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평화협정체결 뜻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20 [21: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종전 논의를 ‘축복(blessing)한다’고 한 발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방안을 논의하려는 한국을 지지하며 북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평화협정 체결도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 표명이란 분석이 나왔다. 

 

▲ 남북정상회담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플로리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북과) 회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나는 축복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AN) 국제관계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하려는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한미 간에 이를 두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실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미국을 비롯, 북, 유엔,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에 서명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고스 국장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나올 경우에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의 입장에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미국과 한국의 말만 듣고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 지역안보협의체 구성이 평화협정 내용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전망했다.

 

북은 현재 체제위협의 핵심을 미국으로 보고 있다. 다자지역안보협의체니 뭐니 하는 것보다 미국이 얼마나 확고하게 대북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폐할 것인가를 관건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북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등인데 여기서 핵심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북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미국이 북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고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폐했을 때 북은 동시적으로 비핵화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대북적대시정책 철폐와 대북 안전담보의 중요한 조건 하나가 바로 북미평화협정체결이다. 따라서 북미평화협정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간 북이 그렇게 미국에게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거부해왔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사라진다. 또 여차하면 군사적으로 북을 제압하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그들의 영향력을 넓히고 나아가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석권하려는 패권적 야망을 버려야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북이 미국 본토를 전멸시킬 수 있는 수소탄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떠나 미국의 안전을 담보받기 위해서라도 북과 실질적 전쟁상태인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 평화협정체결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도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미국의 지도자라면 미국의 안전도 담보받고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게 하는 북미평화협정체결을 당연히 북에 제의해야할 상황인 것이다.  

이제 미국에게 평화협정체결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체결해야할 절체절명의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국제정세전문가들의 입에서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체결이니 하는 말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종전에 따른 전후배상문제를 처리하고 양국관계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양국 무역 등의 교류가 정상화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까지 약속을 해야 비로소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하고 평화협정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체결의 한 구성부분이다.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종전선언을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 지당하다. 

 

어쨌든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말들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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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tjswk 18/04/21 [08:47]
국가적 명운이 걸린 이시기에..국민여론도 중요하나 군,정부관리들의 지지,신뢰가 시급한 이시점에...특히 국정원.. 원장이하 극소수몇명을 제외하곤 뻥-하니 남의 동네 불구경하듯 태세라면 걱정스럴일 아닌가? 조금만 틀어져도 그대로 옛날로 되돌아갈 관료주의 특성을 시급개선해야.. 인식변화위한 교육,홍보시급.. 수정 삭제
ㅇㅇㅇ 18/04/21 [09:29]
김정은 위원장님의 오늘 결정으로 미국은 군사공격 명분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도 북한 위협론을 잃어버려 일본 국내 정치에서 위태롭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의사가 전혀 없고 일본 납치자 메구미 가족을 북한에 초청하는 방법으로 일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포함한 세계가 북한에 적대적 자세가 사라지면 미국도 따라갈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모습은 정치는 중국 체제이고 경제는 지금 중국보다 더 복지적인 북유럽 모습으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4/21 [10:57]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운운하는 건 625전쟁 배상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으니 배 째라는 이야기고 200년 넘게 미국이 침략하고도 전쟁 배상금을 지급한 나라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휴전 이후 65년간 종전 절차 없이 깔아뭉개고 있다. 어차피 이를 빌미로 한국에 무기를 계속 팔아먹어야 했으니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 전쟁 배상금을 받으려면 휴전을 하다가 그냥 종전 선언이나 평화 협상을 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싸우고 이겨서 항복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언급 없이 비핵화 이야기를 꺼내며 회담을 요청하는 건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제재도 피하고 동족 간에 싸우기도 싫고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하고 싶은 의향이 강하다고 봐야 한다.

확실한 대북 안전담보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형식상 요구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종이쪼가리다. 이방카와 아들을 북한(조선)에 인질로 제공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인질을 교체할 수도 없다.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안전담보를 요구할 이유도 없는데 본 회담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트럼프도 웃기는 것이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했다고 그걸 믿고 핵 사찰과 폐기 등을 통해 핵 무장력을 제거했다고 믿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그런 조치를 통해 핵 무장력을 약화한 건 확실하지만 지네들이 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런 건 그들의 희망 사항이지 북한이 그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다.

이런 협상은 서로 간에 시간만 낭비하는 하나 마나 한 일이지만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무리가 없다면 제재를 받거나 그러기 싫으면 제재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갚아주면 된다. 자신 있으면 아예 미국을 항복시켜 전쟁 배상금도 받고 제재도 해제하고 원하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이 없어도 중국 및 러시아 등과 합의만 되면 미국을 골로 보낼 수 있다. 어차피 종전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넘들이니 미국을 침략하는 일이어도 미국의 침략을 받고 그렇게 공격한 것으로 생각하면 같은 것이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존재하는 한 세상의 평화는 요원하고 누군가는 언젠가는 없애야 할 이 세상의 최대 악이다. 그들이 가진 무력과 그것을 만드는 사람과 시스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과 그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을 모조리 죽여야 한다. 인간이 할 짓은 아니지만 세상 만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의 역사를 위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걸 잃었다. 수정 삭제
세계인 18/04/21 [11:59]
'전쟁나도 죽는건 거기(한반도)사람들이지..우리가 죽냐?' 이런말을 쉽게 해버리는 미국놈들을 "동맹!"이라믿고 매달리는 국가,시민,사회라면...영국,독일,중국,일본,러샤,불, 아프리카등 유엔국가들은 이를 어케 볼까? 수정 삭제
무서운일 18/04/26 [18:18]
누가 진짜 적인지 형제인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저 집값 오르고 내 가족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통일 까짓거 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남한 사람들...정말 너무 무서워요..세뇌가 무섭다는 말이죠,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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