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국 중-미 정상회담의 한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1/09 [22: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유례없이 뜨겁게 환대해준 중국  

 

9일 베이징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세계 양대 경제대국 정상회담이어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끌었는데 실제 발표된 논의 내용을 보니 세계를 이끌어갈 경제대국들의 건실한 입장은 없고 모두 자국의 이해관계 관철에만 급급한 내용들 뿐이어서 국제사회에 이렇다할 의미를 던져준 회담으로 기억되지 못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좀 더 적극적인 대북제재와 압박을 주문했고 그에 시진핑 주석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미 양국의 무역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시장 진입 문제 등 무역 왜곡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국정상회담에서 한반도비핵화와 세계 핵 비확산문제에 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안보리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할 의지를 피력했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해 트러프 대통령의 발표와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무역불균형 문제 등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해결해갈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실제 많은 양의 미국 제품을 사주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과할 정도로 환대를 해주었다. 자금성에서 가진 연회가 특히 그랬다. 온 세계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지지율이 최악일 정도이며 탄핵이 운운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반도문제 관련 '화염과 분노', '대북 완전파괴' 등 호전적인 망발을 일삼아 미국 의회에서마저 의회의 승인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제의된 상황에서 유독 중국에서 왜 저렇게 트럼프에 열광하는지 모를 일이라는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을 정도이다.  

중국 사람들은 도덕성과 정의보다는 어떻게든지 성공한 사람을 숭상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트럼프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어서 그렇다는 둥 중국인들의 민족성마저 폄하하는 듯한 별별 희안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 있다. 

 

어떻든 중미정상회담 내용을 들여다봐도 실망스런 측면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세계 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미 정상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양극화문제,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 자주권침해의 문제, 세계적인 환경오염문제 등 긴급한 세계사적 현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한반도비핵화문제에 있어서도 북으로서는 일방적 압박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여 북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우려까지 들게 하는 정상회담이었다.

중국도 북의 핵보유를 어떻게든지 막자는 입장이 강했고 북이 핵포기 조건으로 걸었던 미국의 근본적인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에 대한 입장에 대한 어떤 논의도 발표된 것이 없었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외무장관은 일관되게 트럼프의 대북제재 동참 요구에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것도 없다.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만 거듭 외울 뿐이었다.

 

결국 북은 이번 중미정상회담을 보면서 미국의 계속되어온 대북 핵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핵무장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갈 의지를 다지게 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자국의 운명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그간 북의 입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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