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공식 출범
서울의 소리
기사입력: 2018/04/03 [01: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2일 공식 출범했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에 공문을 제출하고 평화와 정의를 공동교섭단체로 공식 등록했다.

 

지금까지 국회 교섭단체 운영은 여당 1 대 수구야당 2로 되어, 전체 의석은 개혁세력이 근소하게 앞서지만 교섭단체끼리의 협의에서 수구세력이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새 교섭단체 출범으로 개혁세력과 수구세력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평화와 정의는 다당제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거대 그간 양당을 중심으로 비생산적으로 운영돼온 국회를 개혁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동교섭단체 첫 원내대표를 맡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범보수와 범진보가 2대2로 균형을 갖추게 된다"며 "아무래도 민심이 좀 더 있는 그대로 반영될 확률이 높아 국민이 좋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상견례를 겸한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서로 인사하고, 이후 국회의사당 인근 식당에서 설렁탕 오찬을 함께 했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의총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평화와 정의라는 큰 목적을 향해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치개혁 과제에 사력을 다하자"고 호응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헌을 비롯한 각종 의제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현재 원내 1·2당인 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 모두 과반수를 점하지 못한 만큼 평화와 정의가 앞으로 현안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협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121석과 평화와 정의 20석에, 수구진영인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인 정세균(국회의장)·이용호·손금주 의원까지 합한 개혁진영 의석수는 148석이다. 자유한국당의 116석과 비례대표 3인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27석에, 대한애국당 조원진, 무소속 이정현까지 합한 수구진영 의석수인 145석을 근소하게 앞선다. 이로 인해 앞으로 개혁 입법이 탄력을 받으리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두 당이 세부적인 정강·정책이나 노선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데다 호남에서 양당이 경쟁 상대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앞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공동교섭단체 추진 과정에서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인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개헌 정국에서 평화와 정의는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분산 방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절충한 국회 총리추천제와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앞세워 거대 양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한당이 단독으로 확실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여서 평화와 정의가 협상 구도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원내대표는 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정례회동에서 "민심과 국회의 괴리를 메우는 일이 시급하다"며 "난관에 봉착한 개헌 논의에 대해 각 정당이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평화와 정의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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