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하라"
박해전 기자
기사입력: 2018/01/29 [18: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1080인은 29일 오전 ‘법관 사찰’ 문건 책임자들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고발인단은 고발장에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진 사실들 중 피고발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행위들은 정상적인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명백히 벗어나 의무없는 일 강요 및 피해 입은 법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고발 내용은 1)기획조정실 심의관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 소속 법관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개최하려던 공동학술대회를 무산시키거나 축소시키기 위한 대책 방안 등을 강구하고 이를  문건으로 작성 및 보고하게 한 것, 2)기획조정실 심의관에게 법원이 추진하는 사법행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이에 반대하는 법관들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출마자의 성향에 따른 낙선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추천 관련하여 법관들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문건으로 작성 및 보고하게 한 것, 또한 이 내용들이 시행되었다면 이에 따라 후보로 추천되지 못한 법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 3) 법원행정처가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 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 등을 작성하면서 법관들의 반대의견 개진에 대해 단순 동향파악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사찰을 자행하고, 비공식적 정보수집의 일환으로 이른바 ‘거점법관’에게 정보수집을 지시한 행위, 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사건 판결 선고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교감하면서 해당 재판의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여 알려주려 한 것 등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당시 사실상 법원행정처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위 사실들에 관여했거나 또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직권남용죄 또는 직권남용죄의 공모범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검찰수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①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최소 760개의 문건들 및 법원행정처의 비협조로 조사하지 못한 임종헌 전 차장 컴퓨터의 저장매체, ②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를 단순히 주의깊게 지켜보라는 취지를 넘어서 구체적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을 했는지 여부, ③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정부 청와대나 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사법행정권을 가진 법원행정처가 헌법으로 보장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대표 고발인 임지봉)을 지난 24일부터 닷새 간 온라인을 통하여 모집하였으며, 김태일씨를 비롯하여 김현칠 5공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적폐청산연대 공동대표 등 1080인의 시민이 동참했다. 피고발인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이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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