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의 안보와 국가 이익은 무엇인가?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8/01/01 [04: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도시의 중심부와  변두리 

도시의 발달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가능했지만

인구감소는 도시고 농촌이고 몰락을 의미한다.  © 정설교 화백

 

 

▲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곳    © 정설교 화백

 

▲ 한국의 하청경제

그러고도 한국이 잘사다.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 정설교 화백

 

한국의 국가이익이란 국민의 복리증진에 있으며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영토와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하여 국가존립이 보장 되어야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가의 자주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미국이 필요로 한다면 미국은 우리국토 어디고 아무데나 무상으로 기한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우리의 국토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영토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의 평택미군기지는 한국 국회의 비준 없이 한미정부간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제공도 미군이 점지하자 한국은 무조건 미국에게 복종할 의무만 있는 나라기 때문이며 이는 성주 사드포대에도 성군군민들이 결사반대를 하든 말든 한국은 국토를 미국에게 공여할 의무만 있다. 그것도 돈 한 푼 받지 않고 나라에서 고스란히 돈을 대어 내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영토주권뿐만 아니라 군사주권<군사작전권>, 식량주권<자급률 23%> 경제주권<한미FTA>까지 상실한 국가가 되었으니 과연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가이익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 등 인권신장을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번영과 국민들의 복지향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싸움 세계화, 경쟁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불평등에 의하여 1%의 재산가가 국가 전체의 부 70% 차지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국민 50%가 월세에 의존하여 백수로 참혹하게 살고 있다. 

 

불평등과 빈곤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에 서 있으며 경상남북도,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는 단 1명도 살지 않는 빈 마을이 생겨나고 2050년에는 현재 5.000만 인구가 1.50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땅에서 한민족은 소멸위기에까지 봉착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그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적 통일만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기에 민족의 평화공존, 남북관계 정립이 절실한 시기다.

 

우리민족이 통일국가를 건설하여 세계평화를 추동하고 인류공영에 기여하여 우리민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기필코 세계가 부러워하는 지상낙원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이기에 2018년 새해 청명한 햇발을 우러르며 기필코 성취해야 할 통일조국에 마음이 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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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통일해야 양키척살이정답 18/01/01 [10:10] 수정 삭제
  남/북은 본래하나엿다 그런데 양키새ㄲ들이 이땅에진주하면서 분단이되고 동족간 전쟁이벌어?고 이런모든과정에 양키새 ㄲ 들패권주의와 식민지배욕망으로빚어진일이다 가장큰문제는 이런현실을극복하려는 우리내부의애국자들은 모두소멸되고 아주 극소수의사람들만이 필요성을간간히 이야기하지만 그런사람들조차도 국가보안법이란 양키새ㄲ들위한 쓰레기악법으로 모두입막음조치되어 우리스스로 통일문제나 남/북교류협력문제를 공개적으로활발하게노의할 인물도없거니와 기대할수도없다 최후의수단은 물리력으로 양키새ㄲ들을쳐바르고 몰살시키는방법외에는 다른대안은없다고보여지고 우리내부를보면 진짜궁민을위한 정책이나 제도개선을위해 고민하는정치인은 극소수일뿐이고 모두일신상에영달과 부와명예를위하고 군림하려는 ㅆ가지없는인간들이 대부분이고 종교집단은 감언이설로 궁민들주머니를털어 주둥이만갖고공짜인생살면서 온갖 못된악행 살인 강간 착취 감금 횡령등범죄소굴이 종교집단이고 언론집단 이새ㄲ들은 모두참수해치울 매국역적 쓰레기집단이다 친미사대주의 사고방식을 교묘하게궁민들한테 주입한죄는죽음으로 대신해야하고 사법부 이놈들같이 악날한 못된놈들이 또 있을까 ! 물고문 전기고문 성고문으로 범죄자를만들어 재판에넘겨 판사라는놈은 사형/무기 징역형을 아무주저없이정해 수많은궁민들을 학살하는데 압장선놈들이고 그런놈들이 법이어떻고 정의가어떻고하며 더러운아가리 방송에기어나와 쳐씨부리는 역겨운새ㄲ들로 이놈들도쳐죽여야하고 똥별집단 이놈들이 이나라에서 젤 ?어문드러진 집단일거다 말로는 국가와궁민들 생명과재산을지킨다고하는데 과연 그랫던가 ! 대구/여수/순천제주/밀양/거창/대전/경산. . . 너무많은지역에서 무차별양민학살한게 누구엿던가 ! 근래들어80년 광주시민 무차별학살한집단 방산비리는 너무오래된도적질로 군이라는자체가 신뢰가무너진지오래다 과거 그런말이있엇다하지않던가 ~ 전쟁나면 국군과경찰 미군을피해야 살아남는다고 . . . 2018년이면 양키새ㄲ들진주 73년이되는데 이제는더이상지체하면 민족의미래가없어질수있다 ~ 지금현실을 타파해야되지않겟는가 ~ 우리내부 인적청산은 꼭필요한거고 피해갈수없다 과거 억울하게 학살당한 원혼들이 너무나도많아 그냥 넘어갈수없다
윗분의 말씀에 ㅋㅋㅋ 18/01/01 [10:44] 수정 삭제
  적극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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