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주한미군은 한국 요청에 따른 것, 이제는 나갈때도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3/02 [18:1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12월 미한 대규모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참가한 미 공군 38전투비행대 소속 F-16 전투기들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출격 대기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주한미군 주둔 등 한미 양국의 안보 관련 사안은 두 나라가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데이나 와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군사주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최근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 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양국의 (안보) 태세나 미래에 대한 결정은 한미 동맹이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군은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의 초청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하와이에서 한반도 전쟁 대비한 비밀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 세계에 걸쳐 비상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이 답하며 안보상의 이유로 이런 (훈련) 계획이나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로건 대변인은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돼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군사훈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올림픽이 종료된 뒤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8일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비밀 군사훈련 ‘테이블톱 훈련(Tabletop Exercise)’을 실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발언은 방위비 분담에서도 전적으로 100%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와 맞물린다. 실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 시절 “국외 미군 주둔 비용을 모두 주둔국이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주한미군 주둔하는 이유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0년 미국 국방부가 지출한 주한미군 주둔비 총액(미군 및 군속 인건비 제외)은 7억7330만달러(8939억원)인 반면 한국 국방부의 국회 보고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같은 해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 7904억원 말고도 카투사·경찰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등 직접지원비 657억원과 토지임대료 평가, 제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철도수송 지원 등 간접지원비 8188억원을 지원해 총지원비가 1조6749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에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동원되고 막대한 방위비까지 지출하면서 한반도 평화는커녕 전쟁위기만 불러일으킨다면 이제는 주한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삼아 남과 북 우리민족의 의지로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이제 문재인 정부도 당당히 주한미군 철수를 외칠 수 있는 자주적인 나라의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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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ㅋㅋㅋ 18/03/02 [18:39]
식민지 주제에 동맹이라고 여러소리 나오는것 보니 주한미군 철수하려나 보다 잘가라 수정 삭제
111 18/03/02 [18:41]
문정인말은 북폭저지를 하고자하여 문재인이 주한미군철수를 말하면
주한미군철수 철수해야한다고 말에대해

미국에서 주한미군철수를 하고자하면

한국문재인이 한미동맹폐기를 미국트럼프에 요청하면된다고 하는

친절하게 알려준것으로


한미동맹폐기 -주한미군철수


1950.6.25 한국과북한평화협정을 하면 1953.7.27 정전협정은 폐지되지만

한미동맹는폐지가 되지않기에 주한미군철수가 어려우니

미국에 한미동맹폐지요청하면

미국에 한미동맹폐지로 해서 주한미군철수하겟다고 하는 말로 수정 삭제
생각 하라 18/03/02 [19:37]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작전권도 미군이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을 지키는 변방이다 한국에 전쟁무기을 가져오는것은 돈주고 사나 미국에서 가져오나 그것이 그것인것이다 산다는 것은 말짱헛거다 돈주고 사는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국방비인것이다 대한미국 미국나라 이기때문이다 한국은 절대로 자주독립국은 아니다 수정 삭제
만적 18/03/02 [20:50]
국가 채무 19조 8천억 달러의 빚더미와 푸드 스탬프 오천만 명, 노숙자 400만 명을 자랑하며 시티 오브 런던 금융센터가 조종하는 월가의 노예 놈들이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전 세계 미군 주둔으로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탕진하고 달러 붕괴를 가속화하며 전략적 요충지 북조선을 무너트리고 단일 세계정부를 세우려는 300인 위원회 하수인 양키 놈들. 수정 삭제
11111 18/03/02 [23:46]
미국이 나간다 소리하는것, 처음이다,

인연과보---- 미국이 지은 연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보는 얼마일까,
지리적으로 미국은 축복의 나라 라고 할 수 있는데, ..... 육식동물들이 와서 ,,,, 수정 삭제
황진우 18/03/03 [09:45]
반갑고 정의로운 일이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3/03 [13:53]
철수한 미군을 누가 먹여 살리냐? 철수 비용은 또 얼마나 들고?
한국이 철수해 달라고 해야 한국이 철수 비용이나 노잣돈도 주지.
말이 주한 미군이지 사실은 공짜로 한국에 사는 미국 거지들이잖아?

이런 미국 거지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곳곳에 있으니 미국은 거지 천국이다.
곧 유럽이 나토 조약을 폐기하면 그때 한국에서도 쫓아내야지.
계속 버티고 있다간 북한(조선) 미사일이나 러시아 미사일에 모조리 통구이 된다.


그리고 111 일본 들쥐는 알아먹지도 못하는 글을 쓰며 남의 나라 국민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 게야? 네가 매일 그렇게 씨잘데 없는 글을 쓰지 않으면 한국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멍청이로 보이냐? 네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살지도 않았던 한국이라도 네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네 조국은 한국이다. 네가 쓰는 댓글은 초등학생이 대학생 가르치는 것과 같으니 각성하거라. 댓글로 참여하고 싶으면 네가 잘하는 일본어로 일본어 사이트에서 일본인이나 재일동포에게나 하거라. 여기는 한글을 학습하는 사이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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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재인이 미국트럼프에 한미동맹폐기요청하면 주한미군철수가 된다고하는 111 18/03/02 [18:41]
문정인말은 북폭저지를 하고자하여 문재인이 주한미군철수를 말하면 주한미군철수 철수해야한다고 말에대해 미국에서 주한미군철수를 하고자하면 한국문재인이 한미동맹폐기를 미국트럼프에 요청하면된다고 하는 친절하게 알려준것으로 한미동맹폐기 -주한미군철수 1950.6.25 한국과북한평화협정을 하면 1953.7.27 정전협정은 폐지되지만 한미동맹는폐지가 되지않기에 주한미군철수가 어려우니 미국에 한미동맹폐지요청하면 미국에 한미동맹폐지로 해서 주한미군철수하겟다고 하는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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