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시작일 뿐, 민주주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6대 긴급현안 및 100대 촛불개혁과제’ 점검 발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3/10 [08: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박근혜 탄핵 1년을 즈음해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획가 그간의 개혁과제에 대해 평가했다.(사진 : 퇴진행동)     © 편집국

 

2017310,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반근혜 탄핵 1년을 하루 앞둔 9,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대 긴급현안‘100대 촛불개혁과제점검내용을 발표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는 100대 개혁과제 중 9개만이 해결되었다고 평가했다. 해결된 과제 9가지는 법인세 인상 대리점 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차단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인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부 방지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요양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및 민간교류 복원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의 금지 등이다.

 

퇴진행동은 지난 20172재벌체제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공공성, 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안전과 환경 교육 불평등 개혁, 교육 공공성 강화 언론개혁과 자유권 등 10대 분야에서의 100대 개혁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는 국회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주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에 따르면 100대 개혁과제 중 국회 입법 또는 법안폐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69개지만 이들 중 해결된 것은 3개뿐이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는 100대 과제 중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과제는 39개라며 특히 농민과 빈민, 사회적소수자 권리보장 분야에서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발표한 ‘6대 긴급현안5가지 과제가 해결됐거나 해결 중이다. 6대 긴급현안은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 사드한국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지 성과퇴출제 노동개악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이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제는 사드배치 문제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는 사드한국배치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만 4기가 추가 배치되면서 오히려 퇴보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퇴진행동 기록기념위는 518~19일 촛불기념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며, 524일에는 촛불 기념 국제 토론회를 연다. 또한 5월경에 촛불 백서 발간과 촛불 조형물 건립, 촛불 다큐 영화 제작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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