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 및 국정원법 개정안 제출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11/29 [20: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 서훈)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개편하고 수사권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 

 

29일 국정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정치개입. 인권유린 등 과거 잘못된 관행과 절연하기 위하여 최근까지 조직개편. 적폐청산을 대부분 마무리하였으며, 원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정치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한 것”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관련해서 ‘국내보안정보’ 용어와 함께 대공, 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 대테, 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및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되었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중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관련 사항은 정보 수집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형법 중 내란·외환죄와 군형법 중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과 국보법에 관련된 정보 수집은 직무 조항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의 경우 편성과 집행결산의 국회 정보위원회 통제를 강화하며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해 국정원 내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국정원이 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창설 이래 4번째 명칭이 바뀌며 1961년 중앙정보부,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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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17/11/29 [20:26]
뱀이 허물을 벗는다고 뱀이 꽃 되냐? 수정 삭제
17/11/29 [20:31]
친미파가 득세하는 세상이다. 그게 그 잘난 '자유민주주의'다. 친일을 하든 친북을 하든 국민의 권리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친일 친미 정치하겠소 하고 당당히 유신도 하고 군정도 하고 하듯이 친북정치 하겠소 하는 사람도 하겠다고 하면 간섭 말아야 하는거다. 누가 누구를 이래라 저래라 제한하고 명령할수 있는가?! 수정 삭제
17/11/29 [20:37]
하라고 하고 막지 말아라. 심판은 국민이 하는거다. 반대파가 법으로 막고 감옥보내고 죽이고 하는게 자유민주주의냐?! 과정부터 결과까지 국민이 심판하게 하고 국민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 수정 삭제
17/11/29 [20:45]
북한 정치체제가 옳은지 그른지 정말 아주 정확하게 현미경처럼 정확히 판단할수 있을까? 문호를 개방하고 그 체제나 생각도 포용해야 한다. 시장경제체제가 좋은지 계획경제 체제가 좋은지 스탈린주의가 좋은지 마르크스주의가 좋은지 사민주의가 좋은지 공정하게 경쟁하고 심판받게 하라!! 모든 것은 국민이 결정하게 하라!! 역사라는게 있고 역사는 굴곡은 있을지언정 민주주의 방향으로 가기 마련이다. 무엇이 민주주의 인지 역사가 기록하는거다. 그래서 역사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거다!! 수정 삭제
111 17/11/30 [00:18]
- 수정 삭제
국민 17/12/01 [21:19]
잘못된 이름이다. 대외(국외)를 상대로 우리안보를 위해 정보활동하겠다는 곳인가? 중.러.일.미등을 상대로 우리가 정보활동하여 우리 안보를 지킨다? 그나라들은 우리의 정보공작,활동목표/대상이란 말인가? 그들이 언짢아하지 않을까? 이런 ㅈ같은 놈들.. 하지않을까? 우리의 정보활동목표/대상은 북한뿐일텐데..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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