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7인회 대선개입 수사 방해, NLL 회의록 공개 등 불법 자행
남재준 7인회 불법 정치공작 행위, 박근혜 알았나? 몰랐나?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10/30 [13: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이명박 국정원의 불법 공작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박근혜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 행위가 당시 국정원장 남재준과 그의 핵심 측근들로 꾸려진 ‘7인회’에서 기획돼 실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3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첫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남재준은 ‘7인회’라는 측근모임을 만들어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었으며, 여기에서 현안 검토 및 대응 방향 설정 등 대부분의 주요 결정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 “7인회 멤버는 지난주까지 부산지검장을 지낸 장호중 감찰실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변창훈 법률보좌관(현 서울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2명을 포함해 오아무개 국정원장 특보(대령), 고아무개 국방보좌관(육사 37기), 조아무개 감사관, 변아무개 정보비서관, 하경준 대변인 등이다. 당시 이들은 국정원 내부에서 내로라하는 실세로 꼽혔다”고 보도했다.


한편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검사장급·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약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30일 오전 귀가했다. 


검찰은 장 검사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3시 장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오전 6시께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장 검사장이 2013년 수사 당시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과 가짜 서류를 마련하거나,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검사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은 작년 7월 `넥슨 주식 대박` 혐의를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이며 현직 지검장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검사장은 수사방해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 30일 자로 부산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검찰은 당시 서천호 전 2차장 등 국정원 측 4명과 당시 감찰실장, 법률보좌관, 파견검사로 일했던 장 검사장, 변창훈(48·23기)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43·30기) 전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현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검사 3명이 이른바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 수사방해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겼다고 본다. 


또 이들의 행위에 당시 국정원장 남재준 등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주말 동안 현안 TF에 몸담았던 검사들과 국정원 측 서 전 차장, 고모 전 국익전략실장, 하모 전 대변인 등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TF에 참여한 김진홍 전 심리단장을 구속했으며, 문모 전 국익정보국장을 긴급체포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재 댓글 사건 은폐 정황과 관련, 남재준 당시 원장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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