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기자 항소심 선고 1심 형량 그대로
편집국
기사입력: 2018/01/13 [00: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서울중앙지법에서 12일에 진행된 본지 이용섭 기자 국가보안법 관련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 재판부와 똑 같은 논리와 함께 반성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년 2개월 양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의 항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회에 혼란을 크게 조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하였다.

 

이용섭 기자의 가족들은 이에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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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사건번호가 왜 없습니까? ㅇㅇ 18/01/13 [09:52] 수정 삭제
  국가보안법위반자는 양심수입니다. 사건번호와 판결문 공개해서 자신의 훌륭한 업적을 널리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위반자 =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 국가유공자.. 자본주의, 반공은 자유민주주의의 적
확인해서 추가하겠습니다. 편집국 18/01/13 [11:02] 수정 삭제
  다음주 알아봐서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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