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신세계식 근로시간단축은 꼼수
편집국
기사입력: 2017/12/19 [22: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차기 민주노총 임원후보들이 신세계식 35시간 노동제는 임금삭감 꼼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 : 현장언론 민플러스)     © 편집국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차기 임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19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이마트의 <35시간제> 근로시간단은 근로시간단축의 외피를 쓴 임금삭감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노동자에게는 어떤 노동시간 단축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신세계이마트의 주35시간제가 추진되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9시간 노동자는 209만원, 183시간인 이마트노동자는 183만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신세계·이마트가 주 35시간으로 변경하면, “현장에서는 오전조와 오후조가 동시에 근무하는 시간이 2시간 줄어들게 된다줄어든 2시간만큼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늘어나고, 사용자의 인건비는 줄어든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그런데도 인력충원 계획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들은 신세계식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정부·여당의 정확한 입장을 물었다. 기호 1번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최저임금 무력화의 방도를 기업들은 너무 잘 찾아내는 것 같다현재 상황을 바로 잡으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호 2번 권수정 사무총장 후보도 민주노총이 노동시간단축을 주장했던 것은 일자리를 나눠서 고용을 보장하자는 의미였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자는 것이 아니었다근로기준법 개악의 내용인 휴일임금 삭감과 신세계의 근로시간단축이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호 4번 김창곤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속 내용은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임금과 일자리를 함께 줄인다는 것인데, 마치 목욕물 버린다는 핑계로 아이를 버리는 격이라며 이런 폐단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장의 분위기도 소개됐다. 이마트지부 전수찬 위원장은 신세계푸드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한우리 라는 파견업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임금 보전없이 근로시간만 단축된다는 설명회를 진행했다신세계식 근로시간 단축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전 위원장은 이마트 현장에서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피켓시위가 벌어지며 항의행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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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용도 소득상승도 없는 신세계식 근로시간단축 규탄

최저임금노동자를 절망으로 내모는 신세계·이마트를 규탄한다.

 

고용 없는 노동시간 단축, 소득상승 없는 최저임금 인상

이것이 신세계·이마트의 35시간제 도입의 실체다.

신세계·이마트의 35시간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맞대응 선언일 뿐이다.

 

지금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중요하다. 또한 일자리 창출의 확실한 방안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노동자에게는 어떤 노동시간 단축인지가 더 중요하다.

 

신세계·이마트의 임금 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꼼수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 월급 1,573,770

이마트 전문직 노동자들의 시급은 8,644, 월급은 1,582,000,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월급액보다 고작 8,230원 많다.

그러나 신세계·이마트의 꼼수는 이렇게 단순비교하면 잘 보이지 않는다. 본질은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까지의 단계적 인상흐름을 한꺼번에 봐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9시간 노동자는 209만원, 183시간인 이마트노동자는 183만원이다.

 

신세계·이마트가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면서, 이마트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면 되는 월 최소지급액은 2020년으로 갈수록 월급총액이 최저임금 월급액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래도 임금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인가?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신세계푸드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한 업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임금보전없이 근로시간만 단축된다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신세계식 근로시간 단축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노동시간은 단축됐는데 인력충원 계획은 없다?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왜 노동자에게, 그것도 가장 힘없는 최저임금 여성노동자에게 전가하는가?

 

신세계·이마트가 주 35시간으로 변경하면, 현장에서는 오전조와 오후조가 동시에 근무하는 시간이 2시간 줄어들게 된다. 줄어든 2시간만큼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늘어나고, 사용자의 인건비는 줄어든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절감된 인건비는 인력충원, 신규고용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꼼수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 신세계·이마트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강화를 노동자들에게 수용하라고 하려면, 적어도 노동강도 강화에 상응하는 시간당 임금의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

더우기, 신세계의 주요 계열사의 하나인 신세계푸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도 동시에 감축시키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신세계와 이마트가 온국민을 속여가며 대대적으로 선전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감축의 진짜 얼굴이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는 계열사들에게서는 벌써부터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단축/ 소득상승 없는 최저임금인상

사용자들의 꼼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라!

 

단지 신세계·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방적이고 변칙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강화 조치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시차근무·변형근로 등을 통한 출퇴근시간의 임의조정을 통해 단위시간 당 인력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강도 강화를 꾀하는 사용자들의 꼼수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미 지급되는 있는 임금항목의 통폐합 등 미세조정, 유급휴일 인정시간 숫자 줄이기 등 월급총액은 그대로 두고 시급 숫자만 늘이는 창의적 산수는 이미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획책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노동자들의 월 소득은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노동시간 단축은 과도한 노동강도 강화와 산재로 이어질 뿐이다.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등 최저임금 인상 물타기에 대해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요청해도 노동부 각 지청은 뒷짐 지고 노사간 대화를 주선하겠다고만 하는 실정이다.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단축/소득상승 없는 최저임금인상,

이것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목표로 하는 것인가!

사용자들의 꼼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라.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최저임금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임금삭감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 12. 19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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