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정신차렸나, 백악관 북과 대담한 합의 뜻 밝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10 [18: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백악관  

 

10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리가 “단계적”인 한반도 비핵화 방식이 아니라 "보다 대담하고 구체적인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단계적 점진적 방식은 북에 핵무력을 강화할 시간만 벌어주었다며 지금은 비핵화를 향해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단계들을 밟을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가  "어떻게 북을 비핵화할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 그것에 더 빨리 우리가 도달할수록,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수록 더 좋다"고 강조하여 일괄타결을 암시한 바 있는데 그 견해가 존 볼턴 한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백악관의 공식입장일 가능성을 이번 보도가 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소리는 북중정상회담에서 북중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진행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와 다른 미국의 행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미국의소리는 더불어 한국의 연합뉴스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5일부터 6일까지 열린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행했던 북의 한 외교간부가 행사 기간에 비핵화 협상에 관한 북의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중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의 발표문이나 공식 보도 어디에서도 단계적, 동시적이란 표현은 찾을 수 없었다. 언론에 흘러나온 이야기이니 아주 근거 없지는 않겠지만 확정된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북은 일괄타결을 선호해왔고 미국이 오히려 질질 시간끌기를 해왔다. 북은 핵무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 핵억제력이라고 밝혀왔고 나아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시키고 한반도의 근본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려는 것이 목적이며 이에 미국이 빨리 나서면 나설수록 좋은 일이지 나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오히려 미국의 협상팀이 늘 미국의 강경파를 설득해야한다는 둥, 동맹국들의 동요를 수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둥 하면서 북미제네바합의도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행해가기로 합의하는 등 시간을 질질 끌어왔다. 그러면서 다른 한 편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기 위한 작전을 적극 구사하고 이를 위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미친듯이 휘둘러대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주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까지 붙인 시간끌기 작전을 내놓고 펴왔다. 

 

이랬던 미국이 대담한 행동, 구체적 단계를 밟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존 대북협상을 전면 폐기하고 그와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 단계란 구체적 합의이행사안일 것이다. 그것을 대담하게 해결해가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이다. 따라서 북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북에 가해왔던 모든 핵위협을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한다. 주한미군철수는 물론 핵전략자산을 동원한 연례적인 대북군사훈련도 모두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한반도 주변의 주일미군 기지 등에서도 북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자산들은 모조리 철수해야 할 것이고 항공모함과 핵전략잠수함도 한반도 인근에 얼씬거리지도 말아햐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통일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국교를 수립하는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양국 수도에 대사관이 들어서고 무역도 정상화되고 상호 투자와 교류 등도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백악관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이런 구체적 작업을 대담하게 밟아나갈 계획을 밝히고 북과 대담한 합의를 이끌어낼 생각를 무르익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실제로 미국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설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약속을 한다면 북도 미국이 대담하게 나오는 만큼 대담하게 응대할 것이다. 일정한 단계를 밟아가더라도 전폭적이며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가자는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 건군70돌기념열병식,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어쨌든 북미정상회담에 통큰 합의가 나오고 그것이 이행될 때까지는 북의 핵무장력 강화는 계속 될 것이다. 지금도 북의 태백산 트럭에는 화성-14형,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계속 제작 장착되어 자신의 진지로 끊임없이 굴러가고 있고 북미의 구체적 합의와 이행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도 이는 계속될 것이다. 

 

급한 쪽은 미국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에게 시간만 벌어준다는 백악관의 평가는 처절한 자기반성이며 그간 미국의 대북전략이 총체적으로 파탄났음을 인정한 것이다. 

 

북은 늘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의 핵억제력은 날로 강화될 것이며 결국 미국만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내놓고 지적해왔는데 지금 딱 그대로 된 것이다. 이제라도 미국이 시간끌기가 얼마나 백해무익한 전략이었는지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만약 여기서도 또 협상을 파탄내고 다시 시간끌기로 간다면 북의 어마무시한 핵무장 강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북미핵전쟁이라는 파멸적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북에서 강조했던 말이다. 북미 핵대결전의 격화는 결국 핵전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은 모든 주민들이 일시에 대피하여 1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지하대피시설이 있지만 미국은 그게 없다. 핵전쟁은 미국의 종국적 파멸을 낳게 될 것이다. 이점을 미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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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ㅇㅇㅇ 18/04/11 [07:39]
제 생각에 비핵화와 평화협정 수교 경제지원을 큰틀에서 합의하고 비핵화 평화협정 과정을 6자회담이 관장하게 해서 비핵화 평화협정 과정에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이 사드 철수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혹은 최대한 축소, 나아가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요구해야 할꺼 같네요. 한국이 한미방위비협상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무조건적인 미국 무기 구입 반대하고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에 행동으로 사드 철수를 요구하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꺼 같네요.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4/11 [08:44]
정신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조선)이 차려야 하는 거 아닌가?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북한이 리비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실제 상황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현시점에서 "비핵화"에 함축된 의미를 북미 간에 서로 달리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의 의도는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발전을 기대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미국의 따까리가 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특별한 문제 없이 국제사회 일원이 된다는 말이고. 그러나 핵 무력을 한반도에 동원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거나, 주한 및 주일 미군을 철수하거나, 북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6자 회담 등에서 북한의 체제와 안보를 보장하고, 미국 대사관을 북한에 설치하고 몇몇 미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더라도 이것으로 북한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안심할 사항이 아니며 리비아도 그렇게 속았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단계적이고 동시적이든 일괄적이든 협상 내용을 진행해 나가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위해 끝없이 조사하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강제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이 10년이 걸릴지 모르고 이 기간을 보내며 북한은 나날이 발전하는 나라 모습에 감개무량할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무장해제를 확인한 뒤 백악관 지하에 있는 상황실에서 트럼프가 아닌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안보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북한 무력침공을 결정하는 걸 누가 알 수 있나? 선제공격의 사전조치로 미국이 북한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을 항공편으로 해외 대피시키고, 북한 지도자와 주변 인물들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는 제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

