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예감 298>단계적 철군 촉진시키는 트럼프의 인도양-태평양전략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8/05/07 [11:0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밀사를 격찬한 까닭

2.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철군을 결심한 트럼프 대통령

3. 단계적 철군 촉진시키는 트럼프의 인도양-태평양전략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밀사를 격찬한 까닭

 

일본 언론매체 <아사히신붕> 2018년 4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밀사로 평양에 파견된 마익 팜페오(Mike R. Pompeo) 국무장관(당시 중앙정보국장)을 2018년 3월 30일과 31일 접견한 자리에서 “내 배짱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격찬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왜 그를 격찬했는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으나, 나중에 몇 가지 추가정보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까닭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의 배짱을 격찬한 것이 아니었다. 팜페오 밀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격찬할 만한 대단한 배짱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다가 밀사의 중책을 맡았고, 중앙정보국장에서 국무장관으로 승진한 심복관료에 불과하다. 팜페오 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의를 받고, 아무런 의견을 제기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를 “내 배짱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격찬한 것이었다. 

 

극비로 진행된 밀사파견 및 밀사접견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언론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밀사접견에 관해 전한 보도기사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진 1> 

 

▲ <사진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30일 팜페오 밀사를 접견한 이 역사적인 장면은 2018년 4월 26일 쌔라 허커비 쌘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자기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사진이다. 접견장소가 어디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방북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가 아니라, 배경에 보이는 벽면장식을 보면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묵는 초대소인 듯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내 배짱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격찬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밀사접견은 백악관의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과 경이의 연속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밀사를 접견한 것부터 백악관의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이었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 2018년 4월 26일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밀사를 평양에 보내면서도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런 예상을 뒤집고 그를 1시간 이상 접견하였다고 하면서, “믿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만남”이었다고 극찬하였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백악관의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동아일보> 2018년 4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에게 핵동결, 핵신고, 핵폐기, 핵사찰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꺼내놓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였던 백악관은 너무도 파격적이고, 대범한 해결책을 받아 안고 놀라움을 느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상봉하게 될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밀사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파격적이고 대범한 해결책을 전달받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2018년 4월 18일 “조미정상회담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 우리는 모든 게 해결되길 바란다.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고, 4월 12일에는 조미정상회담이 “아주 멋질 것(it will be terrific)”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으며, 4월 24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매우 개방적(very open)”이고, “매우 존경할 만하다(very honorable)”고 칭송하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팜페오 밀사가 평양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간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단계 비핵화조치(핵동결, 핵신고, 핵폐기, 핵사찰) 가운데서 제1단계인 핵동결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로동신문> 2018년 4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4월 2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는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중지하고, 북부 핵시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언명하였다. 그것만이 아니다.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전에 핵동결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단계 비핵화조치를 짧은 기간에 급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실무급 조미회담부터 개최하도록 지시하였다. <아사히신붕> 2018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 당국자와 미국 핵전문가 등 3명이 2018년 4월 하순부터 약 1주일 동안 조선을 비밀리에 방문하였다고 한다. 

 

(3) 4단계 비핵화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신고다. 핵신고는 핵물질, 핵무기, 핵무기운반수단을 얼마나 보유하였으며, 핵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신고하는 것이다. 핵신고에 의거하여 핵폐기의 범위와 방식, 핵사찰의 범위와 방식이 정해진다. 

 

주목되는 문제는, 핵신고조치가 전적으로 조선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조선이 핵신고를 제대로 하였는지를 사찰하지 못하고, 조선의 핵신고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은 조선이 핵물질, 핵무기. 핵무기운반수단을 은닉했는지 또는 은닉하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으며, 의심스러운 대상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찰할 수도 없다. 미국은 조선이 신고하지 않은 대상들에 대해서는 핵사찰을 할 수 없고, 조선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핵사찰을 할 수 없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국이 조선에게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조선이 자율적으로 신고한 범위에 한정되는 비핵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8년 5월 2일 팜페오 국무장관은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자신의 취임선서에서 “우리는 북조선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의 영구적이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해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체 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종래의 용어를 영구적인 비핵화(permanent denuclearization)라는 새로운 용어로 바꾼 까닭은, 조선이 자율적으로 신고한 범위에 한정되는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조선이 앞으로 단행하게 될 비핵화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비핵화가 영구화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백악관의 난감한 처지가 영구적인 비핵화라는 새로운 용어에서 드러나 보인다.      

