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 커뮤니케이션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7/10/23 [01: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민족국가로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아주 복잡한 연방국가다.

만약 미 본토가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은  분열될 것이다.    © 정설교 화백

 

 

▲ 미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영국계 미국인들

그 숫자는 미국 50개 주에서 11개 주다.    © 정설교 화백

 

 

▲2000년 10.12일

 당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명시한 북미공동코뮈니케   © 정설교 화백

 

북핵은 미국의 북한 적대관계의 산물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북과 관계를 정상화하여야 된다. 미국은 평화를 보장하고 북에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은 안보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고 대미협상에 나서야 된다.” <출처- 임동원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 중에서>

  

클린턴 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북미공동코뮤니케는 부시정권 등장으로 백지화되고 다시 북은 악의 축이 되었고 부시는 북미제네바 기본합의서를 파기했으며 북은 미국의 핵선제공격대상 1호가 되었다. 그것도 예방전쟁차원에서 북에 핵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부시는 북미 양자회담이 없다고 선언하고 6자회담에서 북한을 굴복시키려 하였으나 북은 이런 부시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대항하여 클린턴 때 동결한 핵시설을 재가동하였다. 이에 황급하게 부시가 이끌어 낸 것이 2년이 지난 다음 20059.19북미공동성명이지만 부시와 네오콘 강경파들이 북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관련 금융제재조치로 9.19 합의는 무산된다.

 

이에 2006109일 북은 미국을 향하여 1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하자 부시는 북 핵 폐기 전에는 대화가 없다던 기본방침을 바꾸어 북미양자협상을 하게 된다. 하지만 2008년에 검증문제로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다. 이로 인하여 북미공동코뮤니케는 유명무실화되었으며 20092월 오바마정권이 등장하게 되었으나 6자회담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 의하여 중지된다. 하여 20095월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 오바마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고립되어 곧 붕괴된다고 하였다. 이에 오바마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이에 맞서 북은 2013년 2월 전격적으로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20141217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과 제재 쿠바전복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쿠바와 관계정상화를 발표했다.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 없는 쿠바와 북한은 몸값이 다르지만 지난 미국의 북한 제재와 압박은 모두 실패했다. 이에 미국은 스스로 대북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미래를 위하여 북과 관계정상화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요즘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은 미국과 그 동맹국의 세력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징표로 전직 대통령 부시와 오바마도 우려하고 있다.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게 미국이 아무리 선제타격이니 뭐니 하지만 그런 건 말대포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그것을 시험으로 증명해 보이게 되면 미국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의 해법은 빌 클린턴 시절의 북미공동코뮤니케가 유일한 방도이다. 제재와 압박은 미국에 대한 북핵의 위험만 키울 뿐이라는 사실을 이제 미국도 인정해야하지 않겠는가. 오만한 네오콘들의 생각을 바로잡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보인다.  

 

최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다시 북한에 특사로 가기로 자처한 것은 지난 클린턴 시절 북미전쟁직전에서 극적인 외교적 합의를 이루어 낸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미 카터의 방북이 실현되고 결실을 맺어 김대중정부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정부 10.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선언이 다시 실천에 옮겨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명박근혜 9년은 언론을 죽이고 국민을 속이며 은폐, 조작으로 남북관계를 역주행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북미관계가 설령 풀리지 않더라도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잡을 때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그래야 북미사이에 전쟁위기가 격화되더라도 한반가 전장터가 되는 것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도 서서히 결단을 준비해야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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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는 불필요하다. 대화불필요 17/10/23 [01:03] 수정 삭제
  남북대화, 북미대화 모든 건 사기,공갈,협박, 전쟁으로 일관하는 양키의 심성으로 볼때
대화는 불 필요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전쟁을 각오하고 일단 부시고 보자?
미국이 전세계에 돌아 다니면서 미친전쟁으로 일관했다. 그래 전쟁뿐이야!
일단 괌이나 하와이에 표적탄착을 한 후 미국땅에 ENP 공격으로 항복문서을 손아귀 쥘때 비로서 모든 협정은 유효하다고 본다 그 외 다 개소리일 뿐!
항복문서에 미국은 최하 10경$을 조선에게 바쳐야 한다 , 일본은 7경$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쳐라! 아님 다 뒈지던지,,,,,,,,, 인정사정 볼것없다.
대 조선의 시대가 왔다. 다만 남쪽 양키식민지 백성들만 걱정 될 뿐이다.
미국의 리비아 침공에 숨겨진 비화 대화는 무슨 대화? 17/10/23 [04:56] 수정 삭제
  리비아와 미국은 2004년 이후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게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리비아는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여 자국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미국이 리비아와 관계를 정상화한 것은 리비아를 기만하고 농락한 특대형 사기극에 지나지 않았고, 미국의 사기극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리비아는 자국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안심하며 깊은 최면상태에 빠져들었다.