곧바로 미국 군부는 영국군, 프랑스군, 일본군, 호주군, 캐나다군 등을 참가시킨 가운데 순항미사일 구축함, 핵 추진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전폭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무인정찰기, 특수전 병력, 강습상륙함, 상륙 소송함 등을 동원해 뭔 그럴싸한 작전명을 부여하고 선제공습으로 북한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면 뭔 수로 막나? 탈북자가 해외에서 저항과 군사공격을 위해 조직한 북한 구국 전선 등이 그들과 함께 쳐들어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북한이 무력침공을 받고 있을 때 자국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누가 북한을 도와주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없이 미국의 눈치나 슬슬 살피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침공을 유엔안보리의 이름으로 합법화한 유엔결의안을 채택한 자리에서 반대표를 던져 저지하지 않고 기권하며 뒤로 물러서고 유감 성명이나 발표할지 누가 아나?

이렇게 골로 간 리비아의 과거를 북한도 알고 있고 열핵폭탄, SLBM, EMP 핵탄, 핵 배낭, 발사대와 잠수함 등을 숨겨두고 협상했다 하더라도 이런 비밀을 장기간 숨기기도 쉽지 않고 무력침공이 있을 때 즉각 대응하기도 어렵다. 이미 북한 내부에 수많은 탈북자가 침투해 많은 걸 장악했을 수도 있다. 그때까지 북한이 발전시킨 모든 게 시리아처럼 폐허로 변하고 수많은 주민이 학살당할 수 있다.

내가 북한 지도자라면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약속했다 하더라도 미국에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깰 것이다.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수많은 반미 국가와 유대 및 동맹 관계를 돈독히 하고 미국을 멸망시킬 계획을 함께 수립한 뒤 선봉에 서서 미국과 시도 때도 없이 시비를 붙거나 시비를 걸어 전쟁을 유발하고 그때마다 미국을 아주 심하게 골로 보낼 것이다.

모든 반미 국가는 보유한 미국 국채, 주식 및 외환을 시장에 던지고 미국 달러 사용금지 및 달러계좌 보유를 금지하고 BRICS 은행 체제로 편입한 뒤 태평양 일대 미군 기지는 물론 맨해튼과 워싱턴부터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골로 보낸다. 전쟁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미국의 대도시 몇 개씩 골로 보내 미국인이 도저히 미국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 엑소더스를 유발하고 미국의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미국이 북한과 전쟁하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상실케 하여 미국을 무장해제 시키고 군정을 설치한 뒤 보통 국가로 살아가도록 반미 국가가 공동으로 신탁통치한다. 전범자는 모조리 잡아 들여 단죄한다. 이렇게 한 다음 북한이 발전을 추구해도 늦지 않다. 더 장족의 발전이 가능하다. 주체가 되어야지 객체가 되면 언제든 잡아먹힌다.

수정 삭제
111 18/04/11 [12:39]
- 수정 삭제
째마리 18/04/11 [15:02]
상온에서 핵융합을 무기로 쓰면 완전 세계 제패란 말이다. 호랑이가 늘 입에 달고 있는,우리의 무력은 절대라는 말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은 핵전쟁 시대가 아니다. 수정 삭제
이과수 18/04/13 [00:08]
괌에서 핵폭기는 두시간이 채 안걸리고 미사일은 30분도 안걸리는데 한반도주변 비핵화라고 해 봐야 단지 명분만 주어지는 꼴 같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수정 삭제
김정은머가리따기 18/04/16 [09:27]
북괴놈들아 인민들이나 굶기지 말고, 제때 먹는 인민도 좀 좋은거 먹여감서 핵지랄을 혀라. 가정교육을 핵미싸일로 받었냐? 핵이 무슨 만능요술봉인줄 알어? 핵에서 쌀이나오냐, 기름이 나오냐? 핵으로 남조선 갈취해서 쌀받아먹고 기름받아먹을려고 그러냐? 핵만들고 유지할 역량이면 쌀, 기름 훨씬 더 많이 생기지 않았으까, 이 미-개한 것들아? 수정 삭제
미제처단 18/04/16 [09:33]
조선이 뭐가 아쉬워 미제놈들과 짝자꿍을 하는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소. 김정은 동지는 왜 이런 판단을 한 것이오? 아무리 조선이 평화를 사랑해도 이건 아니오. 미제놈들에게 핵을 바치다니! 인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김정은 동지에게 실망할거요! 나도 많이 실망했소! 이런 대국적 판단조차 흐릿한 녀석이 어찌 조선을 움직인단 말이오? 수정 삭제
미천태왕을불 18/04/19 [04:23]
북미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대로 미국이 원하는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은 모든 전략자산과 주한미군을 최소한 한반도에서 거둬들이는거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말이되는데 .... 일단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물러가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다시 미국이 약속을 파기하고 어떤 꼬투리나 명분을 내세워 전략자산을 한국으로 몰고 오게되면 북한은 앉아서 당해야한다. 이런 기본적인 셈법은 누구라도 설정할수있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바보같은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것이라 본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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