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기업 지원대책 발표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11/10 [13: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10,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 발표했다.

 

천해성 차관은 지난 시기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개성공단과 남북경협 기업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개성공단 기업의 경우,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범위를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90% 70억 원까지 확대해서 총 159사에 대해 516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약 45% 35억 원 한도로 추가로 지원하여 총 79개사에게 14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과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 입은 기업들에게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금강산기업을 대상으로는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기업의 투자 및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기업과 같이 보험제도의 틀을 준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투자자산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45%, 각 기업별로 3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자산은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90%, 70억 원 한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기업운영관리경비 즉, 피해위로금 명목으로 기업 당 5백만~4천만 원을 투자교역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정액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천해성 통일부차관은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협 재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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