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21]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최한욱 기자
기사입력: 2018/04/09 [18: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국무위원장(오른쪽)과 트럼프 대통령     ©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른바 최대압박이다. 5월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되었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은 요지부동이다. 변화의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적 행동을 회피하기 위해(만일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4월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에 추가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았다)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했지만 여전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구가 될 준비는 안 되어 있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못해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공세가 두려워서 북미정상회담에 합의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했다면 그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되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주기적인 미사일을 발사만으로도 북한은 미국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미사일효과는 지난 해 이미 확인되었다) 만일 지난 해 리용호 외무상이 공언한 것처럼 태평양 상의 수소탄 실험이나 괌 포위사격’(혹은 미 본토 포위사격)이라도 단행하는 날에는 미국 전체(와 서방세계)가 공황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난 113일 하와이 주 재난 당국은 휴대전화로 하와이를 향해 탄도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 즉각 대피소를 찾아 대피하라.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만일 누군가 하와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그것은 북한일 가능성이 99.9%)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공습경보는 긴급재난관리본부 공무원이 버튼을 잘못 눌러 발령된 것이었다.

 

경보가 발령된 지 13분 만에 리처드 레포사 재난관리본부 대변인은 "잘못 발령된 것이다.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도 경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미 당국은 공습경보 오발령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도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때문에 오작동이 아니라는 의심도 있다.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도 없다)

 

13분 동안 하와이는 지옥이었다. 하와이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가까운 대피소를 찾는 것 외에(의미 없는 일이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다. 과연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LA나 뉴욕 앞 바다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뉴욕 대정전 사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마겟돈의 참상이 펼쳐질 것이다.(1977713일 밤 발생한 뉴욕 시와 북동부 교외지역에 25시간 동안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25시간 동안 17백 개의 상점이 약탈당하고 3천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재산피해만 15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공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다면(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국제적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하면 이 같은 상황은 지금 당장이라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여전히 미국지상주의의 환각에 빠져 있는 얼빠진 사람들에게는 SF소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의 제어할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장치는 없다. 미국이 보복공격을 할 것이라고? 천만에 말씀이다. 트럼프에게 그럴 능력과 배짱이 있다면 이미 북한을 공격했을 것이다. ‘어벤져스저스티스리그가 스크린에서 튀어나온다고 해도 미국의 보복공격은 없을 것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다. 미국은 최대압박으로 북한의 목을 조르고 있지만 북한이 받는 타격은 그리 커 보이지 않다.

 

215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출연한 러시아의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경제는 지난 7년 동안 매우 성공적으로 발전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5%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한국의 2.8%보다 오히려 높은 3.9%였다.(중국이나 러시아는 6~7%로 추정한다) ‘최대압박의 효과가 미미한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말 최악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견뎌냈다. 당시 미국의 압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견고했고 북한은 고립무원의 상황이었다. ‘초근목피고난의 행군을 돌파한 북한이 그때보다 경제가 안정된 지금에 와서 미국에 백기를 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트럼프의 최대압박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조중친선을 과시하였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미 미국과의 핵경쟁을 선언한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전략 핵무기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현존하거나 앞으로 개발될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의 성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연례 국정연설에서 핵추진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5종의 슈퍼무기의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경제 병진노선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북중, 북러관계가 견고해지면서 한국도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경우 한국은 맹목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 수만은 없다. 북미대결이 지속되면 한미동맹도 이완될 수밖에 없다. 이미 동북아의 이지메로 전락한 일본도 언제까지나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최대압박은 결국 미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공세에 말폭탄으로 대응하면서 서서히 침몰하거나 아니면 북한과 핵전쟁으로 단번에 침몰하는 것이다. 과연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선택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확률은 매우 낮다. 북한의 핵폭발을 활용한 EMP공격, 단 한 발로 미국은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면 미국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안쓰러운 일이지만 대화를 해도 침몰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지금 대화하면 구명선에는 탈 수 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적어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나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화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다.

 

하지만 오직 최대압박만을 외치던 트럼프에겐 대화의 명분이 약했다. 아무런 명분 없이 북미대화를 추진하면 결국 북한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된다. 때문에 트럼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하늘에서 느닷없이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온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저 없이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했다. 지금 동아줄을 놓치면 호랑이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세주나 다름이 없었다.

 

물론 북미정상회담에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트럼프는 아직도 대화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저 시간이나 벌자는 것이 트럼프의 속내일 것이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북미간의 정치적 혹은 군사적 공방전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어온 전쟁위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또 다른 출구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의 말대로 인류를 위한 위대한 진전’(Great progress)이 될 수도 있다.

 

어쨌건 분명한 것은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며 우리는 위대한 진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 ? 핵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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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8/04/0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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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이 제안한것이라고 대북특사가 백악관에서 발표한것이잖니


대북특사가 거짓말 햇지

아직도 뒤지지않고잇는 것을 봐서는
핵프로그램폐기 제안이엇으면

북한 김정은 뒤져지 수정 삭제
금강산 18/04/10 [13:24]
진리는 한없이 자애로우며
진리는 끝없는 사랑을 실천한답니다.
그러나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랍니다.
님의 악행은
나날이 쌓이고 있답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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