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이장희 교수, '판문점 선언' 평화통일로드맵에 상당한 기여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5/01 [10: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남북 두 정상이 ‘평화통일로드맵’(화해협력단계, 평화체제구축단계, 남북연합단계, 1민족1국가단계)로 가는데 양적, 질적으로 기여를 했다.    ©자주시보

 

남과 북 두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전 세계는 잇따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중국은 남북관계발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익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러시아는 남북 정상의 만남 자체와 판문점 선언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전협정에 따라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구성된 스웨덴과 스위스도 환영했으며,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남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북미정상회담에 온 민족의 힘을 모을 때입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고 우리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장희 국제법학자 교수(현 평화철도 공동대표)와 전화대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았습니다.  

 

 

1.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장희 교수 : 과거 정상회담이 남한 주도로 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이 같이 주도했다는 것이며, 남북 정상이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가장 주요한 문제가 적대관계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인데 본문에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3항 3조.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따라서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으로 보아 7월 27일에 정전체제를 종결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의 정상회담은 당시 주객관적 여건 미성숙 등 여러 요인 때문에 남북 정상의 전략적인 가감이 있었지만 이번 회담은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진솔하고 진정성이 보입니다. 남과 북의 신뢰구축 면에서도 회담을 지켜본 남과 북 모두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국제사회에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평화통일로드맵’(화해협력단계, 평화체제구축단계, 남북연합단계, 1민족1국가단계)로 가는데 양적, 질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우선 1단계 화해협력 단계에 있어서 충분한 이행의 약속을 했습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1장에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가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 국군의 사열을 받은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며 국군은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주권의 상징입니다. 하기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한 상황에서 사열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2단계 평화체제구축단계에 있어서는 3항 3조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기기로 하였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판문점 선언 2항에서 군사적 부분의 신뢰 구축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3단계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남북 국회의원 100명), 남북사무처’에 대한 실질적 이행이 합의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수시로 갖기로 했으며, 각료회의는 언제든 열릴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남북평의회도 남과 북 동수로 각 50명을 구성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이를 볼때 ‘평화통일로드맵’으로 가는 화해협력단계와, 평화체제구축단계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번 회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회담이었습니다. 합의 내용도 그렇고 질적, 양적으로 보나 대단히 훌륭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2.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장희 교수 : 종전선언은 해석대로 ‘법적으로 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전시상태를 평시상태로 비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한다는 의미이며, 정상관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 종전이후 처리문제(전쟁)를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는 평화협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번에 평화체제(peace regime)라는 말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한반도에는 평화협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남과 북 사이에도 그렇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불신의 골이 깊은데, 그래서 제대로 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평화협정, 군사적 측면에서 신뢰구축을 위해 제도화, 국제적 측면에서의 담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단계적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와 관련한 문제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많이 해서 규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3.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장희 교수 :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를 이행위원회로 바꾸고 정파를 초월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국내적으로 이행하려면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부 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으며 다른 의견도 있지만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지속되게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재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 두 정상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국내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내법 체계상 헌법,명령,규칙으로 볼 때 명령보다 높은 법률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면 이번 남북 간의 합의가 이와 상반되는 국가보안법, 남북관계를 축소시키는 법률보다 구속력 있게 집행되리라 봅니다.

 

덧붙인다면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조약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조약입니다. 왜냐하면 조약 체결을 위한 권한을 가진 자가 직접 체결했으며 조약의 내용 자체가 적법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약 관련 첨부자료 참조)

 

 

4.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장희 교수 :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은 북한의 체제보장과 불가침, 미국의 핵폐기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비핵화’가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의 개념과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미 북은 남북정상회담 전에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언론인과 전문가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폐기의 의지가 단순한 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겠다는 것을 미국에게 확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침략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미평화협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서로 맞교환하고 동시이행하는 회담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 첨부자료

조약이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를 일컫는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체결, 공포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약의 체결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특히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9050&cid=46625&categoryId=46625

 

