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기법 개악 저지 긴급 결의대회 개최
편집국
기사입력: 2017/11/29 [00: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이번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노동시간 연장을 용인하고, 임금삭감은 물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일근로, 연장근로 강제, 장시간 노동 강제를 부추기는 것일 뿐이며 과로와 사고로 인한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기업주,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악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행정해석이라는 꼼수로 유지해온 장시간 노동을 이제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이번 개악안이 집권여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입장의 전면 파기이며, 향후 노정관계 자체를 파탄 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 발언하고 있는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합의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이라며 국회와 언론은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직무대행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은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땅 2천만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기에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반드시 막아내자고 주장했다.

 

▲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최 직무대행은 개악에 쏟을 힘이 있다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8년째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2조 개정안,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건설근로자법, 손배가압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타임오프제, 공공부문 쟁의권 제한 같은 노동악법 폐기에 나서라목소리를 높였다.

 

▲ 차기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동으로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현장언론 민플러스)     © 편집국

 

이날 민주노총 제9기 임원 선출 직접선거에 출마한 4개의 후보조들이 함께 참여해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건설노동자들은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됐다. 2만여 명의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 등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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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결의문 >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장시간 노동 용인, 임금 삭감의 반노동정책에 맞선 전면 투쟁을 선언한다!

 

지난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었다.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으로, 민중총궐기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고,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렸다.

그리고 촛불을 계승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노동현장은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 노동개악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로부터 그리 멀리 오지 못했다. 자칭 촛불정부 하에서, 그것도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장시간 노동 지속,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 삭감, 특례업종 유지라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집권여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주도로 여야 간사 합의를 앞세워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날치기 처리하려 했다. 역시 집권여당 국회의원 출신의 노동부장관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 정부의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장시간 노동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정책기조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노동시간 연장을 용인하고, 임금삭감은 물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일근로, 연장근로 강제, 장시간 노동 강제를 부추기는 것일 뿐이다.

 

또한 과로와 사고로 인한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기업주,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악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 할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결국 삭감된 임금으로 휴일근로를 더 강요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행정해석이라는 꼼수로 유지해온 장시간 노동을 이제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나아가 이번 개악안이 집권여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입장의 전면 파기이며, 향후 노정관계 자체를 파탄 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집권여당과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필요한 것은, 장시간 노동 용인과 임금 삭감 근로기준법 개악이 아니라,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이다. 이에 오늘 결의대회 참가한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2기 임원선거에 나선 우리 후보자들은 뜻을 함께 모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또 하나의 적폐일 뿐인 장시간 노동용인, 임금 삭감의 근로기준법 개악안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악안 강행시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정책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에 전 조합원과 함께 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촛불항쟁을 계승하여, 노동법 전면 개정은 물론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보건인력법, 공공기관운영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개혁입법 제개정 쟁취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171128

근로기준법개악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할 권리 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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