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 상임대표들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민중당의 제안을 발표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하루 앞둔 8일 민중당은 2018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민중당 김종훈·김창한 공동상임대표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승적인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는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번 국면을 남북관계 근본적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며 평창올림픽을 평화와 민족단합의 축제로 성사시킬 것과 함께 개성공단 정상화,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민중당은 각 정당을 항해서도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합의 대축제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한다며 “벌써부터 일부 야당에서 시작도 하지 않은 남북대화에 초를 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의결에는 전광석화처럼 빨랐던 것에 비해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나 한번쯤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남북 국회 회담 등을 포함한 남북교류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중당은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비난하는 정치인과 언론이 있다”며 “우리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권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중당은 “남북관계 전환과 정상화를 실현하려면 한반도에서 서로에 대한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평창올림픽을 민족단합의 축제로 성사해놓고 대북선제공격 군사훈련을 4월에 진행한다면, 어렵게 열린 남북관계 개선의 문이 다시 닫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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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8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민중당의 제안

오랜만에 한반도에 민족의 화합과 평화의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대화합의 전환기를 열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승적인 결단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합의 대축제로 성사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서로를 적대했던 이명박-박근혜 시대와 단절하고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해방 후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고통과 아픔의 세월인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할 새 시대의 출발점에 서있습니다. 이에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및 시민사회와 우리 국민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번 국면을 남북관계 근본적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시대부터 쌓여온 많은 갈등이 있지만 대화를 통해 해법을 논의해갑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와 민족단합의 축제로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무책임하게 중단시켜 수많은 피해 기업을 만든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킵시다. 남북의 교류를 가로막았던 5.24조치를 해제해 금강산 관광 재개도 차차 논의했으면 합니다. 평창올림픽 기간인 민족의 대명절인 설에 이산가족 상봉까지 실현된다면, 민족단합의 기운은 더할 바 없이 높아지리라 기대합니다.

각 정당도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합의 대축제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야당에서 시작도 하지 않은 남북대화에 초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결과 적대의 과거에 머무르다가는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원하는 국민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의결에는 전광석화처럼 빨랐던 것에 비해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나 한번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018년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 국회 회담 등을 포함하여 남북의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국회가 주도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헌법기관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에 앞장섰던 시민사회에서 이번 평화올림픽 성사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림픽으로 시작된 남북대화의 장을 정부 차원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를 통해 그 대화와 협력의 문을 더 활짝 열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힘이 필요합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 계속되었던 남북 간 민간교류는 국어, 역사, 체육, 예술, 방송 등 수백 가지 영역에 달합니다. 끊어졌던 민간교류를 재개하여 수많은 작은 통일을 만드는데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합의 대축제로 성사시키는데 있어서 당의 모든 역량을 모아 협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분단체제 해체를 위하여 남북 관계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비난하는 정치인과 언론이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마저도 남북 대화를 지지하자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매번 대단한 문제처럼 얘기한 국론분열을 지금 누가 일으키고 있는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분단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만나고 단합하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 우려하거나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권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2018년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한반도를 위해서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민족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남북관계 전환과 정상화를 실현하려면 한반도에서 서로에 대한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군사훈련의 한가운데서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을 민족단합의 축제로 성사해놓고 대북선제공격 군사훈련을 4월에 진행한다면, 어렵게 열린 남북관계 개선의 문이 다시 닫힐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연기가 아니라 중단되어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이 더 크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민중당은 대한민국 국민과 온 겨레에 호소합니다. 민족 비극의 연장선인 분단된 한반도라는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번영의 통일된 한반도라는 역사에 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민중당이 가장 앞장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월 8일

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