미국이 리비아를 기만하고 농락한 특대형 사기극은, 2011년 3월 15일 백악관 지하에 있는 상황실(situation room)에서 끝났다. 그 날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회의가 계속되었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리비아 무력침공이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무력침공 결정에 따라, 나흘 뒤 미국 군부는 영국군, 프랑스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미사일 구축함, 핵 추진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전폭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자전기, 무인정찰기, 특수전 병력, 강습상륙함, 상륙수송함 등을 동원한 ‘오디세이 새벽 작전(Operation Odyssey Dawn)’이라는 선제공습으로 리비아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2011년 3월 19일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세 번째로 이슬람 국가를 침공한 날이다.
북미 간 대치 상황에서 한국은 누구인가? 어제와 오늘 17/10/23 [05:55] 수정 삭제
  한국은 미국의 리비아 침략 이전 무장 지원한 벵가지 하프타군과 미국의 시리아 침략 이전 무장 지원한 IS와 알카에다 같은 임무를 맡고 미국 등 서방 군과 함께 북한을 침략하려는 그런 꼭두각시가 되어 의기양양하지만, 리비아가 미국의 사기극에 무장해제 하지 않았거나 시리아를 러시아가 도와 실패한 전례를 보면 한반도 폐허화에 크게 기여할 괴뢰정부다.

리비아를 사기와 침략으로 굴복시켜도 결국 리비아는 다시 일어서고 북한과 손잡고 재무장한다. 사기꾼 미국이 아무리 침을 튀기며 프로파간다를 해도 본질이 바뀌는 건 없다. 아무런 하는 일도 없이 전략무기를 이동하는 배차 연습은 누군들 못하냐? 아직도 2차 대전 때의 발상으로 북미 전쟁을 대하려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지금은 그렇게 왔다리갔다리 하며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다.

북한이 준비가 끝나는 날 미국을 불가역적으로 반쯤 골로 보내지 않고는, 모든 사과와 제재 해제 및 배상을 치르지 않고는 북미 간 대화란 없고 그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휴전하고 싶고 항복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고 매일 수소탄을 얻어맞고 불바다 되어 죄 없는 수많은 미국인이 구운 통닭처럼 대량으로 통구이되고 모조리 다 부서지는 걸 보면 후회하겠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뒤늦게 케네디처럼 트럼프를 암살하거나 히틀러처럼 자살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도 아니다. 미국인 모두의 책임이다. 한국 같은 미국의 촛불이나 대통령 탄핵 및 쿠데타 등은 지금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미국이 사는 유일한 길은 지금 당장 북한에 사과하고 제재 해제와 배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다시는 북한을 건드리지 않는 일이다. 조선 시대 대원군처럼 그냥 문 닫고 혼자 열심히 살거라. 여기서 불가역적으로 반쯤 골로 간다는 의미는 미국 100대 도시가 1시간 내 동시에 골로 가는 걸 말한다. 60,000,000명 즉시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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