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모르는 북한] 1. 천만년이 가도 당당하다고?
곽동기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기사입력: 2017/11/11 [12: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미간 군사적 대결은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지속되는 동북아 최대의 안보현안이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였다. 1994년에는 전쟁직전의 상황까지 가기도 하였다.

 

70년을 이어온 북미대결은 7월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과 8월의 일본열도를 가로지르는 미사일 발사, 그리고 9월의 6차 핵실험을 거치며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북한이 세계최대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위협과 봉쇄를 뚫고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기술적 난관보다 정치외교적 난관이 더욱 크다. 미국을 비롯한 패권국가들의 위협과 압박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 칭하는 극심한 경제난도 겪었고 미국의 전쟁위협도 겪었다. 결국 북한의 핵을 폐기하려면 미국의 전쟁위협보다 더 강한 군사적 위협을 가해야 하며 90년대 고난의 행군보다 더 혹심하게 북한경제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북한의 핵폐기는 현실성이 없다.

 

북미대결에서 북한이 미국에 맞서 물러서지 않는 배경은 바로 북한의 내구성, 북한의 실제국력이 미국의 판단과 달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북한의 국력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재에서는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부문에서 북한의 국력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1. 천만년이 가도 당당하다고?

 

북한과 관련해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북한체제 붕괴설’이다. “북한체제는 곧 붕괴한다”는 담론은 1990년대 소련붕괴 이후 보수진영의 일관된 분석이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후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체제는 붕괴하지 않았다. 북한은 권력구조가 가장 불안정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되는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 당시에도 어떠한 불안정성도 드러내지 않고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국가권력을 승계하였다. 결국 북한의 체제붕괴, 내부소요는 미국의 비현실적인 바람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이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1990년대에 함께 붕괴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체제가 소련과 달랐기 때문이다. 통일부의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북한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한다고 한다. 북한은 1970년 11월에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천명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내세웠다. 이어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구호를 전면화하며 주체사상을 북한의 유일사상으로 확립하였다.

 

북한은 그들의 정치체제를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규정한다. ‘우리식 사회주의’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수령’을 중심으로 온 인민이 단결하는 독특한 체제다. 이 구조에서 수령과 인민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조선노동당이다. 그래서 북한은 ‘일심단결’을 강조한다. 북한은 일심단결을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인민을 하늘로 여긴다는 ‘이민위천’이 김일성 주석의 좌우명이었다고 헌법 서문에 밝히고 있다. 북한은 수령중심 체제지만 수령이 인민을 받들어 북한식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인민들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이 강조하는 집단주의 구호 가운데에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가 있다.

 

이처럼 독특한 북한의 정치체제는 그 동안 별다른 소요사태 없이 기능하였다. 북한 내에서 중요한 정치적 소요사태가 없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동구권 체제가 붕괴하고 자본주의로 복귀되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사실과 특히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며 ‘자본주의화’된 과정은 북한주민들의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북한에서는 정치적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의 군사위성이 북한 전역을 샅샅이 감시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소요사태도 대서특필할 수 있었을 것인데 말이다.

 

혹자는 북한체제가 너무나 강압적이어서 저항운동이 싹틀 수 없다는 말도 올린다.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도 민주화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북한은 통제가 너무 심해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민중의 진취성과 역동성을 무시한 분석이다. 우리민족은 가장 엄혹하였다는 일제강점기 치하에서도 독립운동을 벌였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도 민중들이 집권세력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무너졌다.

