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작조차 불가능한 북경제의 잠재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2/05 [08: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11월 29일 오전 2시 48분(평양시간) 평양의 교외지역에서 화성-15형이 거대한 발사폭음과 불줄기와 후폭풍을 내뿜으며 솟구쳐 오르는 장면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에 이어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무지막지한 경제제재를 가해오다가 급기야 전쟁 상대에게나 가하는 해상봉쇄까지 운운하기 시작하였다. 

 

북의 경제적 잠재력이 과연 지금같은 최악의 경제봉쇄와 제재에도 끄떡없을 만큼 강할까? 북이 정말 버텨낼 수 있을까? 의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중길이라는 유럽동포가 관련하여 “북에 대한 제재압박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한 글이 인터넷에 소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민중길 동포는 그 근거로 먼저 북이 그 막강한 수소탄과 전략미사일을 연속적으로 개발 시험하고 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경제잠재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북의 경제력이 미국의 제재에 쉽게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남조선 극동문제연구소의 한 교수가 추산한데 의하더라도 북이 올해에 각종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데 소비한 비용은 대략 미화 4억$가 된다고 한다. 만일에 북의 경제가 정말로 취약하다면 이만한 발사비용를 감당해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허나 올해 북의 탄도미사일발주기는 역대 최고로 단축되어 몇 달 어간에 다량의 각종 탄도미사일들을 대거 발사했다.”며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최대의 경제봉쇄와 제재 속에서도 북의 경제력이 지난 시기보다 더 성장하고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년 북경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7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경제장성률분석자료를 놓고서도 잘 알 수가 있다며 한국은행은 “2016년 북경제장성률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3. 9%로서 17년만에 최고상승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며 “북의 경제분석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한국은행》조차도 북경제장성률의 상승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실로 주목할만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지금 북에서 《만리마시대》, 《만리마속도》라는 새로운 낱말을 사회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분명한 사실이라며 “《만리마속도》는 곧 북의 급속한 경제장성속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예로 불과 9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북이 려명거리를 일떠세워 세인의 이목을 모은 사실을 들면서 “70층짜리 초고층아빠트를 포함하여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백 수십여 동의 아파트들로 구성된 현대적인 거리건설을 방대한 경제적 밑천이 없이 어찌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였다.

 

 

민중길 동포는 “지금 이 시각에도 북에서는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각이한 능력의 발전소건설, 주택 및 공공건물건설, 놀이동산건설 등 크고 작은 건설이 승벽내기로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 어느 공장, 기업소에서도 설비와 시설물의 개건현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민중길 동포는 ‘북에 대한 미국인 여행 금지와 북 보도 영상 유튜브 차단 등의 미국의 제재는 미국인들이 날로 발전하는 북을 직접 가서 보게 되는 것이 두려워 내놓은 고육지책일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제재에도 더 밝아진 평양의 야경》이라는 제목의 본지 보도 논평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을 그는 “하다면 북의 경제적잠재력의 한계는 과연 어디일까?”라고 자문한 뒤 “나의 좁은 안목으로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새라새로운 사변들과 놀라운 사실들을 연이어 펼쳐보이는 북의 현실을 번연히 보면서도 그 경제적잠재력의 폭과 심도의 한계를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다.”고 답하고 “허나 명백한 것은 미국이 세기를 이어오며 지금껏 추구해온 경제봉쇄나 제재가 애당초 북의 굳건한 자립적 경제에 그 어떤 타격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제재》소동 즉, 경제제재를 통해 북의 핵무장력 강화를 막아보려는 미국의 노력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미국이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다.”고 역설하였다.

 

사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브 외무부 장관 등 러시아의 핵심 간부들도 경제제재로는 북의 핵무장력 강화를 막을 수 없다며 미국은 이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길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북미대화를 러시아가 중재할 용의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이 이런 평가에 이제는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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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이 미국도 능가할 것같다 만리마야 날아라 17/12/05 [10:30] 수정 삭제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처럼 제품을 만들때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가격을 원가대로 만들수 있어 단순비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올 한해 쏘아올린 미사일 가격은 미국기준으로 적게 잡아도 수 억 달러가 아니라 수 백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남한 사람들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 경험이 없어 잘 모르거나 북한 폄하하느라 그러는지 몰라도 겨우 수 억 달러에 그만한 성능의 미사일 못만듭니다. 지금까지 나로호에 처박은 돈이 얼마인지 비교해보시지요.
여기서 부가가치란 생계형 리베이트나 정치 상납금도 포함된 가격이겠죠?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왜냐면 생산관계가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처럼 낭비요소가 없습니다. 다만 전에는 빠른 컴퓨터가 없어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모자라거나 낭비되는 요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결과는 모두 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가는 겁니다.
만약 그리되지 못하면 자본가들이 왕노릇하고 대다수가 일용직 임금노예가 되는 매우 비참한 왕조체제가 될 겁니다.

계획경제가 우월한 이유는 남한도 개발도상국 시절 군부독재 아래 계획경제를 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듯이 다른나라처럼 낭비요소가 적었습니다. 왜 다른 개발도상국에는 삼성 현대같은 대기업이 없나? 남한처럼 미국의 지도아래 계획경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력이 겉보기엔 북한의 400배 정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훨씬 차이가 적습니다.
먼저 미국은 계획경제가 아니므로 자원낭비요소가 많습니다.
북한은 계획경제이므로 자원낭비요소가 적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일찌기 중화학공업에 집중해 이를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소비재공업으로 초점을 옮기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겁니다. 만리마가 허튼소리가 아닙니다.
이는 국영수 기초과목에 집중해 기초를 다지던 수험생이 막판에 암기과목에 집중하면 성적이 비약적으로 오르는 것과 같이 성장잠재력이 미국도 능가할 것같습니다.


만리마가 그냥 허튼소리가 아닙니다.
기사는 사실을 기록해야 기자 17/12/06 [01:41] 수정 삭제
  → “북의 경제분석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한국은행》조차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사를 써야 합니다. → “북의 경제분석을 날조하기로 소문난 《한국은행》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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