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이재용은 석방, 노동자 윤종오는 탄압”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2/07 [01: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윤종오 전 의원을 탄압하고 있는 사법적폐세력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이 사법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노동자 국회의원이었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민중당 소속 윤종오 전 의원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어, 민중당의 분노는 더 큰 상황이다.

 

민중당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손봐주기 판결,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하고 있는 사법적폐 세력을 규탄했다.

 

21일 부산고법은 윤종오 전 의원에 대안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 소송 2심판결에서 1심에서 20%였던 윤종오 전 의원의 책임을 50%로 올려 선고했다. 1심의 선고금액까지 더해 윤종오 개인이 물어야 할 돈은 무려 37천만 원이 됐다.

 

윤종오 전 의원은 울산 북구청장 시절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구청과 구청장에 3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박천동 현 울산 북구청장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합한 5700만원을 코스트코에 지급한 뒤 윤 전 의원 개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민중당 이번 판결에 대해 구청장의 소신있는 행정에 발목을 잡고 유통재벌에 숨통을 틔워주는 퇴행적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앞으로 어느 단체장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겠는가?”라고 분노했다.

 

민중당은 진보정치인의 사명을 앞세워 유통재벌에 손해를 끼쳤다가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 보여주기식 판결”, “노동정치 뿌리를 뽑아내려는 노동자 손봐주기식 판결”, “재벌 이재용은 석방하고 노동자 정치인은 탄압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판결이라며 법원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중당은 어떤 불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노동자 서민을 위해 온 몸을 바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노동정치, 진보정치 실현으로 가진 자들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 서울고법 앞에서 이재용 석방판결을 규탄하는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는 민중당 당원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한편 민중당은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법원의 이 부회장 석방 판결을 규탄하는 정당연설회를 가졌다. 이날 민중당은 전국의 각 시도당 차원으로도 이재용 석방 규탄 행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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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재벌 이재용은 풀어주고 노동자 윤종오는 탄압하는 사법적폐세력 규탄한다.

 

실로 분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 21일 울산 북구청이 제소한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 소송 2심판결이 있었다. 부산고법은 1심에서 20%였던 윤종오 전 의원의 책임을 50%로 올려 선고했다. 1심의 선고금액까지 더해 윤종오 개인이 물어야 할 돈은 무려 37천만 원이다.

 

부산고법의 판결은 상식적인 구정활동과 민심에 반한 퇴행적 판결이다.

 

코스트코 허가 반려는 윤종오 전 의원이 구청장 시절 지역경제와 중소영세상인들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역경제와 중소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세를 확장했다. 실제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까지 이르렀다. 유통대기업들의 묻지마 확장에도 일부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구청장의 소신있는 행정에 발목을 잡고 유통재벌에 숨통을 틔워주는 퇴행적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 어느 단체장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겠는가?

 

울산 북구청은 당장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되도록 전임 구청장에게 정책적인 문제로 구상권을 청구한 일은 없다. 심지어 북구청은 윤종오 의원의 집까지 가압류한 상태다. 정치적 지향이 다르다고 전임 구청장에게 소송과 가압류까지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자 정치인이 그리도 두려운가. 울산 북구청은 지금이라도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사법적폐의 노동자 손봐주기식 판결, 노동정치 탄압 중단하라.

 

사법적폐세력은 윤종오의 의원직을 박탈한데 이어 윤종오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구상금을 선고했다. ‘한 놈만 패자는 식의 윤종오 죽이기 판결이다. 진보정치인의 사명을 앞세워 유통재벌에 손해를 끼쳤다가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 보여주기식 판결이며 노동정치 뿌리를 뽑아내려는 노동자 손봐주기식 판결이다. 재벌 이재용은 석방하고 노동자 정치인은 탄압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판결이다.

 

법원이 그간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가. MB4대강 혈세 낭비는 어떠했으며 수많은 지자체장의 예산낭비는 얼마나 많았는가. 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노동정치, 진보정치 실현으로 적폐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이 언제 노동자 서민 편에서 싸워본 적 있는가. 부패한 사법 권력이 언제 노동자 서민의 손을 들어준 적 있는가. 민중당은 윤종오 전 의원이 그러했듯 그 어떤 불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노동자 서민을 위해 온 몸을 바칠 것이다. 더 강력한 노동정치, 진보정치 실현으로 가진 자들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다. 민중당은 윤종오 전 의원을 믿고 지지해준 영세중소상인들과 지역주민, 전국의 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201826일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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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소행 18/02/07 [02:11]
님은 그냥 재벌은 돈이 많아 배가 아퍼서, 전부 깜방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지같은 기자고.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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