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사법부 사찰,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신속히 조사해야”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8/01/24 [20: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최고위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유린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번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라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 
 
그는 “법원에서 이른바 엘리트 판사들이 국정원도 혀를 내두를만한 완벽한 사찰문건을 생산해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 좋다는 머리와 해박한 지식을 동료 법관들을 사찰하고 권력과 야합하는 데 썼다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찰로 인한 불이익을 줬는지는 핵심이 아니다"라며 "얼마든지 티나지 않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고심을 둘러싼 청와대 권력과 거래하고, 또 문건에서는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라며 "이 사건 판결 증거 인정여부가 핵심 쟁점인 듯이, 딱 맞춰서 전원 합의체로 13대 0으로 증거능력 부정하며 파기환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13명의 대법관이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았다고 성명 냈다"라며 "왜 이 엄정한 사찰 사태에 대한 대법관의 고찰과 우려는 없는지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야말로 양승태 대법원 체제가 어떻게 권력을 끌어들여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내부에서 무너뜨렸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법부 사찰과 관련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     © 오마이 뉴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심의관 출신 등 이른바 ‘거점법관’을 통해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선고 관련 각계동향’ 문건도 공개했는데 이 문건에는 당시 원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연락한 정황 등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형법상 비밀침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이 중대한 사태에 한가롭게 그지없는 행태이다"라며 "아직 암호 때문에 760개 문건을 못 열어봤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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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기억해두시라 18/01/25 [17:55]
위의 13명만이 아니다. 일제시대이후 한번도 청소,개혁,혁명당하지 않으면서도 대통령,국회의원보다 몇배나 더 센 권력을 행사하면서 어떤 기관,국민으로부터도 감시 통제 탄핵되지않는 무소불위의 복마전 범죄집단이다. 서울법대출신의 강고한 학연동맹, 악마의 동맹이여 내 네들을 반드시 불과칼로 다스릴 것이다. 아울러 법원의 범죄집단화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위해서는 과감하게 법원 운영체계 전반을 혁명해야 한다. 국민직접심판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민투표 또는 지역별 투표를 통해 모든 판사를 국민직접투표로 뽑고 구체적인 비리혐의가 적발될 시에는 즉각 옷벗기고 형사처벌하는 제도.. 판사가 재판전반 진행과 판결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평결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국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민심판관단이 유무죄를 최종판결하고 판사는 헌법과 법률, 소송법등에 규정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재판을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진행하는데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단 양형은 법률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특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모두 전국민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지금같은 아무런 전국민대표성을 갖지못한 국회와 정당 나부랭이 따위가 멋대로 추천하여 제들 나팔수로 삼는, 애들 소꼽장난 같은 짓거리는 이제 끝내야 한다. 그래야 저 스레기 개젖같은 판사놈들의 재판독재가 종식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원은 행정부도 대통령도 검찰도 국회도 다 뛰어넘은 법위에 국민위에 모든 권력위에 앉아 지 젖 꼴리는 대로 판결하고 뇌물먹고 평생 명예직을 누리면서 탱자탱자하는 개새기들이 대부분이다. 아니라는 넘 자신있게 관등성명 대고 세상에 외쳐봐라. 내가 상대해주마.. 천하의 개잡넘들.. 검찰 검사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원리로 운영하고, 경찰조직은 경찰서장이상의 광역경찰서 지휘관은 전부 국민 직접선출제로 하고 파출소장 등 지구대 조직의 지휘관은 각 자치단체범위에서 주민투표로 선출하면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국민직접 사법경찰제도가 온전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이고 원 선출권자인 국민들의 해고권(소환,해임권)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 선출권자가 해고권을 갖는 것은 모든 조직의 인사시스템의 기본중의 기본원리가 아닌가? 해고 소환사유를 유형별로 건건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런 사유에 해당되면 바로 소환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혁명적으로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 이러면 안되겠나? 국민이 하늘이고 땅이며 국민이 이 하늘땅의 유일무이한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됨을 확인하는 주권행사가 제대로 되지않는 한 이나라의 민주주의는 사기다. 하늘을 조롱하고 땅을 무너뜨리는 천하의 개사기 체제가 현재 남한의 정치체제다. 갈아엎어야 안되겠나?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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