 

조선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면 굴복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 가지 점에서 그런 우려는 기우다. 첫째, 미국이 아니라 조선이 비핵화의 범위와 방식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선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굴복이 아니다. 둘째, 조선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받아주면서 비핵화보다 더 중대하고 결정적인 요구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이므로, 조선은 승리한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조선은 미국에게 네 개(핵동결, 핵신고, 핵폐기, 핵사찰)를 주고, 열 개를 받아낼 것이다. 

 

(4) 조선이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열 개는 무엇일까? <한겨레> 2018년 4월 13일 보도와 <아사히신붕> 2018년 4월 23일 보도를 종합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할 것, 한미합동군사연습에 핵전략자산을 투입하지 말 것,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로 조선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보장할 것,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 조선과 국교를 수립할 것, 대조선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조선은 미국으로부터 열 개를 받아내야 하는데, 위에 열거한 것은 여섯 개 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하지 않는 네 개를 손꼽으면, 대조선적대정책 폐기,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주한미국군 철수, 한미동맹 포기다. 여기에 열거한 네 가지 사안들은 조선이 한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목적으로 제시해온 것이며, 1970년대 이후 미국에게 끊임없이 제기해온 가장 중대한 요구들이다. <사진 2>

 

▲ <사진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를 접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열 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섯 가지 요구조건만 제시하였다. 더욱이 대조선적대정책 폐기,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주한미국군 철수, 한미동맹 포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네 가지 요구조건들은 결국 주한미국군 철수요구로 수렴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밀사접견 중에 철군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여섯 가지 요구조건들을 이행하게 되면 미국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팜페오 밀사는 그 여섯 가지 요구가 사실상 주한미국군 철수요구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의견을 제기하지 않은 채 그 요구를 순순히 받았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를 가리켜 "내 배짱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격찬한 것이다. 위의 사진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2018년 4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지도하는 모습이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그 회의에서 핵동결조치를 전격적으로 천명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처럼 중대한 네 가지 요구들은 결국 주한미국군 철수요구로 수렴된다.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면, 한미합동군사연습도 자연히 중지될 것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사문화되어 한미동맹이 해체될 것이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도 폐기될 것이므로, 철군문제로 수렴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국가안보문제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문제는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인 한반도 통일문제도 철군문제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밀사접견 중에 철군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겨레> 2018년 4월 13일 보도와 <아사히신붕> 2018년 4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밀사접견 중에 주한미국군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철군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위에 열거한 여섯 가지 요구조건이 충족되면, 미국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만일 미국이 핵전략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에 핵전략자산을 투입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로 조선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보장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조선과 국교를 수립하고, 대조선제재를 완화하면, 주한미국군은 존재근거와 존재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며, 한국의 친미세력이 계속주둔을 간청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른 체하면서 철수할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한미국군 철수라는 명시적 요구를 팜페오 밀사에게 제기하지 않고, 주한미국군의 존재근거와 존재가치를 박탈하는 여섯 가지 요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주한미국군 철수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여섯 가지 요구를 받은 팜페오 밀사는 그 여섯 가지 요구가 사실상 주한미국군 철수요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의견을 제기하지 않은 채, 그 여섯 가지 요구를 순순히 받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밀사를 “내 배짱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격찬한 이유를 알 수 있다. 팜페오 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의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를 가리켜 “내 배짱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격찬한 것이다. 

 

팜페오 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전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사를 받아가는 전달자 노릇만 하였으므로, 아무런 의견도 제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의가 주한미국군 철수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의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한미국군 철수요구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 결심을 세웠기 때문이다. 팜페오 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철군결심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의가 주한미국군 철수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의견을 제기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인 것이다.  

