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깊은 유감”
편집국
기사입력: 2017/10/21 [00: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민중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종훈, 윤종오 의원. (사진 : 민중당 대변인실 / 현장언론 민플러스 재인용)     © 편집국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건설재개 59.5%, 중단 40.5%) 의견을 담은 정부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민중당은 유감을 표명하며 문재인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민중당은 결과를 떠나 숙의기간 생업을 마다하고 참여해 주신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민중당은 시민참여단의 노고에 대한 존중과는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5,6호기 건설백지화를 국민과 약속했다며 당선 후 사회적 합의과정인 공론화를 발표하며 다소 후퇴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한다며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를 권고하면서도 원전축소 의견 53.2%를 제시하며 탈핵-에너지전환정책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힌 부분을 강조했다.

 

민중당은 불안하고 위험한 노후 원전 조기폐로부터 당장 검토해야 한다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와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비록 신고리 5,6호기 건설백지화를 결정하진 못했지만, 국가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명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기회기도 하다시민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한 에너지정책전환에 당 정책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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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정에 깊은 유감과 아쉬움을 밝힙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 의견을 담은 정부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숙의기간 생업을 마다하고 참여해 주신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결과를 떠나 공론화가 민중 직접정치를 확대하는 새로운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신고리5,6호기는 건설재개 59.5%, 중단 40.5%로 결정됐습니다. 시민참여단 노고에 관한 존중과는 별개로 깊은 유감과 아쉬움을 표합니다. 또한, 정부결정과는 무관하게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과정에서 확인된 부실심사 등의 문제는 반드시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5,6호기 건설백지화를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지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당선 후 사회적 합의과정인 공론화를 발표하며 다소 후퇴된 것이 사실입니다.

 

공론화는 정부출연연과 공기업이 한쪽 진영을 대표해 활동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한쪽으로 더욱 치우쳤습니다. 쏟아지는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 생산으로 잘못된 정보도 범람했습니다. 시민참여단 판단에 혹여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향후 숙의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항들을 바로잡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참여단은 건설재개를 권고하면서도 원전축소 의견 53.2%를 제시하며 탈핵-에너지전환정책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로 정부정책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탈핵-에너지전환정책 로드 맵을 세우고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불안하고 위험한 노후 원전 조기폐로부터 당장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와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핵발전소들은 안전기준을 특별히 강화해야 합니다. 작년 경주지진에서 확인되듯이 더 이상 지진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민중당은 시민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기술개발로 태양과 바람의 나라는 실현 불가능한 미래가 아닌 전 지구적으로 현실화된 오늘입니다. 당장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정책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비록 신고리 5,6호기 건설백지화를 결정하진 못했지만, 국가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명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기회기도 합니다. 민중당도 시민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한 에너지정책전환에 당 정책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끝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온힘을 쏟아주신 시민사회단체 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 10.20.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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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원전 공론화 대상이 아니다 무식이 17/10/23 [11:45] 수정 삭제
  아인슈타인의 미완성 핵분열 원전은 핵폐기물(A-립자,방사능,중성자 등)원전으로, 그 폐해가 영구적이며 ,현재 세계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이런 핵폐기물이 방출되는 원전을 국민들이라는,어정쩡한 공론화라는 미명하에 원전 공사를 감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엄청난 문제는 대통과 핵전문가들이 결정할 사안이지 공론화 운운할 성질이 아니라고 본다. 국민들이 뭘 아는가? 선진국들도 핵폐기문제를 해결 못하고 땅에 묻지 않는가 말이다.......
민중당 한심하다 ㅋㅋ 17/11/04 [16:09] 수정 삭제
  니네들의 상전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을 무한대 개발해도 괜찮고, 상전중의 상전인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서해바다 근처에 원전 100기 건설해도 괜찮지만, 니네들이 괴뢰국가로 보는 대한민국은 원전 2기 건설하는 것도 안돼냐? 니들이 존경하는 시주석님한테 가서 탈원전, 탈핵하라 그러지? 그것 쫄려서 못하겠지. 대한민국은 존나 만만해서 니들이 깽판부려도 탈없지만 중국에서 여기서 하는 짓 똑같이 했다간 공안들에게 맞아 뒈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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