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판결...“정권이 바뀌었지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2/05 [23:1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판결이 내려지자 반올림 회원들이 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반올림)     © 편집국

 

5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석방판결을 내리자 각계 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정형식 부장판사)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이 부회장의 포괄적 뇌물죄등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겁박에 따른 것이라며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통해 이재용 석방판결은 재벌불사(財閥不死) 사법적폐 판결의 화룡점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재용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또 한명의 몸통이었다삼성 편법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를 만났고, 박근혜와 일체였던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이치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로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던 사법부에 대한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와 신뢰마저도 허망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이제 노동자와 국민들이 사법적폐 청산에 떨쳐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정권이 바뀌었지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재벌 앞에서 멈춘 사법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아니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재용을 징역 5년 그 이상의 실형판결로 구속시키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헬 조선이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삼성의 산업재해 피해자 외면 등과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반올림그 어떤 범죄도 단죄 받지 않았던 삼성의 80년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돈과 권력이 있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임을, 사법부는 오늘의 판결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반올림논평에 따르면 황유미님의 아버지 황상기님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은 것이다. 이재용이 박근혜와 몇 번씩이나 만나서 뇌물 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걸 온 천하가 다 아는데 이런 판결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나?”양승태가 심어놓은 이런 판사들이 재판을 하도록 놔둬선 안된다. 삼성의 변호사 역할을 한 정형식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 당장 물러나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인 김시녀님은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지난겨울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 이재용을 구속시켜 여기까지 왔는데, 판사 몇 명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며 울먹였다.

 

반올림박근혜는 탄핵되었지만, 박근혜 체제에서 만들어진 재판부들은 여전히 살아 있다블랙리스트로 관리된 현재의 법원이 국정농단 재판을 이끌 최소한의 자격도 없음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올림은 이재용 처벌 없이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세울 수 없다특검은 즉각 상고하고, 대법원은 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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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국정원소행 18/02/06 [03:06]
참으로 속이 비비꼬인 무식한 자의 억울함이로다. 검찰이 지난 1년동안 별개억지 다써서 잘못한 것을 찾으려해도 못찾았는데 이 도대체 뭔 개소리냐?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자기 감정꼴리는대로 사는 무식한 자로다. 수정 삭제
포청천 18/02/06 [08:27]
대한미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며 매국노들이 득실거리는 적폐의 온상이다 이제 사법부를 청산 매몰하고 특별재판부를 선출하여 매국역적 부정부패 내란사범 청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가가 져지른 부정부패 국고 횡령금을 전액 환수하여 국민복지 기금으로 충당하라 수정 삭제
부설 18/02/06 [08:33]
윗 분 참으로 애국자 나셨네요. 한마디로 무식한 자로 치부해 버리네요. 1년 동안 잘못을 찾으려 아이고! 염라대왕은 뭘하노 놀고먹나.이런 개 같은 경우를 뭐라해야 할까? 그냥 세상 한 번 확 뒤집어져 버렸으면 원 없겠다. 양키들이 재촉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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