 

 

2.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철군을 결심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한미국군 철수요구와 무관하게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 결심을 세웠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받기 전에, 철군을 결심하였음을 말해주는 몇 가지 사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미국 언론매체 <뉴욕타임스> 2018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이전,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한창 긴장이 고조되었던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에서 미국군 가족들을 철수시키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존 켈리(John F. Kelly) 비서실장은 “그렇게 되면 북조선에 대한 군사공격이 임박하였다는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그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만류했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만류한다고 해서, 자기 결심을 내려놓을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국군 가족을 미국으로 철수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하였고, 그 명령은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Jr.) 당시 태평양사령관에게 하달되었다. 미국 언론매체 <호놀룰루 스타-애드버타이저> 2018년 2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당시 태평양사령관은 2018년 2월 14일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면서 로벗 브라운(Robert B. Brown) 태평양육군사령관이 주한미국군 가족을 미국으로 철수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매체 <월스트릿저널> 2018년 4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군 가족들 가운데서 자원한 100명을 주일미국군기지로 이동시키고, 거기서 다시 미국 본토 텍사스주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으로 이동시키는, ‘집중통로(Focused Passage)’라는 명칭의 훈련이 2018년 4월 셋째 주에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7년 봄에 진행된 소개훈련의 한 장면이다.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들은 한국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미국인 민간인들이 아니라 군복을 벗고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은 주한미국군 병사들이다. 그들은 여객기처럼 내부좌석을 개조한 군용 수송기에 주한미국군 병사를 싣고 긴급히 주일미국군기지로 대피시는 훈련을 하였다. 이런 소개훈련은 연례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2018년 4월 셋째 주에 진행된 '집중통로'라는 명칭의 훈련은 주한미국군 가족들 가운데서 자원한 100명을 주일미국군기지로 이동시키고, 거기서 다시 미국 본토 텍사스주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으로 이동시키는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특이한 훈련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고 평화분위기가 조성된 마당에 미국이 왜 주한미국군 가족을 미국으로 철수하는 훈련을 강행하였는지 당시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 훈련은 임박한 한반도 전쟁위험에 대비하여 한국의 미국 민간인들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기존 ‘비전투원소개작전(NEO)’을 훈련한 것이 아니라,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명령한 철수훈련, 다시 말해서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때 그 가족들도 함께 철수하는 훈련을 사상 처음 진행한 것이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8년 5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미국군 전원철수를 명령(ordering the withdrawal of all U.S.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하려고 하였는데, 존 켈리 비서실장이 “강하게 만류”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켈리 비서실장이 “열띤 언쟁(heated exchange)”을 벌였다고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된 날은 2018년 2월 9일이었으므로, 위에 서술된 두 가지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에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와 주한미국군 가족 철수문제를 백악관 참모들에게 제기하였는데, 켈리 비서실장이 강하게 만류하는 바람에 실행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서실장이 만류한다고 해서, 자기 결심을 내려놓을 사람이 아니다. 일본 언론매체 <요미우리신붕> 2018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17일과 18일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휴양소에 아베 신조(安培 晋三) 일본 총리를 초청하여 담화하는 중에 그에게 주한미국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물어보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사를 간파한 아베 총리는 당연히 반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자기 결심을 내려놓을 사람이 아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국군 철수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뉴욕타임스> 2018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에게 “주한미국군 감군방안(options for drawing down American troops in South Korea)”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은 미국 국방부와 다른 정부기관들의 관리들은 당황케 하였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주한미국군 감군방안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보도기사가 지적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를 이미 결심(Mr. Trump has been determined to withdraw troops from South Korea)하였으므로”, 감군방안이라는 용어보다는 1단계 철수방안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주한미국군은 한꺼번에 철수하지 않고, 3단계에 걸쳐 철수할 것인데, 단계적 철수과정에서 1단계 철수는 외견상 병력감축과 구분되지 않는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7년 7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을 격려하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웃는 사람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다.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초 미국 국방부에게 주한미국군 감군방안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미국 언론매체는 감군방안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3단계 철수과정 중에서 제1단계 철수방안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하다. 지금 미국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주한미국군 제1단계 철수방안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들이 철수방안을 마련하면, 매티스 국방장관을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철수방안보고를 검토하고 철수명령서에 서명하면, 곧바로 주한미국군 제1단계 철수가 시작된다. 연방의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주한미국군 철수를 준비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매티스 국방장관은, 위의 보도기사가 지적하였듯이 당황하였다. 하지만 켈리 비서실장과 달리 처세술에 능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만류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미국의 군사전문 웹싸이트 <밀리터리닷컴> 2018년 4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워싱턴을 방문한 폴란드 국방장관과 회담하기 직전 취재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주한미국군 철수는 “우리가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 논의할 문제의 일부이고, 물론 북조선과의 협상에서도 논의할 문제의 일부다. 지금 나는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관한 전제조건들이나 추정은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그 과정을 따라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협상의제로 인정한 것이야말로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철군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한 것이다. 

