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첩사건 조작한 수사관 60명 서훈 취소 착수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8/03/16 [12: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과거 간첩 조작 사건으로 포상을 받은 60여 명의 수사 관계자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첩조작으로 유명한 공안검사 정형근(왼쪽)과 고문기술자 이근안(오른쪽).


1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등으로 조작한 간첩 사건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과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있다.

 

이번 훈·포장 및 표창 취소 절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인권 침해 사건 가운데 주로 1980년대 일어난 13건의 간첩 조작 사건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애초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27명만 서훈 취소 대상으로 검토하다가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대통령·총리 표창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까지 포함시켰다.

 

4·9통일평화재단이 지난해 10월 발행한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사건의 재심 및 국가배상소송 현황’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238건에 대해 불법구금과 고문 등 불법 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그중 79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해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일부는 아직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재심 청구인(피해자)은 총 385명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당시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해 수사 관계자에 대한 포상과 표창을 추천한 경찰,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함께 논의해 진행 중이다. 경찰 등 관련 기관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들에 대한 서훈·표창 취소가 적정한지 검토한 뒤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훈 등을 취소하는 건 일종의 권리 박탈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가 수여하는 상훈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내 과거사청산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간첩 조작 사건은 공권력을 이용한 범죄임에도 오히려 정부 포상을 주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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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알아도몰라 18/03/17 [17:25]
과거 지난일이라고 절대로 그냥 넘길일이아니지 ~ 피해를당한사람은 억울하게 죽임을당햇거나 투옥당해 장기간옥살이해서 인생이파괴되고 가정이파탄나고 그 자식들의인생이 망가?는데 절대로 그냥 서훈취소만으론 넘어가면안되고 아무리세월이흘러갓어도 고문조작한새ㄲ들은 그냥살려두어선안된다 당시 경찰 검찰 판사 언론 정보기관종사자들 나이성별불문 모두체포해서 모조리처형해야 앞으로 그런악행이 안일어난다 수정 삭제
바그네 18/03/18 [04:17]
서훈 취소를 포함하여 보훈 연금 지급도 취소하고 서훈 취득으로 받고있는 연금도 모두 환수조치해라. 수정 삭제
바그네 18/03/18 [04:19]
이근안이가 목사란다 이놈이 또 얼마나 부녀자를 능욕할까 심히 걱정된다. 목사라는 직업은 이런 놈들에 도피쳐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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