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인사 3194명, “촛불정부답게 양심수 석방을 결단해야”
편집국
기사입력: 2017/12/05 [22: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각계 인사들이 올해 안에 양심수를 전원석방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편집국

 

5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서울 서대문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추진위가 선정한 양심수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활동과 노동운동, 사상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19명이다.

 

시국선언에는 함세웅 신부, 도법스님, 강해윤 원불교 교무, 김영주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홍성학 충북과학대 교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정연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재동 화백, 가수 안치환 씨,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등 시민사회·종교·노동계 인사 3,194명이 참여했다.

 

추진위는 시국선언문에서 양심수 석방이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과거 청산 과정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구제와 떨어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진위는 국내외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6대 종단 지도자, 시민사회, 국제앰네스티, 유엔 등에서 한국 정부에게 양심수 석방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은 올해를 넘기지 말고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그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지난 정권의 적폐에 맞서거나 그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사면권 남용에 대한 그간의 염려는 타당한 면이 있다면서도 이는 권력형, 탐욕형의 거악 범죄자에 대해서이지 양심수에 대해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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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과 인권 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석방’ 1210 시국선언문>

 

촛불정부답게 양심수 석방을 결단해야 한다!

 

정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인 촛불시민혁명에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되었다. 이제는 겨울의 한복판에 성큼 들어섰다.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1600만 촛불의 파도가 불과 어제일처럼 눈에 그려진다. 이번 겨울을 맞이하며 우리가 벅찬 감동을 느끼는 이유다.

 

지난 겨울 국민들은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죄지은 자를 벌하고 억울한 자를 일으켜주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한 정의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부당하게 갇혀있는 자들, 양심수들이 풀려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수 석방이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다

 

현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하여 정치활동과 노동운동과 사상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국적으로 19명에 이른다. 이들의 대부분은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다. 양심수야말로 박근혜 적폐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전세계적으로 과거 청산 과정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구제와 떨어진 적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 회복이 과거 청산의 첫걸음이었다. 양심수 석방을 뒤로 돌려서는 제대로된 적폐 청산을 실현할 수 없다. 적폐 청산을 약속하는 정부라면 양심수 석방을 나중의 과제로 돌려선 안 된다.

 

국내외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추석을 앞두고 6대 종단 지도자들은양심수 전원 석방을 호소하였다. 시민사회의 지지 성명 또한 이어졌다. 촛불로 표현된 국민의 뜻을 어디에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에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다. 유엔에 보고서 또한 제출하였다. 지난 달 제네바에서 열린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도 독일 등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 정부에 양심수 석방을 제기하였다. 한국이 국제적 인권 기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이다.

 

올해를 넘기지 말고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그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지난 정권의 적폐에 맞서거나 그로 말미암은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껴안아야 할 상처이다. 다른 한편에선 실정법 적용 그 자체가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사면권 남용에 대한 그간의 염려는 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권력형, 탐욕형의 거악 범죄자에 대해서이지 양심수에 대해서가 아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도 안 된다. 촛불정부답게 이제는 양심수 석방을 결단해야 한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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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부터알아야 ~ 알아도몰라 17/12/05 [23:11] 수정 삭제
  양심수석방 위원분들 고생하고수고들이 많으신줄알지만 뭔가 핵심을빗겨난듯한느낌 . . . 양심수/공안사범 석방의전제조건은 국가보안법폐지가 우선인줄아오만 ~ 국가보안법은 양키들한테꼭필요한법일테고 권력자들은 유지해야만 자신들의 기득권과 부와권력이 온전할테니말이지요 ~ 우리사회에 양심수 그들의공통점 주인의식이강한사람들 ~ 양키들입장에선 아프카니스탄의 탈레반급으로인식해서 위험인물로낙인찍어 길들여진 양키강아지들로하여금 관리감독(구속이나고문처형)맏긴게아닐까하는생각 . . .
적폐가 뭔 적페를 청산해 무기장사 17/12/05 [23:39] 수정 삭제
  가짜진보 사꾸라진보 문그네가 뭔 적페청산을 한다고 촛불초창기 순수성오염 어쩌구저쩌구 하며 집회를 기피했던 놈들 아닌가
촛불혁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 ㅋㅋㅋ 17/12/06 [00:50] 수정 삭제
  문재인도 축출하고 이재명이나 이정희씨를 대통령으로 다시 세우자. 문가는 사꾸라다. 촛불을 가로 챈 문가는 도둑놈이다.
문재인정부가 오그랑사꾸라정권임은 이미 판정이 났다 선각자 17/12/06 [01:04] 수정 삭제
  촛불혁명에 편승하여 정권을 낚아챈 문재인정권은 진정한 민주정부가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들이 넘친다 그져 박근혜일당들이 져지른 악행들을 적당히 주무르고만 있어도 반사적인 지지도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아래 미국의 충견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양심적인 국민들을 진득하게 누르며 우롱하고 있다
그들은 국내 양심수 석방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박근혜가 유인 탈북시킨 북녁소녀들의 생사여부도 밝히지 않는 낯뜨거운 침묵의 행각을 이어가며 인권과 천륜을 짓밟는 파렴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단언하건대 꿍꿍이 오그랑꼼수는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의 목줄을 조여 부칠것이며 조선의 명분있는 침공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tjswlwk 17/12/06 [06:54] 수정 삭제
  양심수공장 국보법은 시급 폐기되어야한다. 북한모습이 두렵다고.. 듣지도,보지도,말하지도 못하게, 그리고 잡아가두는, 해괴한 제도로인해 온국민이 병신되니 더이상 존속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니 북이 ICBM 쏴도.. 흥, 깡통하나 쐈나?..한다.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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