현재 ‘판문점 선언’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상황이며 마지막 국회 비준동의를 얻는 과정이 남아 있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게 되면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보장과 관련된 책임적인 해법을 북과 합의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판문점선언은 절대 실현되지 않는다. 종북척살 18/05/01 [19:26] 수정 삭제
  정은이 몇십미터 걷고 숨넘어갈려고 하고 연설하면서도 숨차는거 보니 건강이 보통 나쁜게 아니더라...주위에 정은이만큼 비만한사람도 저정도로 숨차하지는 않는데 저 정도면 심부전도 아주 심한 심부전임ㅋㅋㅋㅋ아니나 다를까 매일경제 신문에도 심장과 의사가 정은이 숨쉬는거 보고 심부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기사까지 냈구나ㅋㅋㅋ심부전 걸리면 보통 5년내에 거의다 사망한다.그러니 판문점선언이 실현되기도 전에 정은이 세상하직한다.정은이도 어차피 오래살수 없는거 잘 아니 죽기전에 쇼하는거뿐임ㅋㅋ
자주 외교로 너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방심해서는 안 되고 중국 러시아와 유대 관계를 강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여론도 의식해야되고요. ㅇㅇㅇ 18/05/01 [20:23] 수정 삭제
  미천한 저이지만 혹시 북한이 자주라는 자존심 때문에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할 필요 없고 또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무서워서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5월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9.19 합으로 비핵화 하기로 하고 미국이 북한을 이라크처럼 북한의 여러 곳을 사찰하려고 하다가 9.19 합의가 파탄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찰에도 미국이 2006년 사찰 이상의 사찰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단독으로 미국에 대항하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와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여론은 김정은 의원장에 대해서 호의적인데 미국이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제기해서 한국의 여론을 반북한 성향으로 만들고 이것으로 한국에서 반북감정이 강해지면 미국은 다음 한국 정권이 북한에 악의적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북핵 협상을 한국 다음 정권 때가지 지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인 납북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아가고 한국의 북한에 대한 여론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북한 지지여론이 강하면 미국은 한국 다음 정권이 극우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는 바람을 포기하고 북한과 빠른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쇼하냐 111 18/05/01 [21:17] 수정 삭제
  -

'판문점 선언'의 상호 적대 행위 중단 조항에보자면
----------------------------------------------
한미훈련도 중단 이잖니
---------------------

문재인은 5월11일 한미동맹 한미훈련진행으로 판문점선언 폐기하지
--------------------------------------------------------
-
6월 지방선거앞두고
-----------------

문재인이 한미동맹파기 로 주한미군철수 사드철수로 한반도비핵화및
-----------------------------------------------------------
한미훈련중단하겟니
--------------------

트럼프 쇼는 6월이잖니
--------------------


북한이 5.11 한미훈련이 진행이 되는것으로 모르고
----------------------------------------------
문재인 종북주사파가 판문점선언 합의햇겟니
---------------------------------------


한미훈련중단은 주한미군철수이지
-----------------------------
111 / 일본 들쥐가 다른 동물이 싼 똥이나 처먹으면 되지 남의 나라 일에 신경 쓰나? 111은 구더기 밥 18/05/02 [16:13] 수정 삭제
  네넘이 매일 똑같은 헛소리를 씨버려도 한반도에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니네 나라, 일본 아베 들쥐 등이 잘못하는 일에나 신경 쓰거라.
들쥐는 들쥐끼리 놀고 인간의 일에 참견 말거라.
고양이를 풀어 대가리까지 와작와작 씹어먹게 할 거다.
맛이 없으면 똥통에 집어던져 구더기 밥으로 만든다.

대가리가 얼마나 나쁜지 몇 개 되지도 않는 단어를 매일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나?

********************************************************************************************
쇼하냐 111 18/05/01 [21:17]
'판문점 선언'의 상호 적대 행위 중단 조항에보자면 한미훈련도 중단 이잖니 문재인은 5월11일 한미동맹 한미훈련진행으로 판문점선언 폐기하지 6월 지방선거앞두고 문재인이 한미동맹파기 로 주한미군철수 사드철수로 한반도비핵화및 한미훈련중단하겟니 트럼프 쇼는 6월이잖니 북한이 5.11 한미훈련이 진행이 되는것으로 모르고 문재인 종북주사파가 판문점선언 합의햇겟니 한미훈련중단은 주한미군철수이지
종북척살 / 이 넘도 대가리가 나쁜지 똑같은 헛소리만 반복하구먼. 111은 구더기 밥 18/05/02 [16:48] 수정 삭제
  연체동물 수준의 단순 무식한 넘 같으니라고.
네가 묘사하는 북한(조선) 지도자는 온 세상 대통령을 벌벌 떨게 만드는 트럼프를 벌벌 떨게 만드는 사람이다. 홍패잔병 잔당이 그렇게 설친다고 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되레 잃는 행위인 줄도 모르니 그냥 진드기 수준이라 해야 맞을 거 같다. 내일 집단으로 꼴까닥하거라.
종북척살? 123 18/05/09 [09:44] 수정 삭제
  이놈도 조만간 살인을 저지를 위험한 작자로 보임. 급히 격리시켜 처리해야함. 아니면 그냥 말로만 '척살'(쳐 죽이다의 뜻)한다는 것인지? 그렇담, 주둥아리만 그렇다는 얘긴가? 말은 칼임은 역사가 보여주..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