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진보3당,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정부가 해결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4/16 [23: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과 진보3당, 울산지역 민주노총 지지 후보단이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현장언론 민플러스)     © 편집국

 

민주노총과 노동당민중당정의당 등 진보3,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울산지역 민주노총 지지 후보단은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현대중공업은 희망퇴직 3,500, 하청업체 3만여명 대량해고, 분할 분사, 임금 삭감, 전환배치, 무급휴직 등 일방적인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 구조조정을 끊임없이 자행해왔다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발표하고 또다시 2,40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나섰다고 현대중공업 사측을 규탄했다.

 

지난 45일 현대중공업은 문재인 정부의 조선산업 발전전략발표 다음날 일방적 희망퇴직을 발표하고, 55세 이상 조기정년퇴직 및 10년 이상 근무자 전원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임을 강조하는 회사는 몇 년째 연속 흑자를 내며, 14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죽어나는 것은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과 울산 경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44일 발표된 정부의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인력 퇴출 방식의 구조조정을 계속할 것이며,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를 자르고 비정규직을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최소한 고용 유지 전략도 없이, 어디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알 수 없다며 더 이상 노동 없는 산업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을 문재인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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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 대규모 인원감축 구조조정 중단 촉구!

민주노총, 진보3, 울산6.13지방선거 민주노총지지 후보단 청와대 항의방문 공동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존중 사회는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권임을 자임하며, ‘노동존중 사회로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지난 보수정권을 답습하듯, 정부의 산업정책 실패와 자본의 부실경영이 빚은 구조조정의 책임을 온전히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의 삶이 끝없이 추락하고, 우리 사회를 향해 절박한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망각한 듯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현대중공업은 희망퇴직 3,500, 하청업체 3만여명 대량해고, 분할 분사, 임금 삭감, 전환배치, 무급휴직 등 일방적인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 구조조정을 끊임없이 자행해왔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발표하고 또다시 2,40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나섰다. 몰염치한 사측의 일방적 살인 행위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임을 강조하는 회사는 몇 년째 연속 흑자를 내며, 14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 정몽준은 분할 분사 과정을 통해 아들 정기선에게 현금 3,040억원 현금 증여로 3세 경영승계를 마무리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죽어나는 것은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과 울산 경제다.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는 인구 구성과 상권이 현대중공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실감하는 시민들도 이번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 정리해고 발표에 함께 분노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조선산업은 세계 경기 흐름에 따라 수주량 등락 등 경제 전반의 흐름에 민감한 경기 순환형 산업이다. 이 때문에 경영진의 정확한 경제 전망에 입각한 투자와 기술혁신이 필요한 산업이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실패했다. 또한 국내외민간투자사나 기업컨설팅사에 의존하여 조선산업 정책을 수립해 온 정부의 무능한 금융, 산업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128, 문재인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구조조정을 금융위원장 기업구조조정’, 산업부 장관산업구조조정’, 기재부 1차관 경쟁력 강화지원으로 역할을 분산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주도권은 금융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동되었고, 금융자본 주도의 구조조정과 달리 노동배제 없는 산업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당시 백운규 산자부 장관도 금융 논리 이외에 산업·지역·고용 측면도 보겠다.’는 새 기조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를 찾아가 조선 경기가 곧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박근혜 정부와는 달라진 노동자가 함께 사는 조선산업 발전전략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했다.

 

하지만 지난 44일 발표된 [조선산업 발전전략]2022년까지 인력 퇴출 방식의 구조조정을 계속할 것이며,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를 자르고 비정규직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최소한 고용 유지 전략도 없이, 어디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노동 없는 산업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을 문재인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는 현대중공업 사측의 불법을 엄중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정부는 현대중공업 정몽준 정기선 부자의 3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구조조정 분사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원하청 불공정거래 기성 일방삭감 부당노동행위 등 사측의 불법을 엄중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재벌의 부도덕성과 횡포를 근절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조치에 당장 나서야 한다. 노동자만 희생시키는 조선산업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노동이 있는 조선산업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촛불 노동자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20184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울산본부, 금속현대중공업지부 /

노동당, 민중당, 정의당 / 울산 6.13 지방선거 민주노총지지후보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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