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채택 서둘러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7/12/05 [10: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12월 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 발의된 북한인권법 5년 연장을 위한 재승인법안. <사진-인터넷>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올해 회기 종료 시점을 앞두고 북의 인권개선과 한반도 안정과 평화와 관련한 법안 채택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회가 5(현지시간) ‘2017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S 1118)’의 채택을 위한 투표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위를 거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하원이 지난 9월 채택한 법안과 문구 수정 과정을 거쳐 상하원 최종 법안으로 확정된 후 상원과 하원의 재승인 절차를 거쳐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올해 다시 재승인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까지 5년 간 재연장될 전망이다.

 

한편 북한인권법안은 탈북민 인도적 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북한인권특사 활동·보고의무, 인권·민주주의 프로그램 지원 등 의 내용에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유입 활동 강화 등이 추가됐다. 대북정보 유입 수단은 기존의 라디오 방송 외에 휴대용 저장장치 USB, 소형 SD 카드, 음성-영상 재생기, 손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무선통신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북의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이후 미국은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게는 원유 전면 차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심지어 새로운 대북 해상봉쇄' 제재까지 가하겠다며 유엔사령부 파견 16개국과 한국, 일본에 대북 해상봉쇄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공군훈련이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몰려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 뿐 만 아니라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는 핵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적 해법을 찾아 나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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