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목사 석방 촉구, 사법 적폐 청산하고 민주주의 초석 마련할 것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7/11/29 [16: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11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앞에서 성직자·노동자 공안탄압 가족대책위원회 주최로 ‘김성윤 목사 대법원 선고에 대한 석방 촉구 기자회견 및 기도회가 진행됐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앞에서 성직자·노동자 공안탄압 가족대책위원회 주최로 ‘김성윤 목사 대법원 선고에 대한 석방 촉구 기자회견 및 기도회가 진행됐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성윤 목사(춘천교도소 2027번)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있는 날로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간절히 바라며 김성윤 목사 석방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통일운동가이자 평화교회 김성윤 목사는 기독교평화행동목자(아래 목자단) 활동을 해오다 2015년 11월 13일 압수수색 및 국가정보원에 구속 1심에서 국가보안법(회합, 통신 등) 위반 혐의로 4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2심 항소심에서 3년형을 선고 받았다.

 

▲ 이날 기자회견은 최현국 목사 기도로 시작했다. 최 목사는 “김성윤 목사는 이 땅의 아직도 남아 있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지금 영어의 몸이 되었다”며 “잘못된 국가보안법이 있어서는 안되며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먼저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이날 기자회견은 최현국 목사 기도로 시작했다. 최 목사는 “김성윤 목사는 이 땅의 아직도 남아 있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지금 영어의 몸이 되었다”며 “잘못된 국가보안법이 있어서는 안되며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먼저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단의 현실 속에서 제재와 압박이 아닌 화해와 평화로 통일의 그날이 조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양심수들이 하루빨리 석방되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기독교 평화연구소 문대걸 목사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 문 목사는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김성윤 목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남북이 하나다’라고 말했다”며 “같은 얘기 같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문 목사는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김성윤 목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남북이 하나다’라고 말했다”며 “같은 얘기 같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말은 현상을 다 긍정하고 하는 말이다. 국가보안법 긍정하고 남북 분단 긍정하고 현상을 긍정하고 하는 말이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목사는 “김성윤 목사에게 국가보안법은 없는 것이다. 남북 분단도 거짓이다”며 “이러한 나라는 분단 70년 이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김성윤 목사 석방을 촉구했다. 

 

▲ 범민련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은 “국가보안법 이야기하기 이전 미군이 주둔하면서 점령군이라고 선포했다”며 “그 점령군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며, 그 점령군이 임의대로 38선을 그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부의장은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고, 정전협정이 국가보안법이다”고 말하면서 “미국 반대,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범민련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은 “국가보안법 이야기하기 이전 미군이 주둔하면서 점령군이라고 선포했다”며 “그 점령군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며, 그 점령군이 임의대로 38선을 그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부의장은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고, 정전협정이 국가보안법이다”고 말하면서 “미국 반대,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민통선평화교회 이적 목사는 “김성윤 목사가 소위 비선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저들은 한 성직자를 옭아매고 있다”며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는 운동을 비선운동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야 한다는 통합운동이다”며 “그 통합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라고 지적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다음으로 민통선평화교회 이적 목사는 “김성윤 목사가 소위 비선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저들은 한 성직자를 옭아매고 있다”며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는 운동을 비선운동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야 한다는 통합운동이다”며 “그 통합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목사는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두고 재판을 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으로 한 민족의 애국투사가 또는 통일투사가 걸어온 길을 재단하려하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그러하기에 “김성윤 목사는 석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박교일 대표는 “수많은 양심수들이 분단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국정원이 조작하고 그들의 목적에 의해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다”며 “김성윤 목사는 국정원에 의해 조작되어 구속돼 있는 전형적인 양심수”라고 주장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박교일 대표는 “수많은 양심수들이 분단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국정원이 조작하고 그들의 목적에 의해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다”며 “김성윤 목사는 국정원에 의해 조작되어 구속돼 있는 전형적인 양심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지금도 국가보안법으로 수많은 양심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며 “오히려 감옥에 가야할 사람은 미국의 하수인들과 그에 부역하는 적폐 세력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분단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김성윤 목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한국진보연대 이종문 조직위원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반인권 패킷 감청 사건이다”며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 단죄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7년간을 한 인간의 과정을 패킷 감청을 통해서 온라인 상 모든 정보를 불법적으로 감청했던 국정원의 불법 사건으로 규정지어야 하며 반드시 재평가 받아야 한다” 강조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한국진보연대 이종문 조직위원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반인권 패킷 감청 사건이다”며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 단죄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7년간 한 인간의 과정을 패킷 감청을 통해서 온라인 상 모든 정보를 불법적으로 감청했던 국정원의 불법 사건으로 규정지어야 하며 반드시 재평가 받아야 한다” 강조했다.

 

또 그는 “7년 동안의 집행, 과정상의 불법이 있었으며 쪼개기식 기소와 압수수색 다음날 민중총궐기를 음해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김성윤 목사는 완전한 무죄이며 반드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년이면 만기를 채우고 나올 수 있지만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첫 번째 사법적폐가 청산되기를 바라는 것,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민주주의 인권의 새로운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제대로 된 판단에 의해서 석방되는 것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며 “김성윤 목사가 석방되고 이후에 반드시 불법적인 국정원의 패킷 감청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재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법률 윤기하 자문위원은 “우리는 순천, 대구, 광주, 서울동부지법, 대전, 등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을 중단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지금 진행되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재판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모두 유죄 판결하는 공작적인 재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법적 투쟁에도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법률 윤기하 자문위원은 “우리는 순천, 대구, 광주, 서울동부지법, 대전, 등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을 중단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지금 진행되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재판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모두 유죄 판결하는 공작적인 재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법적 투쟁에도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기자회견 도중 대법원 상고심 재판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심 항소심 3년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

 

▲ 29일 기자회견 도중 대법원 상고심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심 항소심 3년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소식을 접한 후 계속해서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 민중민주당 지영철 당원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로서 2년 옥살이를 하고 나온지 2달이 되었다” 며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법정 가는 길 김성윤 목사를 잠깐 뵈었는데 투쟁을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었던 목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회상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민중민주당 지영철 당원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로서 2년 옥살이를 하고 나온지 2달이 되었다” 며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법정 가는 길 김성윤 목사를 잠깐 뵈었는데 투쟁을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었던 목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회상했다. 

 

그는 “2년 동안 꿋꿋이 살아오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중 민주당은 김성윤 목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윤 목사는 순결한 성직자의 양심으로 너무나도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이라며 “정작 구속되어야 할 자는 이땅의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악폐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중민주당은 이 땅의 인권이 근본적으로 확립되는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힘차게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마지막 연대 발언에 나선 민중당 서울특별시당 최장준 위원장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민중당이 앞장서서 싸우겠다”며 “나아가서는 모든 분단 적폐의 온상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하기 위해 자주의 시대, 평화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마지막 연대 발언에 나선 민중당 서울특별시당 최장준 위원장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민중당이 앞장서서 싸우겠다”며 “나아가서는 모든 분단 적폐의 온상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하기 위해 자주의 시대, 평화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 이후 가족대책위원회 권명희 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억울하게 구속된 김성윤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표현의 자유, 인권 유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비리 온상, 불법 사찰, 도청 감청 국정원을 즉각 해체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29일 기자회견 도중 대법원 상고심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심 항소심 3년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이후 가족대책위원회 권명희 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억울하게 구속된 김성윤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표현의 자유, 인권 유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비리 온상, 불법 사찰, 도청 감청 국정원을 즉각 해체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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