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최저임금 꼼수 개편 중단하라”
편집국
기사입력: 2017/12/06 [14: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노동자민중당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결과 공개를 앞두고 최저임금제도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는 6일 오전 9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자민중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꼼수 개편과 최저임금제도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월 초 최저임금 제도개편 방안연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 오늘(6) 최저임금위원회는 연구결과를 공개한다.

 

민중당은 이번 연구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숙식비 등 복리 후생적 임금의 최저임금 포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등 독소조항들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이 조항들이 시행된다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시행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중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발표만 있고 청중의 토론은 없는 형식적인 공청회, 전문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는 경영계의 주장을 대폭 반영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늘리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뒤집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마트노조 정민정 사무처장은 이마트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성과급을 직무능력급으로 녹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불안해 한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그 어떠한 시도를 반대하며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세이도 노동조합의 김연우 위원장은 인센티브도 최저임금 범위에 넣어 계산 하는 게 맞다는 시세이도 측의 주장을 전하며 회사가 제시하는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 어느 달은 0원 어느 달은 15만원부터 35만원까지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어떻게 최저임금에 포함되냐라며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른 제도인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 속해 있는 한국비정규직센터 이남신 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우선이 아니라 현재 최저임금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독처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넘어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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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꼼수 개편과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중단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월 초 최저임금 제도개편 방안연구를 위해 6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126, 최저임금위원회는 두 달여에 걸친 연구결과를 공청회라는 명목으로 공개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문가들의 최저임금 TF 결과는 적용대상 노동자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민중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최저임금 TF의 연구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 공청회에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준수율 향상 생계비 반영 방안 등 4개 부문에 대한 안이 제시된다. 현행 유지와 제도 개선안 등 복수의 안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유지안과는 별개로 개선안이라고 제시한 안을 보면,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숙식비 등 복리 후생적 임금의 최저임금 포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등 독소조항들이 가득하다. 한 마디로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 안이다. 이 조항들이 시행된다면 올해 인상한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시행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16.4%가 인상되어 내년부터 시급 7,530원이 적용된다. 마트 노동자 등 최저임금인상의 직접 당사자들은 상반기 내내 온 힘을 다해 투쟁했다. 26일간 진행된 마트 노동자들의 농성투쟁에는 연인원 1,000여 명이 직접 참여했다. 그렇게 투쟁해서 쟁취한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TF가 제시한 개악 안은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 투쟁이 슮 배어 있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노동 무시, 친 재벌 개악 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발표만 있고 청중의 토론은 없는 형식적인 공청회, 전문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 공청회를 거치고 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위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복수의 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벌과 사용자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최저임금법을 피하고 임금인상은 하지 않으려는 최저임금 뒤집기를 시작했다. 경총 등 사용자들의 대변단체와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은 혈세 낭비, 선거준비라고 악선전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해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하다.’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라는 등의 각종 여론작업으로 정부와 여당,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좁아서) 연봉 4,000만 원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올 하반기 최저임금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향후 정부의 선택이 심히 의심스러운 이유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무력화하지 않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원래 취지에 맞게 개선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소위 전문가들이 아니라 현장노동자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민중당은 올해 국민발안 제1, 최저임금 1만 원 쟁취운동’,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저지 최저임금 119운동을 벌이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꾸준히 투쟁해왔다. 민중당은 앞으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꼼수 개편방안을 막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 최저임금 인상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저임금제도 개악 안 반대한다.

-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반대, 임금체계 개악 안 반대한다.

- 상여금, 식대 숙식비 최저임금 포함 반대한다.

-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반대, 업종·지역 구분 없이 일률 적용하라.

- 최저임금 꼼수 개편 중단, 최저임금제도 개악 중단하라!

 

2017. 12. 6

노동자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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