 

특히 북한은 혹심한 식량난과 에너지난으로 일컬어지는 19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에서도 체제가 흔들리지 않았다. 북한의 정치체제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북한사회를 들여다보면 북한 지도부와 주민 사이의 갈등의 틈바구니를 찾기 어렵다. 평양 주민으로 거주하다가 브로커에 속아 남한으로 끌려왔다는 김련희 씨의 주장을 보자. 김련희 씨는 2016년 강연회에서 “미국 등의 서방의 경제제재로 북 주민들의 삶이 어렵다고 하는데 붕괴 염려는 없는지?”라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 “(붕괴염려는) 결론적으로 전혀 없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인민이 일심단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다 이겨낼 것이다. 북은 언제 한 번 제재를 받지 않은 적이 없었고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행군도 이겨냈는데 앞으로 왜 흔들리겠는가. 내 생각엔 천만년이 흘러도 북은 당당할 것이다.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는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북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은 바늘 하나 꽂아 넣을 틈도 없을 만큼 단단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대학생 자녀를 두었던 여성으로서 한평생을 북한에서 살았던 김련희 씨가 북한의 실상을 모르고 말할 리는 없을 것이다. 남측으로 끌려와 송환을 요구하다가 옥고를 치르는 등 온갖 고생을 한 김련희씨가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 보기도 힘들다. 보수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종편에 출연해 북한을 비방하는 몇몇 탈북자들과 차이점이다.

 

김련희 씨가 주장하는 북한의 일심단결은 한국 국민들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지도부가 주민에게 주는 것이 있어야 주민들도 지도부를 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련희 씨가 언급한 북한의 무상의료와 무상주택 정책이 한 사례로 될 법하다.

 

김련희 씨는 강연회에서 “(한국에서) 피부과를 갔는데 얼굴 기미를 다 제거하는데 한 200만원 든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나오는데 여직원이 돈을 내고 가라고 해서 ‘난 약도 주사도 맞은 게 없는데 무슨 돈을 내는가’라고 했더니 의사선생님과 상담한 진찰료를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의사와 말한 값’도 내야 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김련희 씨는 북한에서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받는데 익숙하다보니 남측에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서 진료비를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 병원측과 마찰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김련희 씨는 “평생 내집마련”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였다. 그는 “북에서 집은 누구나 나라에서 다 주는데 여기서는 그걸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돈을 벌어야한다니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북한은 무상주택 정책을 추구하며 집을 비롯한 부동산의 개인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주택에 거주하는데 따른 관리비는 지불해야 하지만 집을 장만하는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김련희 씨는 북한당국의 주민정책이 주민을 사회의 주인, 국가의 주인으로 내세워주는 방향으로 일관되어 있어 사회가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심단결되어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 김련희 씨는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인민이 일심단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다 이겨낼 것이다.”라고 공언하였다.

 

김련희 씨가 언급한 “천만년이 흘러도 북은 당당할 것이다.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는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북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은 바늘 하나 꽂아 넣을 틈도 없을 만큼 단단하다.”라고 말한 대목을 유의해야 한다.

 

북한체제의 붕괴나 북핵폐기를 꿈꾸는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한 평양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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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끔한 지적 시민 17/11/11 [18:51] 수정 삭제
  곽박사의 지적은 훌륭하다. 북한은 한국과는 다른 나라다. 국가철학, 이념,체제,정치사회문화언어 사고방식,인식이 전혀다른 국가임을 우린 너무도 모르고 알려고도않은채..나쁘고 폐쇄되고 혁명에 눈이벌게 우릴 먹으려한다고만 믿게해온 훈병교육으로 바보처럼 생각해오게한 우리 선배들을...
토지는 국가소유가 맞다! 동산소유 금지 17/11/11 [23:53] 수정 삭제
  국가가 반듯이 개인용도로 허가할 수 없는 게 있다. 1. 토지 2.물 3. 공기 이건 모든 국민이 필수공유해야 할 자연자산이다. ㅡ 끝 ㅡ
사람이 살아가는데 미천태왕을불 17/11/14 [20:53] 수정 삭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반드시 무상이 되어야한다. 주택 식품 의료등... 그 옛날 백성을 평안케 했다는 광개토태왕께서도 지금 살아서 북한의 군주가 되었다면 백성들에게 무상주택 의료 등을 지급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용서치 않았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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