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도 북을 너무 모른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0/22 [05: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력보다 의회의 힘이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 않다. 주요 예산편성과 집행 관련 결정을 내리는 곳이고, 하다못해 무기수출마저도 의회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핵심 결정을 내리는 곳이 의회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전쟁을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전쟁비용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의회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권력이다. 

 

▲ 세스 몰튼 미국 연방 하원의원. 몰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하원의원 68명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전략 제안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18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68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전략을 제안했다. 

 

이 서한에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았다. 먼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은 역효과를 낳고, 이미 위험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미국의 의도를 분명히 설명해 오판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북과 위기 관리 대화채널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의원들은 미국이 언제나 전제조건 없이 북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전제조건 없는 북과의 대화는 오바마정부시절부터 지금까지 통틀어 처음이다. 미국은 북이 핵폐기를 약속하거나 핵시험, 미사일시험 등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늘 걸어왔었다. 특히 그 핵폐기 약속도 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실천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자주 내놓았었다. 그런 조건에 북이 응하지 않으면 아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였다.

결국 미국 하원 의원들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정책을 이제는 폐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북미대화가 추진될지는 미지수이다. 전제조건 없이 북과 대화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했지, 대화를 추진하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이외에는 모조리 북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들뿐이었다. 최근 미국의 독자제재와 유엔제재가 강화됐지만, 북에 더욱 진지하고 일관된 경제적 압박을 가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일찌기 있어본 적이 없는 최강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더 강하게 북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히 우려스런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회유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미 하원 의원들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한미관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과 관계개선에 나서지 못하게 막고 친미맹종의 길을 따르도록 유도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을 여전히 미국의 51번째 주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북미관계가 제대로 풀릴 것인지 의문이다. 지금 북미 사이에 물밑접촉이 추진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는 있는데 미국 의회가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미대화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국은 북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지하게 대화에 나오면 제재를 풀겠다는 것인데 북은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에도 분명히 밝혔다. 제재를 가하면서 대화하자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제재에 굴복해서 대화에 나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밑 접촉이야 유지될지는 몰라도 북은 결코 공식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제재와 압박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북은 더 강력한 핵억제력을 더 빨리 구축해가겠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북은 더 강력한 핵억제력을 과시하게 될 것이며 미국 본토의 국민들도 지금 괌과 하와이 국민들처럼 하루하루 언제 북의 핵폭탄이 자기들 사는 곳에서 작렬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될 우려가 높다. 

미국의 비극은 이렇게 행정부건 의회건 북을 너무 모른다는 점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북이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진상을 깨닫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의원들이 이번 편지에서 여차하면 북과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게 트럼프 행정부에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북이 정말 무서운 힘을 과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조금은 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 닭에 비유되고 있는 트럼프, 닭그네, 닭대가리 등 우리에게는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22)일 방영되는 미국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은 이와 관련해 어떤 것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 어떤 것이 전쟁이 아니라 대화가 되도록 하려면 당장 대북제재부터 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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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핵대결은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 북빠의 희망사항 17/10/22 [07:14] 수정 삭제
  조미 핵대결은 베트남과 미국의 전쟁처럼 나라와 나라간의 대결 전쟁이 아니다. 조미 핵대결은 조선의 사회주의 운명과 미국의 제국주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며, 이 대결전쟁은 한반도 질서와 세계질서를 놓고 벌이는 대결 전쟁이다. 냉전시기, 구 소련과 미국의 대결은 세계질서를 놓고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제국주의 진영) 진영과의 대결이었다. 이 대결에서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은 패했다.
조미 핵대결은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 북빠의 희망사항 17/10/22 [07:18] 수정 삭제
  글을 올리려니 금지어가 있어서 안된단다. 욕을 쓴 것도 아닌데, 황당하고 한심하다.
兩立不可 선지자 17/10/22 [07:59] 수정 삭제
  북한과 미국은 지구상에서 양립이 불가한 관계임을 미의회가 다시한번 보여줌.(美國산업의 根幹인 군수산업:military-industry complex)유지위해 敵을 만들어온 역사) 북도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을 '철천지 원수,美帝'라며 핵을 준비해왔던거 아닌가? 그걸버리라고 우리가 말하니,참,.! 북미관계의 획기적 질적변화 없이는 한반도 慘禍는 피할수없는 일(그게 언제냐의 문제). 이런 常識에 물려버린 우리의 안이한 태세가 변해야.. 불행한 越南역사와 비슷해질 우려.지금은 이땅위에 국민적인 반전반핵운동을 통해 미국을 변화시켜 북을 이끌어내고 중국을 움직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절실한 현실
북빠의 희망사항 / 당일 같은 제목을 쓰면 등록을 못하게 합니다. 복사 방지 17/10/22 [17:57] 수정 삭제
  다른 제목으로 올리고 수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문단 간 빈칸을 줘도 등록을 하면 붙어버려 읽기 힘든데 오른쪽 수정 버튼을 이용해 재등록 하면 문단 간 빈칸이 생깁니다.
왕따 된 트럼프가 미국 의회와 자국민을 위협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 북한과 협찬 중입니다. 미국도 상납해야 17/10/22 [18:29] 수정 삭제
  국민의 시선을 전쟁으로 돌리면 살아남기 위해 모두 트럼프에 의존하게 되지요. 그런 쇼를 벌이기 위해 트럼프가 아무도 모르게 북한에 거금을 갖다 바칩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을 삥쳐 북한에 전달하니 북한은 유엔 제재를 포함해 별의별 제재를 다 받아도 핵 개발과 국민 복지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국방 예산이 부족하면 주가를 뻥튀기해서 번 돈으로도 갖다 줍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한국, 일본과 유럽연합에도 요청합니다.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아 북한이 미국을 핵 공격하면 트럼프는 땅속에 기어들어 가 나오지도 못하고 만일 기어 나오면 미국 국민 전체가 전쟁을 일으킨 죄를 물어 현재 위치를 북한에 알려주고 북한이 그곳을 공격하면 골로 가게 됩니다. 트위터도 못하고, 골프도 못 치고, 마이크도 못 잡고 밤일도 못 하고 외국 출장도 못 가고 국방 예산을 삥치거나 주가 뻥튀기도 못 하고 미래 대통령 후보인 딸과 아들, 이쁜 마누라도 모조리 통구이 되니 국가 부채 변제는 지체해도 북한 상납은 기일 전에 보냅니다.

이걸 지체하면 미사일이 날아가고 핵실험도 하고, 또 트럼프가 일이 꼬이면 시험발사를 요청합니다. 이때는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험발사가 없으면 이런 결제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북한이 살벌하게 미국을 협박하는 발언도 이 지급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세상 만인을 속이는 진짜 연출을 해야 하니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파간다도 이젠 세상 만인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남의 특급비밀을 알 수 있겠어요 보다가 17/10/27 [12:19] 수정 삭제
  귀신이 아니면 모르죠. 모르고 있어야 결판이 나겠지요. 강자는 힘을 보여주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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