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구시대적 기업”
편집국
기사입력: 2017/12/20 [23: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금속노조가 포스코의 무노조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금속노조)     © 편집국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20일 오전 서울 강남 포스코 센터 앞에서 노조 할 권리 파괴하는 포스코의 시대착오적 부당노동행위 중단, 무노조정책 즉각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사내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금속노조 가입 방해와 탈퇴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 조합원 16명은 작년 8월 광주고법으로부터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추가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소송에 참여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업체별 임금차등인상안을 제시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는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집중대응방안”, “위장도급 문제해결방안이라는 문건까지 작성해 배포하며 불법파견을 은폐하려 하고 있으며,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노조가입대상도 아닌 직원들을 끌어 모아 어용노조를 직접 조직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1월 포스코 터키공장에서는 노조 설립을 이유로 80명을 무더기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최근 한 포스코 협력업체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명령을 내렸음에도 포스코는 이를 거부하고 해당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반대한다는 확인서를 쓰게 하는가 하면, 합법도급으로 위장하기 위한 허위진술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트너 역할을 해온 적폐의 본산 포스코 재벌마피아가 연간 수조원의 이윤을 창출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포스코 비정규직노동자의 피땀 어린 노동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간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적폐 청산, 부당노동행위 엄벌, 전사회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민생정부 일자리 정부 자임하며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한다그렇다면 법 판결도 조롱하고 노동기본권 자체를 말살하는 적폐중의 적폐 포스코 자본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개선과 처벌을 이루어내야,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정부로써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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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 방해 및 탈퇴 공작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작년 8월 광주고법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 후,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포스코의 무노조 정책에 시달려오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를 결정하였다.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소재 9개 업체 총 730여명의 노동자다.

 

그러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집단가입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한 포스코는 지금껏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며 단 한 번도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한 적 없던포스코가 직접 나서서금속노조에 가입 및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돌입하려던노동자들의 업체별 대표를 만나 노조가입 안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임금추가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제시안을 내며 노조설립을 비열하게 방해한 행위가 드러났. [포트엘(이상 광양제철소), 포트엘, 롤앤롤, 화인텍(이상 포항제철소) 소속 노동자 총 312명 노조가입 및 소송돌입. / 프롬스, 포렌, 드림피아(이상 광양제철소) 포웰, 포센, EG포텍 (이상 포항제철소) 소속 노동자 총 400여명은 노조 가입원서 및 소송접수 취하]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과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접수를 막기 위하여 사내하청업체를 통하여 ◯◯◯ 영구 노사 평화 다짐 협약서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동의하도록 회유, 강요했고 이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위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사내하청사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위하여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제출한 서류(=조합 가입서 및 불파소송 동의서)를 즉시 회수 내지 폐기하면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규직의 인상율 대비 20% 이상 되도록 인상한다는 것(, 포스코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포스코의 재정 지원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는 위 인상도 일시 중단함)이다.

 

나아가 포스코는 위와 같은 합의를 강요 내지 종용만으로 충분하지 않자, 금속노조를 탈퇴하면 금속노조가 애당초 없었던 사내하청업체(10%)보다 임금인상율을 더 높게(16.6%) 책정해주겠다는 제안도 하면서 금속노조 와해를 기도하고 있다. 이는 포스코가 작성한 지침서와 메뉴얼, 해당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대표 및 이사 등의 발언에서 확인이 된 것인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사실 확인 과정에서 금속노조는포스코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점검에 대응하여 전사(全社)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 , 포스코가 작성한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집중점검 대응방안(2010)POSCO 외주 품질보증 프로세스 개선관련 위장도급 문제 해결 방안(2013)에 의하면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의 점검에 대응하여 사내하청사에 지침을 하달하면서 현장 대리인이 자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한다고 답변하도록 하고, 사내하청사 사무실에 있는 포스코 로고가 있는 작업표준서 등을 외주사 이름으로 변경하며, 작업사양서에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외·야간수당, 실비 변상 관련 내용이 있으면 이전에 삭제하도록 하는 등조직적으로 불법 파견의 증거를 은폐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의 사내하청사(포스메이트) 소속 운전기사 들이 파견근로를 해왔다고 보아 포스코를 불법 파견으로 인지하여 수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합법도급임을 위장하는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뿐인가? 세계 일류 기업을 지향한다면서 포스코의 터키법인인 포스코 아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71115일 노조를 설립하자 80명을 무더기 해고하고, 노동조합 불인정, 단체교섭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터키 내에 사회적 논란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터키 국회 내 여야를 막론하고 포스코의 노동탄압이 거론되고 있는 지경이니 국제적인 망신이다.

 

우수기업, 존경받는 기업, 세계일류 기업을 자임하려거든 이미지 포장으로 대국민사기극을 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트너 역할을 해온 적폐의 본산 포스코 재벌마피아가 연간 수조원의 이윤을 창출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포스코 비정규직노동자의 피땀 어린 노동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포스코는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구시대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무노조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라.촛불시민의 힘이 당선시킨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난 박근혜정권의 적폐와 부역자들이 줄줄이 구속, 수사, 징역살이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시대착오적 무노조정책을 고수하며 비정규직노동자 착취에만 혈안을 쏟는다면 포스코 적폐의 말로가 어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 부당노동행위 엄벌, 전사회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민생정부 일자리 정부 자임하며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 판결도 조롱하고 노동기본권 자체를 말살하는 적폐중의 적폐 포스코 자본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개선과 처벌을 이루어내야,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정부로써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20171220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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