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운 국가안보기관으로 거듭나야할 국정원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04 [07: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최근 우리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책 2권을 우연한 기회에 읽게 되었다. '한국미정보조직'이란 책과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이었다.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해야할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조직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미국의 지휘 아래 움직인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어 입맛이 씁쓸했다.

 

▲ 한국정보조직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한국정보조직의 출발은 미국 cic에서 시작되었다.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한국정보조직이란 책에서는 1948년 '대한관찰부'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보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철저하게 미국의 CIC(Counter Intelligence Corps, 방첩부대) 후신으로 만들어졌으며 요원들 선발과 훈련도 미군이 진행하였다. 

 

문제는 이런 우리 정보기관의 대미 종속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점이다.

 

▲ 반역의 국정원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미국 CIA 한국 지부가 미대사관에 있다.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우리 국정원의 대공업무는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모든 탈북자 취재 정보 원본이 고스란히 미국으로 넘어갔고 간첩을 체포할 경우 그 심문을 미군이 직접 수행해왔음을 '반역의 국정원'이란 책이 지적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반역의 국정원'이란 책 429쪽에 따르면 미국 CIA한국지부가 미 대사관에 둥지를 틀고 있다. 물론 대부분 나라 대사관에 정보요권들이 파견나와 있는 것은 흔한 일이다. 문제는 우리 국정원의 대공업무를 사실상 이 미국 CIA지부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군은 '한미 양해각서 미8군 G2 정보훈령 I-65'에 따라 대공수사, 대공 정보활동을 주도적으로 할 권리를 갖고 있다.

같은 책 430쪽을 보면 북에서 남파한 간첩을 체포할 경우 이에 따라 그 심문을 미국 요원이 직접 수행해왔다. 

또 우리 국정원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9000여명의 탈북자를 심문 취재한 정보 원본이 고스란히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CIA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지 한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된 정보를 절대 한국과 공유하지 않는다. 로버트 김 사건만 봐도 이는 명백하다. 미국이 한국에 팔려고 하는 무기의 문제점을 한국에 알려주었다는 죄 아닌 죄로 9년이나 미국 징역을 살아야했다.

지금도 트럼프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하여 한 푼이라도 더 가져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왜 그런 미국에게 우리 국가정보원이 애써 모은 자료를 다 넘겨주어야 한단 말인가. 

 

나아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과 북을 의도적으로 분단시켜 놓고 서로 싸우게 하는 이이제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국정원은 민족적 견지에서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이 정말 적화통일을 위해 남침약욕을 가진 적인지 아니면 우리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서로 돕고 아껴주며 함께 잘 살 수 있는 한 민족인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미국이 시키는대로만 움직인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국가안보조직일 수 있는가.

 

이제는 남북정상회담도 열린다고 하니 국가정보원이 미국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참다운 민족을 위한 정보조직으로 거듭나 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남과 북이 어떤 길로 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민족사적 견지에서 옳은 길인지 이제는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불법대선개입 등 민의에 역행하는 불법까지 낭자하게 자행하여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 나라의 중요한 기술을 지키는데 큰 공을 세운 국정원의 활동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반역의 국정원'이란 책에는 국정원이 우리나라 중요한 산업기술을 빼가려는 중국의 산업첩자들로부터 기술을 지켜낸 사례들도 소개했는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LNG선 연료공급장치 설계 기술, 로봇청소기 기술, 자동차 파워트레인 기술 등 적지 않았다.

이 외에 마약유통을 막아내는 등의 국익에 직결된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런 활동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은 도대체 뭘 하면서 그 많은 국가의 세금을 사용했는지 모를 일이다.

 

중국만이 아니라 베트남 인도 등 신흥 산업국들이 우후죽순 나타나면서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 산업기술을 빼가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교류가 늘면서 마약처럼 유해한 물건들도 우리 나라를 더 많이 위협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정원이 이런 국익을 지키는 일에 더욱 매진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게 될 것이다. 

 

부디 국정원이 참다운 나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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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tl453ㅂㄷ 18/04/04 [08:25]
6.25이후 전개해온 미국의 대한반도전략(외교)의 기본인 이게 뭔지..이게 뭘해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미.북실태를 알수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지를 알게...국정원은 별것도 못하면서 말로만 정보활동...하는건 아닌지 살펴야... 수정 삭제
백성 18/04/04 [10:31]
남녘정부가 미국에 종속되여 있는 (식민지 신세)한
국정원에 거듭나기를 바란다는것은,
천길 바다속에서 바늘 찾는 격일것입니다.

지금의 국정원은 해체되여야 하고
진정한 인민대중을 위한 정부의 수립하에
새로운 국가안보기관이 탄생되여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수 있다고 봅니다. 수정 삭제
알아도 몰라 18/04/04 [17:20]
우리정부기관이아닌기관 국정원 국뻥부 외교부 사법부(검/경) 쓰레기언론과 범죄종교집단은 미국새ㄲ들 수족노릇하는 단체들로 모조리 프랑스 드골장군방식으로 처리해야할집단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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