백남기투본 “강신명 무혐의 처분, 핵심 빗겨나간 결과”
편집국
기사입력: 2017/10/17 [23: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검찰이 故백남기농민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 현장언론 민플러스)     © 편집국

 

17일 검찰이 백남기농민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불기소하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백남기투쟁본부)’는 입장을 발표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은 백남기농민 사건의 진상 규명의 핵심을 빗겨나간 결과이자 가장 큰 오점이라며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명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당사자이자, 최고 책임자가 강신명 전 청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백남기투쟁본부는 고발당한 경찰관 외에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나아가 백남기투쟁본부는 검찰이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경찰관들이 살수차의 일부기능이 고장난 상태였다는 것과 시야가 차단된 상황이었음을 인정했고 그럼에도 살수차운영치침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살수행위를 했다는 것도 적시하였다이것은 결국 업무상과실 수준을 넘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차벽 앞에 그저 맨몸으로 서있던 농민을 거대한 공권력이 물대포를 쏘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정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과잉충성을 바친 공권력이 국민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규정하며 다시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백남기 농민과 같은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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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백남기농민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오늘 검찰이 백남기농민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1511월 유가족과 백남기대책위의 고발 이후 2년이 지난 수사결과지만, 과연 지체된 시간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무엇보다 우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이번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은 백남기농민 사건의 진상 규명의 핵심을 빗겨나간 결과이자 가장 큰 오점이다. 강신명 전 청장은 당시 경찰의 수장으로서 갑호비상령을 발동한 당사자이다. 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비상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는 철저히 진압당했다. 갑호비상령이 내려지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진압에 투입된 경찰관들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살수차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제대로 된 운영규정 숙지와 훈련없이 투입된 진압 경찰들은 결국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명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당사자이자, 최고 책임자가 강신명 전 청장이다. 그럼에도 직접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또한, 고발당한 경찰관 외에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검찰은 피고발인 이외의 참고인으로 19명을 불러 조사를 했다고 발표 하였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당시 4기동대 지휘체계 속의 3의 인물을 포함한 추가 관련자에 대한 기소여부는 물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추가 관련자를 인지하고도 밝혀내지 않은 점에서 이 수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였다. 수사내용을 살펴보면 경찰관들이 살수차의 일부기능이 고장난 상태였다는 것과 시야가 차단된 상황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살수차운영치침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살수행위를 했다는 것도 적시하였다. 이것은 결국 업무상과실 수준을 넘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였다. 이 또한 혐의 적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이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에 의해 사망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경찰 고위간부까지 기소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오랫동안 이 사건의 해결을 바랐던 유족들과 국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고책임자인 강신명 전 청장의 기소가 빠진 점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며 앞서 언급한 핵심 사안을 빗겨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차벽 앞에 그저 맨몸으로 서있던 농민을 거대한 공권력이 물대포를 쏘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정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과잉충성을 바친 공권력이 국민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지난 2년간의 백남기농민 투쟁은, 공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싸움이었다. 다시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백남기 농민과 같은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71017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백남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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