 

위에 열거한 언론보도내용을 종합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미정상회담을 제의하기 훨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기로 결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2016년 하반기 미국 대선유세 중에도 주한미국군 철수의사를 몇 차례 내비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한미국군 철수요구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주한미국군 철수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조미정상회담에서 철군문제를 협상카드로 꺼내놓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4일 백악관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군대는 협상카드가 아니(Troops are not on the table)”라고 말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제기하였을 때, 각료들 중에서 켈리 비서실장이 반대하였고, 그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켈리 비서실장이 철군문제를 놓고 심한 언쟁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이민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서도 의견충돌을 빚었는데, 갈등이 증폭되자 켈리 비서실장은 제3자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바보(idiot)”라고 욕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에게 불충한 그를 비서실장직에서 사임시키려는 생각을 굳혔으며, 대통령 직권으로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철군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연합뉴스> 2018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존 볼턴(John R.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은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 회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국군 감군방안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뉴욕타임스> 2018년 5월 3일부 보도기사를 “생판 허튼 소리(utter nonsense)”라고 비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위에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기사는 “그 문제의 심의에 관한 설명을 들은 여러 사람들(several people, 미국 국방부 관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 옮긴이)”이 <뉴욕타임스> 취재기자에게 직접 전해준 것이므로, 추리소설이 아니라 확실한 정보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철군을 은밀히 추진하기 시작한 기밀이 뜻하지 않게 미국 언론에 유출되어 한국과 일본이 충격으로 소란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므로, 그런 ‘진화발언’을 늘어놓으며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3. 단계적 철군 촉진시키는 트럼프의 인도양-태평양전략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철군을 은밀히 추진하기 시작한 기밀이 미국 언론에 유출되자, 청와대는 까무러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화발언’을 늘어놓았다. 철군공포에 사로잡힌 한국의 친미언론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화발언’에 박자를 맞춘 유언비어를 쏟아내었다. 이를테면, 평화협정과 주한미국군은 무관하다느니, 섣불리 철군문제를 제기하여 안보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느니, 주한미국군 문제는 동북아시아 안보문제라느니, 조선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국군 계속주둔을 용인할 것이라느니, 지난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중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한미국군 주둔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으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남북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국군 주둔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느니 하는 유언비어를 조작, 유포한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가릴 수 없고, 진실은 감출 수 없다.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1)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에게 완패하였다.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이 전투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하는 것처럼, 핵대결에서 패한 미국은 대결지역에서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핵대결에서 승리한 직후 조미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은, 조미관계에서 바로 그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2) 철군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주한미국군 주둔비용을 전담시키려는 압박카드라느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소신에 불과하다느니  하는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계적 철군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따라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중시전략(Pivot-to-Asia Strategy)을 대체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양-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애썼다. 그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가들은 2017년 10월 초부터 아시아중시전략을 대체할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초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하는 중에 “인도양-태평양”이라는 말을 몇 차례 꺼내놓았다. 특히 2017년 11월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연설에서 그는 “영예롭게도 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양-태평양을 위한 우리의 전망을 함께 나누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인도양-태평양에서 아주 오랫동안 우호국, 동반자, 동맹국이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호국, 동반자, 동맹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주한미국군 전투병들이 전투 중에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가상한 동료전투병들을 질질 끌면서 퇴각하는 후송훈련장면이다. 원래 이런 후송훈련은 의무병들이 하는 법인데, 주한미국군은 전투병들이 후송훈련을 한다. 그들은 전쟁이 나면 싸워 이길 생각은 하지 못하고, 퇴각할 생각을 하는 듯하다. 주한미국군의 존재가치는 급속히 감소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주둔하는 유라시아대륙의 동쪽끝 관문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일어난 필연적인 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양-태평양전략은 바로 그런 변화된 정세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밝혀준 중요한 문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은 바로 그런 국가안보전략의 변화 때문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2017년 12월 18일 대통령 명의로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집대성되었다. 미국에서는 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양-태평양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이라고 부르는데, ‘자유’와 ‘개방’을 운운하는 것은 그들의 상투적인 어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지전략적(geostrategic) 범위를 서태평양에 한정시켰던 기존 아시아-태평양전략을 버리고, 지전략적 범위를 서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확장한 것인데, 인도양-태평양전략에서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의 배경으로 되는 부분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양-태평양전략이 펼쳐질 무대는 유라시아대륙이 아니라 유라시아대륙 바깥 테두리(outer rim)다. 서태평양과 인도양은 유라시아대륙 바깥 테두리를 둘러싼 대양들이고, 한반도는 유라시아대륙의 동쪽끝 육지관문이다. 인도양-태평양전략에 따르면, 중국의 급속한 국력팽창으로 미중관계의 전략적 균형이 깨지면서 그 육지관문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감소되었고,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증대되었다. 미국은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육지관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육지관문 포기는 주한미국군 철수를 뜻한다. 

