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국통일로 민족번영강국의 새 역사를 펼치자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3/31 [12: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평화통일로 우리 민족의 전성기가 열리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통일, 민족번영의 전성기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민주권연대는 지난 14일 ‘조국통일로 민족번영강국의 새 역사를 펼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주권연대는 한반도에 이제껏 있어본 적 없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며 현 정국의 기본 특징은 ‘평화, 화해, 통일, 친선, 협력, 공동번영’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주권연대는 6대 과제로 ‘1.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 2.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3. 조국통일을 실현하자 4.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5.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완전 중단하자 6. 대북제재를 해제하자’를 주장했다.

 

아래는 전문을 게재한다.  

 

---------------------아 래 -----------------------------------

 

조국통일로 민족번영강국의 새 역사를 펼치자

 

북한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고 비핵화 문제를 회의 주제에 올리며 나아가 한미연합훈련 진행도 이해해주는 등 주동적 조치들을 취하고 한국과 미국도 성의를 보이면서 한반도에 이제껏 있어본 적 없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대히 진행되면서 전 세계는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절실히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의 대표단, 공연단, 응원단을 보며 민족화해의 가능성과 감동을 온 국민이 느낄 수 있었다.  

 

남북이 힘을 모으면 통일과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현 정국의 기본 특징은 평화, 화해, 통일, 친선, 협력, 공동번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두 기간 우리 민족이 추구해온 소중한 가치다.  

 

이를 살리고 확대하는 방향에서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에 국민주권연대는 당면한 여섯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1.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 

 

애초에 주한미군은 소련,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의 침략을 막아 한국의 공산화를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주둔해 왔다.  

 

하지만 소련은 사라졌고 러시아나 중국이 한국을 침략할 위험도 거의 없다.  

 

북한 역시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사라진다.  

 

남북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대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살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굳이 전쟁을 일으켜 서로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더 이상 ‘북한의 위협’ 걱정은 사라지며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할 이유는 없게 된다.  

 

미국은 경제 위기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하자는 목소리는 미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다.  

 

한국 역시 주한미군으로 인해 군사주권, 국가주권이 훼손된 상황이므로 주한미군 철수가 국가 자존심을 세우고 정상국가로 가는 출발이 된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계기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게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2.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국가보안법은 한 민족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다.  

 

지난 10년 이명박근혜 정권의 분단 대결 통치를 끝장내고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한 마당에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자연스럽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 (7조인) 찬양고무죄 등 표현의 자유를 옥죌 수 있는 이른바 독소조항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대표적 독소조항인 7조는 물론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국내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것이다.  

 

3. 조국통일을 실현하자 

 

이명박근혜가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를 철저히 파괴하고 전면 대결의 길로 몰아갔지만 우리 민족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일거에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6.15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층에서 처음에는 단일팀 구성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지만 정작 단일팀 시합을 보고 나서 정반대 여론으로 돌아선 것을 보라.  

 

역시 우리 민족은 만나면 통일을 꽃피울 수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하고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까지 합의된 마당에 이제 와서 남북이 통일을 못 할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통일비용을 운운하지만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허구적 논리는 순식간에 깨질 것이다.  

 

막대한 분단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통일로 인해 발생할 유형, 무형의 이득은 통일비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게 만든다.  

 

남북이 너무 오래 갈라져 차이가 크다는 우려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6.15시대를 통해 민족 내부의 사소한 차이는 통일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함을 체험하였다.  

 

미국도 이제 와서 통일을 방해할 이유는 없다.  

 

미국은 북한의 대화 제의를 최후통첩으로 만드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한반도는 지난 75년 동안 불안정한 정전체제 속에 있었다.  

 

정전체제 아래에서는 언제든 전쟁이 재발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반도에는 수많은 전쟁 위기가 아슬아슬하게 스쳐지나갔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느라 민생경제에서 큰 불이익을 보았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불안한 상황이 되었고 북핵 문제가 미국 내 최대 안보 이슈가 되었다.  

 

이런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도 미국의 전쟁위협 걱정 없이 경제개발과 민생 향상에 전념할 수 있다.  

 

미국 역시 북핵 문제로 밤 잠 설치는 일 없이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전쟁 위기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5.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완전 중단하자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끌어올리는 주범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 한미가 훈련을 연기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전쟁 위기가 다시 고조 되도 상관없는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완전 중단해야 한다.  

 

물론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개최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한미연합훈련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먼저 ‘훈련 이해’라는 선물을 보냈으니 한미 당국은 ‘훈련 중단’으로 화답해 서로 ‘화해와 평화’를 경쟁하자. 

 

그렇게만 된다면 온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다.  

 

6. 대북제재를 해제하자 

 

지금도 북한에는 사상 최대의 경제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물론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의 독자적 대북제재도 존재한다.  

