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소멸과 망국적 한미FTA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8/01/07 [02: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1년 11월 29일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는 이명박

    출처-기획재정부 © 정설교 화백

 

▲ 출처- 기획재정부    ©정설교 화백


 

▲  한국의 은행은 외국인 지분에 의하여 움직인다.   © 정설교 화백

 

 

▲   한국은 투기자본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많다. 

© 정설교 화백

 

▲   IMF에 의하여 한국은 거의 경제주권을 상실했다. 

© 정설교 화백

 

▲  한반도 인구증가

단군 이래 한반도에서는 인구가 즐어들지 않았지만

한국은 경제난국에 의하여  인구 소멸위기에 들었다.   © 정설교 화백

 

 

▲  세계 최저 출산율

   © 정설교 화백

 

▲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

   © 정설교 화백

 

 

▲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멕시코의 소수의 재벌들은 재미를 보고 있지만

멕시코의 젊은이들은 고용불안이 심각하며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탈출한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 정설교 화백

 

 

▲  한국은 살풍경한 경쟁사회로

사회복지의 투자는 세계최하위권으로 미미하다.  © 정설교 화백

 

출처-   2006년 7월 11일 한겨레  

© 정설교 화백

 

 https://www.youtube.com/watch?v=j5_pquayeqA&t=480s

 

지난 2009년 2월 13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세대 간 평등연구소’ 폴 휴잇 소장이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세계 꼴찌 가구당 1.2명의 출산율을 두고 “한국은 재앙을 피할 수 없다."며 "이는 유럽의 흑사병에 경제가 위축된 사례와 견줄 정도다“라고 경고하였다. 이에 폴 휴잇 소장은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면 한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한국은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층이 위기를 인식하고 모두 나서서 복지국가로 올라서야 성공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권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무려 30조 원에 육박하는 4대강 삽질사업으로 국민경제를 망치고 있었다.

 

단군 이래 한반도에서 인구가 준다는 것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병자호란 시기로,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질병으로 줄었을 뿐이며 한국전쟁에서 400만 명이라는 실로 엄청난 인구가 사라졌지만 전후에 남한에서만 900만 명이 아이가 출생하는 등 한반도에서 인구가 준 사례가 거의 없다.

 

지금이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혹독한 전란 시기도 아니며 세계 10대 무역대국을 자랑하며 국민소득 3만 달러의 한국이 경제난에 인구가 줄어들어 2040년경에는 현재 한국의 228개 시군구 가운데 84개 시군구가 사라지며 3482개 읍, 면, 동에서 1383개의 읍, 면, 동이 급격한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험에 처한다고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인구소멸 경고장을 발표했다.

 

한국의 인구가 이처럼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2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으로 재벌기업을 살렸지만 노조활동 규제로 노동자는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내몰렸으며 FTA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 합법화를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WTO에 이은 한미FTA에 의하여 쌀을 비롯한 농협과 농업을 완전 개방하여 농촌을 초토화시켰고 은행을 비롯하여 공기업인 도로, 철도, 가스, 수도, 통신을 민영화하여 요금폭탄을 초래했으며 방송은 스크린쿼터 축소로 외국인지분 50% 이상을 허용하게 되었고 교육과 의료 시장개방을 확대했다.

 

한국은 불평등한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젊은이는 농업도 할 수 없지만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젊은이는 결혼을 할 수 없으며 결혼을 하여도 이혼을 하기 쉽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 한국정부는 겉만 화려하게 10대 무역대국이라고 언론매체를 통해 선전을 하고 있지만 겉포장을 뜯고 보면 1500조의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1000조가 넘는 공기업부채에 의하여 한국은 인구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다.

 

다시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복지정책을 펴야 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우익의 패거리 정치는 복지확대는 공산주의라며 종북몰이소동에 “복지 복지 하지마라 모두가 쪽박 찬다”며 진실을 왜곡한다. 

한국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노동자, 농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 수가 없다. 한국기업의 모든 이익은 투자라는 미명으로 미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노동자, 농민을 위한 복지정책은 미국기업의 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헌법보다 상위법에 속한다. 한국의 정부는 자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로 이대로 가면 결국 인구소멸은 자명하고 한국은 결국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만다.

 

한국과 비슷한 국가로 멕시코는 대외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불과했으나 NAFTA 10 년 멕시코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상회하며 멕시코는 미국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한다. 미국의 투기자본은 멕시코 경제를 마음대로 요리하여 멕시코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투기자본의 천국으로 전락하여 실업과 불안정 고용 증대 및 임금하락으로 멕시코 경제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고 있으며 영구적인 빈곤의 연속으로 상시적인 사회불안을 만들고 있다.

 

NAFTA는 멕시코를 부유하게 만든 게 아니라 99%의 사람들을 실업, 빈민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멕시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탈출하고 멕시코 농촌은 인구소멸로 지방이 사라졌다. 한국은 왜 헬 대한민국이 되었는지, 한국 청년들은 왜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인도 멕시코와 같이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 헬 대한민국을 탈출하려는 욕구가 높은 나라지만 휴전선이 가로막혔고 3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탈출은 불가능하기에 3포, 5포, 7포의 젊은이들, 세계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스런 수식어들이 자꾸 따라붙고 있다.

새해에 한국인의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는 출발점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위기탈출은 이제는 오직 복지확대와 남북경협을 통한 대륙으로 경제진출뿐이라는 주장에 이제 정부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기업연구소는 물론 전경련에서도 한국경제가 살길은 이제 남북경협뿐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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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18/01/07 [07:38]
한마디로 남북경협도 미국이 결정합니다. 꿈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아주 완벽하게 주권이 없는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건 남 코레아지요 수정 삭제
ㅋㅋㅋ 18/01/07 [20:22]
항상 양키가 있음. 첫번째도 두번째도 먼저 할 일은 양키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데 그동안 세뇌로 인한 국민들이 좀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쉽지않은게 문제임. 좀비화 된 국민들은 우선 일깨워서 우리의 적이 양키라는걸 알려야 함. 그래야 양키를 몰아낼 힘이 생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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