 

(2)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양-태평양전략은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미국의 기존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그런데 국력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약해진 미국은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단독역량으로 기존 패권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은 미일안보체계에 호주와 인도를 끌어들여 4자 안보협력체계(quad security cooperation system)를 구축하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일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지배권 확장을 차단하고, 미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지배권 확장을 차단하고, 인도와 안보협력관계를 새로 맺어 인도양에서 중국의 해양지배권 확장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유라시아대륙의 동쪽끝 육지관문을 지배하기 위해 유지해온 한미동맹체제는 미국이 조미핵대결에서 완패한 이후 전략적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그것을 포기하고 중국과 맞붙은 서태평양-인도양 해상지배권 쟁탈전에서 이기기 위해 미국-일본-인도-호주 4각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4각 안보협력체계에 역량을 집중할수록,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주한미국군은 철수의 외곬으로 내몰리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2월 18일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인도양-태평양전략은 그가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철군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가 말했듯이, 철군문제는 협상카드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서태평양-인도양 해상지배권 쟁탈전이 날로 치열해지는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를 모른 체하면서 어느 날 주한미국군 1단계 철수를 전격적으로 단행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주한미국군이 1단계 철수를 시작하면, 한반도에서 자주통일의 새로운 환경이 급격히 조성될 것이다. 평화징후와 철군징후를 미리 간파하고 통일국가건설의 대사변을 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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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ㅇㅇㅇ 18/05/07 [12:11]
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남한 군사 기지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항상 미국의 돌발행동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현상유지 하지 못하게 북한이 과감하게 핵 재처리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더라도 지하에서 레이저로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들수 있으니까 핵에 대해서 과감하게 나가고 생화학무기 폐기로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남북 군사회담 과정에서 남북한 군대를 과감하게 후방으로 재배치하여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을 명분으로한 남한에 군사력 강화를 못하게 하고 군대가 물러간 남북 38선 지역에 자연관광단지와 삼성 현대 LG 한국 대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제조업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에 한미방위비협상과 한국의 작전권 환수가 제일 중요할꺼 같습니다.
한국 언론에 한국이 미국에 엄청난 세금으로 평택 미군기지라는 동북아에서 제일 큰 신식 미군 기지를 주었고 주한미군 평택기지가 꼭 한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한 미국의 중국 봉쇄를 위한 것인데도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언론에 흘리고 한국 정부도 이런 논리로 미국과 방위비협상을 하고 방위비 인상도 기존과 별차이 없을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이 핵무와 생화학무기 폐기의 대가로 한반도로 주일미군의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괌의 스텔스폭격기가 와서 하는 한미일 군사훈련의 중단 혹은 대폭 축소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저는 주한미군이 철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일각에서 이렇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보는 어떻게 하냐는 우려는 남북이 각각 작전권을 가지고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으로 우려를 잠재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시에 한국에 미국 자본이 철수해서 경제가 IMF 되는 것을 우려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보다 미국 자본의 한국 철수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 도시바 라는 반도체 업체가 부도 나서 중국 대만 업체가 인수하려고 하자 막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해외 선진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로 한국에서 미국 자본이 다 철수하면 그 때 중국 위안화 자본이 한국 대기업과 한국 자산을 싼 가격에 사서 중국 자국 제조업 발전에 쓸 것이고 또 한국 12위 경제권을 위안화 기축통화력 강화에 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서 달러 자본을 철수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남북한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서 전쟁이 날 위험이 사라지고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중국 위안화 유럽 유로화 일본 엔화가 한반도에 적극 투자된다면 미국 금융세력은 절대 소외되려고 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한 경제권이 통합이 되면 한반도 경제력이 일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한국이 겪고 있는 수도권 발전 집중과 부의 양극화와 부의 양극화로 인한 소비력 감소를 공산제도와 북유럽 제도로 막는다면 비록 한국보다 GDP가 낮더라도 북한 체제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 삭제
ㅋㅋㅋ 18/05/07 [12:17]
제 소굴로 ㄱㄱㅓ질 되 때가 온거 같네요.ㅋㅋㅋ 수정 삭제
ㅇㅇㅇ 18/05/07 [13:01]
제 생각에 미국이 절대 쉽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을꺼 같고 그래서 더욱 주한미군 철수에 강한 영향을 주려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과거 북미의 냉전 대결의 상징인 푸에블루호를 미국에 준다고 하면 미국 국민들의 반북여론과 미국 강경파들의 명분이 약화되어 주한미군 철수와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에 좋은 역할을 할꺼 같은데요.