 

사실상 북한은 제재를 받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지만 그 어떤 제재도 북한의 핵개발 완성을 막지 못했다.  

 

대북제재의 명분도 불공평하다.  

 

지금 핵보유국은 핵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유엔 경제제재를 받지 않았다.  

 

특히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는 이유로 경제제재를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가 얼마나 공정성을 잃고 합리성, 이성도 포기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제 역사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는 시점에 부당하고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를 전면 철회한다면 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과감한 ‘양보’에 이 정도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스스로 소인배임을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다.  

 

* * *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곧바로 통일로 나아갈 길만이 존재한다.  

 

지금 그대로 통일하자.  

 

통일만 된다면 민족번영의 휘황찬란한 미래가 열리며 통일강국의 대전성기가 펼쳐질 것이다.  

 

2018년 3월 14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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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백두-한나-독도 18/03/31 [13:26]
적극지지 찬성한다.계속 힘내자!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3/31 [17:13]
오늘 남북이 만나 합의하고 내일 남북이 통일을 선언하고, 새로운 국명은 '코리아'라 정하면 대북제재는 대상이 없으니 자동 없어지는 거고,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존재할 이유도 없으니 돌아가라 하면 되고, 주한 미군이 없는데 연합군사훈련 할 리도 만무하고, 국가보안법도 존재할 이유가 없고, 북미 평화협정이라는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통일의 선언이야 이미 이전부터 활동한 자료가 있으니 쌍방이 현실에 맞게 약간 수정해서 확정한 뒤 발표하면 되고 통일을 해도 북한은 지방정부처럼 해서 현재 사는 대로 살면 되고, 철책만 걷어내면 되지. 이렇게 하는 데 미국이 거머리처럼 물고 늘어지면 골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국가보안법은 남겨두고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통일을 선언할 때는 좀 더 수정해야겠어.

1. 주요 수정사항

가) 북한(조선), 북한 지도자와 북한 주민은 한국, 한국 대통령 및 한국 국민과 동급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사상, 법체계 및 기타 정하여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나) 그간 북한을 주적 개념으로 둔 것을 시행일 이후 미국으로 변경한다.
다) 국가보안법 이면에 흐르는 공산주의는 미국의 악질 민주주의로 변경한다. 따라서 북한과 관련한 단체는 선린 단체로, 미국과 관련한 단체는 이적단체로 간주하고, 미국 방문을 금지하고, 미국 정부 당국자 및 미국인과의 접촉을 금한다.

2. 국가보안법을 수정하는 주목적

2차 대전을 승전한 미국은 전쟁 특수와 엄청난 전리품을 챙겼으며 전쟁이 돈벌이란 걸 알고 수많은 약소국을 간섭, 이간질, 위협, 제재, 정권 교체 및 따까리와 함께 떼거리로 침략해 죄 없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도망쳐 난민으로 만들고 다 때려 부수고 약탈하고 지배하며 착취해 온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이미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도 위와 같은 그들의 패권 정책 때문에 분단된 뒤 70년 이상 간섭받아왔고, 이간질, 위협, 제재, 보수 및 진보 정권 교체와 관련한 모략 및 영원한 남북 분단을 시도한 동족상잔, 품질 좋은 한국 기업 헐값 매입을 위한 IMF 금융위기 유발, 지네들 돈벌이를 위한 무기 강매 및 지네들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미국 국채 강매, 최근에는 사드 배치와 핵무력을 한반도로 집중시켜 제2의 동족상잔 기획과 무역 분야에서 세이프가드 보복관세, FTA 재협상 및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 등 엄청난 피해를 받아와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에 살고 있는지 식민지에 살고 있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위협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행위로 간주된다.

미국도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킬 당시 옛 조선의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의 등장으로 골로 간 걸 알고 있고, 최근 북한의 화성 15호 ICBM과 저승사자 뮬러처럼 옷 색깔이 새까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으로 미국 또한 골로 갈까 봐 밤잠 설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 나라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 수정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3.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반국가단체인 미국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및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것은 불법이다.
나) 이런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해서도 안 된다.
다) 이런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해서도 안 된다.
라) 이런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해서는 안 된다.
마) 이런 것을 한 행위자는 물론 미수범, 예비 음모 또는 음모한 자는 처벌한다

4. 국가보안법 수정 효과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반국가단체인 미국을 적성국으로 지정해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한반도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한다. 한국이 이렇게 하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따라하면서 미국은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세계적인 왕따가 된다.

5. 경과조치

국가보안법 집행과 관련해 수감 중인 모든 양심수를 본 수정 활동을 개시하는 날 석방하고, 법 집행은 취소하며, 수감 기간에 대해 국가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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