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임시국회 앞두고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저지 결의대회 진행
편집국
기사입력: 2017/12/09 [00: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임시국회 앞두고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다음주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8일 국회 앞에서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근기법 개악 저지! 적폐국회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5대 우선 요구를 조속히 실현할 것과 근로기준법 개악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28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과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손배가압류 철회와 교섭창구 강제단일화법 폐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를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68시간 불법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 제도 폐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을 5대 우선 요구로 제시한 바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5대 우선요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답하지 않고 있다며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철회는 정부의지로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촛불정부를 자임하면서 출범 7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조차 결단하지 못하고있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배제와 제외, 편법과 꼼수로 비정규직 제로선언은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직무대행은 국회를 향해서도 막강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노동개혁입법에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불법 행정해석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주68시간 노동시간 연장 근기법 개악과 휴일중복수당 폐지에 목을 매는 국회는 적폐국회를 자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년 2,241시간으로 OECD 1위 멕시코와 불과 년 14시간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며 국회는 한가롭게 2,021년까지 주68시간으로 가자는 어이없는 개악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직무대행은 노조조직률 10.3%,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4(세계은행)라는 성적표를 비교하며, “언제까지 노조 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고, 기업하기는 땅 집고 헤엄치는 것 보다 쉬운 나라가 계속되어야 합니까? 도대체 기업에게 얼마나 더 큰 혜택과 이익을 주어야 만족한단 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

 

▲ '적폐국회'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은 상징의식으로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려는 국회를 적폐라고 규정하며 국회 모형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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