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은 국민혈세 빨아가는 다국적 흡혈기업”
GM 횡포 저지·노동자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4/12 [21: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69개 단체와 5개 정당들이 모인 GM 횡포 저지·노동자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사진 : 노동당 페이스북)     © 편집국

 

민주노총 등 69개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등 5개 정당들이 ‘GM 횡포 저지·노동자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했다.

 

이들 단체들은 12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와 30만 노동자에 대한 총고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제너럴모터스는 노동자의 생존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성과급 미지급과 하청업체 납품대금 체불, 희망퇴직 위로금 체불과 4월 임금 체불 위협 등으로 한국지엠 노동자 뿐 아니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숨통이 옥죄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제너럴모터스는 한국 국민을 상대로도 협박을 일삼고 있다한국지엠의 채권 및 차입금 만기를 앞세워 정부 지원과 특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도 비판했다. 대책위는 “312일에 실사가 시작됐지만, 핵심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 검토되고 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정부 실사 결과가 제너럴모터스의 횡포에 면죄부를 쥐어주고 말 것이라는 우려는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국지엠 사태는 범국민적인 사안이라며 인천, 전북군산, 경남창원, 충남보령의 한국지엠 공장은 3001차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2~3차 협력업체와 해당 업체 노동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직접적인 피해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책위는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지엠 범국민 실사단을 꾸리고 정부(산업은행) 실사에 대응하여 한국지엠 부실과 실사 부실의 쟁점을 중심으로 제너럴모터스와 정부-산업은행의 책임 문제를 범국민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오는 418일에는 인천 부평공장 앞에서 열리는 지엠범대위 집회에 참여하며 511차 범국민대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엠 부당수탈이득 환수 및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 범국민 서명운동 등 대국민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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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대책위 발족선언문]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미 제너럴모터스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발표했다. 사내 비정규직 200명이 문자로 해고를 통보 받았고 정규직 2,600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퇴직을 앞둔 노동자 3명의 가슴 아픈 선택을 전해 들었다.

 

제너럴모터스는 한국지엠 부실 원인을 노동자 탓으로 몰고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노동자의 생존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 미지급과 하청업체 납품대금 체불, 희망퇴직 위로금 체불과 4월 임금 체불 위협 등으로 한국지엠 노동자 뿐 아니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숨통이 옥죄어가고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한국 국민을 상대로도 협박을 일삼고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한국지엠의 채권 및 차입금 만기를 앞세워 정부 지원과 특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지엠에 들어간 국민의 혈세로도 모자라 또 다시 혈세를 퍼부으라는 요구 뒤에는, 밝혀지지 않은 한국지엠 부실경영 책임과 혈세 투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무책임이 버티고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호주, 브라질, 유럽 등에서도 노동자 생존권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여론을 호도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내 온 악명 높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저들은 한국에서도 2002년 대우자동차 인수 이후 주기적으로 위기론을 유포하며 정부 지원 요구를 반복해왔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또다시 혈세는 밑 빠진 독으로 새어나갈 것이고, 노동자 희생은 저들에게 여전히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제너럴모터스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는 문제 해결의 태도가 안일하다. 312일에 실사가 시작됐지만, 핵심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 검토되고 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 실사 결과가 제너럴모터스의 횡포에 면죄부를 쥐어주고 말 것이라는 우려는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지엠 사태는 범국민적인 사안이다. 인천, 전북군산, 경남창원, 충남보령의 한국지엠 공장은 3001차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2~3차 협력업체와 해당 업체 노동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직접적인 피해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산업생태계와 지역경제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미루어 볼 때 이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저들의 악행을 보면, 제너럴모터스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 지역경제, 산업생태계를 볼모로 국민 혈세를 빨아 마시며 살아가는 다국적 흡혈기업이 아닌가 섬뜩함을 느낄 정도다. 더 이상 이러한 횡포를 두고 볼 수 없다. 제너럴모터스의 횡포와 의도된 부실의 속내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노동자 생존권과 국가경제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한다.

 

우리 범국민대책위은 각계 전문가들로 범국민 실사단을 꾸려 한국지엠 부실 진짜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자료발표를 통해 제너럴모터스의 횡포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높은 정부 실사에 개입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범국민대책위는 지엠이 한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수탈해 간 이득 환수와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범국민대책위는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환경 하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조합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함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4181차 공동행동으로 금속노조 집회에 참여하며 511차 범국민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지엠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30만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지엠은 한국지엠 부실화를 초래한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지엠의 부당수탈이득을 환수하라!

하나, 정부와 지엠은 한국지엠 실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사에 이해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

 

2018412

지엠횡포저지 및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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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하자 18/04/13 [16:31]
자동차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물론 다른 분야도 매한가지겠지만,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의 핵심부품을 아직도 사다가 쓰는 정도라면 앞이 보이나? 주인이 힘 있을 때 좋은 시절은 다 가고....요즘 초등학생들도 툭하면 영어는 배웠다고 글로벌!글로벌!하는데 누구말대로 사상,기술,문화의 선진국으로 우린 갈 수 없나? 시부랄...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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