그리고 제 생각에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판문점, 폼페오와 볼턴은 싱가폴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제 생각에 볼턴의 평소 말을 볼 때 볼턴은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 확대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트럼프 입장에서 볼턴 같은 사람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볼턴 왕따 시키고 주한미군 감축 철수 검토를 명령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강경파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과거 북미대결의 상징 푸에블루호 미국 양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삭제
칼럼 18/05/07 [13:34]
남북평화유지 비무장지대 평화공원화 유무상통경협이 이루어지면 남한은 자유경제지역으로 계속 번창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1국2체제가 정착된다고 봅니다. 수정 삭제
까마귀소리 18/05/07 [13:47]
무기를 내려 놓겠다고 하면서 평화를 하자고 하지만 미국은 무기를 내려 놓으면 빤쯔까지 벗어 모든것을 드러내라고 하고 그러면 이라크,리비아, 시리아처럼 전쟁으로 그 나라를 전복하려한다, 미국과의 대화는 1 대 1로 너하나 하면 나도 하나로 해야 한다, 아니면 전쟁으로 한판승부를 내든지, 핵보유국이 이제 와서 평화를 원한다는것은 그 만큼 당당하고 의지와 각오가 되여 있기에 한다고 하지만 미국과의 대결에서 미국에 대한 양보는 죽음을 초래할수 밖에 없다, 미국의 감남나무 소리에 속지 말아야 한다, 수정 삭제
123 18/05/07 [14:13]
그렇게 얼음판에 박 밀듯 모든게 순조롭게 될가요? 기사에 씌여진대로 되면 좋겟지만 세상일이란 모르니까 너무 방심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수정 삭제
과연 봄은 올것인가 18/05/07 [14:28]
북한이 수 십년간 약속을 지킨적이 없는데 단계적 최근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는 말에 오르가즘까지 느끼는 문통과 그 지지자들은 개념좀 챙깁시다 얼마나 속아봐야 정신을 차릴겁니꽈?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엄따 만일 북한이 핵을 개발히면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는 알랑가 모르겠네 수정 삭제
누구나 안다 18/05/07 [14:30]
승냥이는 절대로 풀을 먹지 않는다. 가령 먹었다 하자, 고기 굶고 그냥 이틀 못넘긴다. 이걸 북한(조선)은 반세기이상 외쳐왔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5/07 [14:47]
오늘날 지네들이 항행 자유를 주장하면서 뭔 해상 지배권 쟁탈 운운하는 건 세상이 용납할 사안이 아니다. 양아치 주제에 중국을 해적 취급하고 싶은가 봐? 중국은 거대한 투자를 통해 일대일로와 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며 각국의 인프라를 구축해 교역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미국은 전쟁을 통해 파괴할 생각만 하니 악마가 따로 없다.

