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죄에...”대법원 판결 재심 할 국민법원이 필요하다”
“대법원장 하나 바뀌었을 뿐, 자기만의 성채에 갇힌 대법관들은 터럭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12/24 [18: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고 성완종 씨가 목숨을 던지며 폭로한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와 전 국무총리 이완구의 수뢰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음에 따라, 정‧관계 인사 중 형사처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자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 온라인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재심할 수 있는 국민법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의 “법은 거미줄 같아서 작은 파리는 잡지만 말벌 같은 큰 놈은 빠져나간다”는 어록을 언급하며 대법 판결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OECD를 들먹일 필요 없이 한국은 아직 후진국’이라며 “정치부패는 온 사회 부패의 최정점에 있다. 윗물이 썩었는데 아랫물이 맑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앞으로 발생할 정치부패, 기업부패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기인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재심할 수 있는 국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에 너무 기대하지 마라. 정치를 먼저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 씨는 ‘홍준표 무죄, 이완구 전 총리 무죄’, ‘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판결’, ‘회삿돈 1,000억 횡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진경준 전 검사장, 김정주 넥슨 회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등 최근 대법 판결을 나열하고는 “이게 달라진 대법원이냐”고 일갈했다.

 

 


그는 “대법원장 하나만 바뀌었을 뿐, 자기만의 성채에 갇힌 대법관들은 터럭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야청 나눠먹기식 추천에 따른 대법관 구성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 방식으로는 기득권 세력 쪽에서 대법관의 절대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조 경력 좋고 인맥 넓은 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사법정의를 고민하는 이가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대법관들에게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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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고달라질까요 ? 17/12/25 [15:59]
이땅의실질지배자가 쌀국안겟소 . . . 군권을제외한 자치권만허용되는 무늬만주권국가 중요한거한가지 공안사건의 모태가되는 국가보안법 이걸 폐지하지못하는거보면 쌀국을위한 쌀국에의한 쌀국의정치 라고봐도 무리가없을듯하오이다 ~ 쌀국이 가장 경계하는게 우메하고 개돼지같이여기는 일반궁민들이 주인의식을찾는거와 자주정신을깨닫는걸 엄청경계하고 그런개인이나 단체는 억압할필요가있을테고 그런도구가 국가보안법이아닐까싶소이다 ~ 공안사범들 왜 석방안할가요 ! 아마도 쌀국의내락이있어야 가능하리라추측이되는데 . . 얼마전 울산지역 국회의원 자격박탈도 자유당이나 민주당에비해 형평에어긋나지않소이까 . . . 그정당의이념과 추구하는정책이 어느세력에겐 눈에가슬렷을터 . . . 기존 사법부역시 눈에보이지않는 검은세력에의해 좌지우지되는듯. . . 이런글이 국가보안법위반이될런지모르지만 아마도 견찰나리님들은 게슴츠레한눈으로 보고있을거란확신이듬 수정 삭제
김삿갓 17/12/25 [22:06]
준패가 1억 안받아 먹었다고?....대법원에 박혀있는 부패한 판새놈들이 낯짝에 철판 깔았구나.....이 쓰래기놈들은 부패 반동세력들이 미군이 이 땅에 남아있는한 언제고 재집권할때를 대비, 보험을 깔아놓고있는것이다..... 수정 삭제
선각자 17/12/26 [02:17]
대한민국은 양심의 소리가 갇혀버리고 정의는 구속된 희망이 없는 부정부패의 본산이나 다름 없다 여당과 야당의 다름은 백지 한장 차이도 나지 않는 고름이 가득찬 적폐들의 온상이다 그들은 만악의 근원인 미국놈들의 충견이며 민족이나 민중은 억압과 착취와 다스림의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거머리 같은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종식을 고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이 작동하며 정의와 평화와 양심이 생동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활짝 열어야 한다 수정 삭제
김삿갓 17/12/26 [23:34]
홍준패가 이런말을했다....여자란 밤에나 쓰는 물건이다....이 말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류여해가 폭로한것으로 홍가는 아니라고 열심히 발뺌하고있으나 성완종에게서 뇌물안받았다고 생떼를 쓰고있고 BBK동영상나왔는데고 아니라고 생떼를썼던 이명박놈 만큼사람들은 코웃음치고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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