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국의소리 정세해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북의 정보기관이 물밑대화채널을 운용하며 5월로 예정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고 한다.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김정은의 친구가 되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게 지난해 11월 이었는데, 적어도 그 전부터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5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이 제법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희망해 왔지만 행정부 내부의 견해차로 결정이 늦어졌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폼페오 CIA 국장과 직원들이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긴밀히’ 움직여 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북에서 두 번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단행되었으며 11월 29일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여 성공시켜 북미대결전이 최대로 격화된 바 있다. 북미 물밑접촉이 미 행정부 내부 견해차로 지지부진해지자 북이 11월 29일 화성-15형까지 발사하여 미 전역이 북 핵탄두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있음을 온 세상에 알렸고 결국 미국이 깜짝 놀라 전격적으로 북과 대화에 나서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미 사이에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마음놓고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선언하고 통일의 전환전 국면을 열자는 제의를 확신성 있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 숨 가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소리 정세해설 보도는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데는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한 몫 했다고 지적했다.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달 말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북미대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서훈 원장이 서울에 이어 평양에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났고, 평양 방문 이후뿐 아니라 그 전에도 워싱턴을 여러 차례 방문해 폼페오 국장과 비밀리에 만났던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는 북미정상회담 진행과정에 남북관계도 풀어가려는 북의 의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을 배제하고 북미사이에 직접 접촉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확신성있게 내다본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소리 보도는 그러면서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이렇게 나서면서 현재 미 국무부와 뉴욕의 북대표부 간 이른바 `뉴욕채널’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이는 폼페오 국장이 북과의 협의와 관련해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그 특성상 대부분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언론 접근이 어렵고, 이런 점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즉흥적인 것으로 비춰졌을 수 있는데 사실은 북과 오랜 논의를 거쳤고 미국 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사적 대격변을 몰고 올 북미정상회담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리용호 외무상의 스웨덴 스톡홀름 협상은 북과 유럽연합과의 관계문제가 주가 되는 협상이었던 것 같다. 물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협상이지만 북과 유럽연합 관계의 독자적 문제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한국전 참전국도 많고 현재 미국과 함께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는 양대 축이다. 특히 유럽의회 한반도 대표단이 지난 3년간 북과 14차례나 비공개 회담을 진행해왔음이 최근 밝혀졌다. 미국과 무관하게 유럽 독자적으로 북과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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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3년여 전부터 북과 본격적으로 비공개 협상을 진행해왔고 이제 리용호 외무상과 공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은 유럽연합이 북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무척 다급한 상황에 처했음을 암시한다. 북미관계가 악화되어 북미전쟁이라도 터지면 유럽연합도 심각한 문제에 말려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전긍긍해온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각국에 뛰어난 첩보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북과 관련하여 뭔가 심각한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최근 러시아에서 공개한 핵추진 순항미사일 등 상상초월의 어마무시한 군사과학기술이 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면 충분히 유럽연합이 독자적으로 북과 막후협상을 추진했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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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그런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북과 정상회담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북미정상회담은비밀기관이 나서서 준비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언론 노출도 막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어떤 방해도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할 수가 있다. 다만 미국 핵심세력들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반영되지 못한다면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지 않다.
사실상 북미적대관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을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볼 일이다. 미국 의회에서 최근 북에 대한 제재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이기는 한데 워낙 다 된 합의를 뒤집어 엎는 경우가 많은 미국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대신 하나 확실한 것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남북관계만은 남과 북의 지도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것까지 미국이 가로막는다는 것은 다시 지난해 11월로 돌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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