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중단, 박근혜의 일방적 지시로 결정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12/28 [12: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이하 혁신위)는 28일, 보수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혁신위는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또한 당시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이 탈북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위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했다면 헌법상 긴급처분이나 남북교류 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 취소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중단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혁신위는 통일부가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발표한 사건도 그동안 탈북 사안을 공개하지 않던 관례와 배치된다면서 “북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수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는 지난 9월 20일 꾸려졌으며 3개월 여 간 보수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을 점검해 '정책혁신 의견서'를 마련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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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선각자 17/12/28 [14:33]
국록을 받는 공직자는 상사의 명령이 뮈법부당하다면 반드시 설득 거부해야 하며 그래도 안되면 그 사유를 떳떳하게 밝히고 사임해야 마땅하다
통일부나 국정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없느니만 못한 시정잡배시레기 수준이다
이참에 부처를 해체하고 귀향 귀농하여 똥통이나 퍼나르는게 국익에 도움이 될것이다 수정 삭제
알아도몰라 17/12/28 [14:49]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청문회나와서 이해찬 전 총리한테 개발리던장면 이해찬의원질문 개성공단자금이 핵개발비용으로 사용된단자료있어요 ? 홍용표 답 없읍니다. 이해찬의원질책 - 자료도없이 무조건 핵개발비용으로 사용한단말을함부로한다고 질책당하고 이해찬의원이 홍용표한데 장관 왜 해요 ? ㅋ ㅋ ㅋ. . 이명박 박근? 두년놈들은 법필요없이 모든재산몰수하고 모두처형해야~ 두년놈들시기 공안몰이로 수많은일반인들 탄압하고 괴롭힌범죄자들 무조건 죽이는게정답 수정 삭제
111 17/12/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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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폐쇄한 근거는 유엔 대북제재가 근거이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 하던 개성공단 이잖니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비 자금 차단 수정 삭제
무슨힘이 있다고 17/12/28 [18:46]
혓바닥 하나의 말로 바로 개성공단을 폐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남한의 대통령도 국정원장도 안보실장도 국방부 장관도 통일부 장관도 외교부장관도 아니다. 그들은 모두 숨어서 배후조종하는 막강한 힘의 시다바리에 불과.
오직 그 힘은 워싱턴 유태인 개새기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남한을 통치하고 있는 교보문고옆 양키 총독이다. 당시 총독이 세퍼트인가 리퍼트인가 하는 개종자 아니던가?

명색이 식민지라도 형식적으로는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인데 그를 통해 개성공단폐쇄를 결행하게 하되 나중에 실제 결정자와 그 명령을 떠받든 국정원 안보실 외교부 통일부의 양키 간첩들을 보호하기위해 고급정책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형식적 문서를 만들지 않고 오직 박근혜라는 한 여자가 임의로 구두지시로 즉흥적으로 처리한 걸로 만들었다.
아무도 그리 생각안하겠지만 문서를 남기지 않으면 증거추적이 불가능하다.

일단 문서를 만들면 실무책임자부터 대통령에 이르는 전 결재라인에 속해있는 자들의 형식적인 서명결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교활한가 유태인 개새기들이..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전세계 자신의 군사 정치경제적 영향권안에 있는 신식민지 국가들의 내정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통제한다.

어차피 박근혜는 형식적인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다 디집어 쓰야한다.
하지만 표피적 진실에만 매몰돼 실체적 진실 즉 식민지 총독과 그 허수아비들간의 실제 관계를 더 파내지 못하면 이 나라 이 국민들의 미래는 더는 없다는 것이다.

백날 박근혜 순실이 씹어봤자 식민지 현실은 바뀌지 않고 구조악 부패도 사라지지않고 우리네 팔자도 바뀌지 않는다. 상가집 개새기만도 못한 나라없는 백성의 팔자를 이어갈 뿐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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