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가 북 서민들에게는 복?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0/25 [02: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청진항으로 운반해온 물고기를 함북도 홍수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내기 위해 기차에 옮겨 싣는 모습     ©자주시보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대북제재가 북의 특권층에게는 독이 되고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하였다.

미국 주도 가혹한 대북제재가 북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인도권 만행이라는 북의 주장에 대한 대응 기사인 셈이다.

실제 북의 ‘재제피해 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9일에 이어 10월 20일에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주민생활에까지 해를 끼치고 있다”며 “제재의 목적이 (북한의)제도 전복에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런 북 주장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은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의 말은 인용하여 “유엔의 대북제재가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며 “고급 간부들과 돈주들에겐 타격이 크지만 일반 주민들에겐 대북제재가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대북제재가 시작된 후 휘발유 가격이 kg당 중국인민폐 16위안까지 오르며 차량을 이용해 식량과 생필품을 유통시키던 돈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신 열차를 이용하던 메뚜기 장사(보따리상)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메뚜기 장사를 하는 서민들은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휘발유 가격이 오르니 오토바이로 물건을 나르는 경우가 늘어 오토바이 운전 서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으며 물고기 수출이 막히니 임연수어, 청어와 같은 고급어종을 서민들이 장마당에서 값싸게 사먹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오타바이가 서민용 이동수단이라는 점이 의외다. 정말 가난하다면 자전거나 이용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방문단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온 정기열 칭화대 교수 말에 따르면 요 몇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물고기잡이 과학화, 신형 고깃배 건조 등으로 물고기 대풍년이 들었고 자라, 철갑상어와 같은 고급어종 양식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무상으로 물고기를 나누어주어도 사람들이 물려서 받아가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북은 고난의 행군 때는 외화벌이 때문에 모시조개, 털게 등 값비싼 수산물을 일본, 한국, 중국 등에 먼저 수출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는 제일 좋은 수산물을 북 주민들에게 먹이고 남는 물고기를 수출하도록 정책을 바꾸었다고 한다. 

실제 최근 몇 년 북의 수산물 수출품이 아주 풍년이 든 도루메기 등이라는 보도가 남녘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다.

 

물론 중국 사람들이 횟감용 물고기나 털게, 여러종류의 조개와 새우 등 워낙 북의 고급어종을 좋아해서 그것의 수출이 막히는 만큼 북 주민들이 먹을 양이 많아지는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물품들이 밀수 방식으로 여전히 수출되고 있기에 제재 이후 북 주민들이 고급어종을 장마당에서 값싸게 산다는 것은 아무래도 억지스럽다.

 

정기열 칭화대 교수는 본지와의 대담에서 당시에도 미국의 가혹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휘발유 가격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5213)

 

물론 강한 대북제재로 북에 피해가 없을 수 없다. 이런 제재가 길어진다면 그 피해는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북은 제재로 인해 받은 피해를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반북 언론들이 주장하듯이 미국의 제재가 서민들에게 득이 된다는 것은 북에 대한 제재를 더욱 확대할 국제적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 때문이 아닌가 싶다.

 

최선희 국장이 24일 핵비확산회의 연설에서 제재가 가해지는 한 미국과 어떤 대화도 없으며 핵억제력을 더욱 빠르게 강화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미대결전이 앞으로도 더욱 험악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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