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위한 삭발과 오체투지 진행
편집국
기사입력: 2017/12/02 [00: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들이 법외노조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박근혜 정권 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해고자 복직과 법외노조 철회, 교육적폐 청산 등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청와대를 향해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함에 따라 2015년부터 전교조 전임자로 일하던 34명의 교사들이 2016년 해고된 바 있다. 아직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지 않아 이들은 아직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34명의 해직교사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과연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나아졌는가?”라고 되물으며 사드는 폭력적으로 배치되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희망고문에 그치고 있으며, 여전히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는 요원하다. 죽음의 입시경쟁은 변한 것이 없으며 경쟁과 차별로 교단을 황폐화시킨 성과급·교원평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고 지적했다.

 

▲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는 해직 교사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이들 해직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자행된 민주노조 파괴와 노동혐오 의 산물이라며 교육적폐 1호인 법외노조의 철회 없이는 교육개혁이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이 분명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 시계는 여전히 박근혜 정권 시절에 멈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의 소임은 법외노조를 철회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쟁취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행동은 정부의 시혜를 구하는 읍소가 아니라 민주사회에 합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역사적 투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청와대를 향해 오체투지 중인 해직 교사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2016년 해직교사 중 이미 삭발을 했던 중앙집행위원들과 퇴임교사를 제외한 12명의 교사들이 삭발을 진행했고, 청와대로의 오체투지를 통해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오체투지 후 법외노조 철회-해고자 복직, 교육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530분에는 광화문 총력투쟁 농성장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5시30분에는 충청권-수도권 지회장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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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해직교사들의 피맺힌 분노에 답하라!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쟁취! 교육적폐 청산하고 기필코 교단으로!

 

끝내 촛불을 배신하려는가?

 

불의한 정권이 촛불의 힘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나아졌는가? 교육은 희망이 되고 있는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온 국민이 외쳤던 적폐 청산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촛불은 대통령 한 명의 퇴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노동지옥·자본천국인 나라, 차별과 배제가 일상이 되어버린 비정규직 일터,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와 전쟁 위기, 경쟁과 차별로 절망에 빠진 교육, 지독한 죽음의 땅, ‘헬조선의 현실을 바꾸려는 절규였다.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교육과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절박한 싸움이었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에게 묻는다. 사드는 폭력적으로 배치되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희망고문에 그치고 있으며, 여전히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는 요원하다. 죽음의 입시경쟁은 변한 것이 없으며 경쟁과 차별로 교단을 황폐화시킨 성과급·교원평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과연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나아졌는가?

 

노조파괴 공작의 산물 법외노조’, 왜 철회하지 않는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자행된 민주노조 파괴와 노동혐오 의 산물이었다. 전교조를 한 마리의 해충에 비유하며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박근혜 정권의 횡포, 국정원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 한국사회 최대 교원노조를 없애려 했던 노조파괴공작의 산물이 법외노조 탄압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났다.

 

ILO, UN, EI, ITUC 등 국제사회는 최소한의 노조 할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를 향해 지금당장국제기준에 맞춰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퇴진과 문재인 정부 출범 즉시 실행했어야 할 노조 아님 통보의 철회는 7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오리무중이다. 교육적폐 1호인 법외노조의 철회 없이는 교육개혁이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이 분명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 시계는 여전히 박근혜 정권 시절에 멈춰져 있다.

 

권리의 유보를 강요하지 마라!

 

권리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므로 그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리는 주체들이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시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전교조는 1,527명의 교사가 해직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참교육을 깃발을 높이 들고 교육과 세상을 바꾸기 위해 결성한 교사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이다. 교사들의 노조 할 권리는 누가 거저 준 것이 아니라 교사들 자신이 싸워서 쟁취한 것이었다. 이로써 전교조의 자랑스러운 28년 역사가 가능했다.

 

교육과 역사를 장악하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싸워온 전교조다. 1700만 촛불의 선봉에 섰던 전교조다. 우리더러 가만히 있으라말하는 자 누구인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이 빼앗은 권리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를 지금 당장보장해야 한다. 이는 시대의 명령이자 새 정부의 의무다.

 

투쟁으로 교사노동자 권리 쟁취하여 반드시 교단으로!

 

우리 34명 해직교사들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파괴 공작에 맞서 민주노조 전교조를 사수하기 위해 해고의 칼바람 앞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의 소임은 법외노조를 철회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쟁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정부의 시혜를 구하는 읍소가 아니라 민주사회에 합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역사적 투쟁이다.

 

우리는 이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교단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돌아갈 학교는 성과급·교원평가와 같은 경쟁과 차별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정책이 사라진 곳, 우리 아이들을 절망하게 하는 입시경쟁교육이 사라진 곳, 교육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반인권·반노동이 사라진 곳이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교단으로 돌아가 새로운 교육,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교육주체들과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2017. 12. 1.

전교조 사수 2016년 전임해고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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