곧 중국과 GDP 서열 순서가 바뀌면 가슴이 쓰릴 거다. 전쟁에 맛 들인 나라는 결국 전쟁으로 패망한다는 교훈을 잘 알아야지.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하나도 없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맨날 따까리 같은 다른 나라를 끄집어들여 졸개처럼 부려 먹으려 하지. 그래 가지곤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젠 갈수록 따까리도 떨어져 나가고 제대로 말들을 나라도 없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술책일 수도 있다.

미국이 인도양-태평양 전략을 펼친다고 해서 동아시아 전략을 포기할 이유도 없다. 그들의 모략은 그들의 대가리가 붙어있는 한 포기하지 않는다. 남한에서 핵 무력을 전개하지 않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해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떠나고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다. 북한을 침략하기 위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시간을 두고 끝없이 비핵화를 확인하려 들 것이다. 그들이 기대하는 비핵화 수준에 이르면 그때 북한 침공은 시작된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다. 훗날 북한을 침공하기 위해 잠시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또 다른 유형의 성동격서가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문 대통령과 남한 정부는 모조리 미국의 고급 스파이 역할을 한 것이 된다. 남북 간 인적교류도 스파이 교류가 될 수 있고 내부적으로 훨씬 더 긴장감이 흐를 수 있다. 이렇듯 같은 동족이라도 체제가 다른 사회의 급속한 통합은 미국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 되려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한다.

아무리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상호 신뢰를 언급해도 결국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이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다. 독일 통일은 소련 붕괴를 예상하고 1년 전에 단행한 일로 남북통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남북이 통일해도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한다면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 된다. 차라리 남북으로 갈라져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전쟁을 방지하는 길이다. 또 다른 방법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강한 자주 국가가 되는 것이다.
수정 삭제
ㅇㅇㅇ 18/05/07 [15:02]
지금 트럼프의 상황은 미 의회가 러시아 대선 개입 특검으로 탄핵을 시도 중입니다. 저는 겉 명분만 그럴 뿐 트럼프가 미국의 정통적인 노선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탄핵으로 트럼프를 압박하고 그래도 안 따를 경우 트럼프를 진짜 탄핵 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의회가 한국 극우처럼 과거 북한과의 오랜 대결과 도끼 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공산단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감정적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 모양은 북한은 트럼프에게 지는듯 해서 트럼프의 인기를 살려주고 북미협상에서 트럼프에게 선물로 푸에블로호와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복장을 인민복에서 양복으로 하면 어떨까요?
북한 체제에도 별 악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김일성 주석께서 94년 카터 전대통령과 회담에서 양복을 입었고 김일성 주석은 자주 양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수정 삭제
오타자 18/05/07 [15:30]
군사력 군사력하는데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고 경제이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미국과 막상막하이나 국제적 영향력은 훨씬 덜한 이치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나가면, 당분간은 통일한국이 잘 나갈 것같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경제에 예속당하여 있을 것이다. 미국은 더이상 동맹이 아닌 한국에 경제적 메리트를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것이다(물론 디메리트도 많이 당하고 있지만) 미군없이 언제 중국을 이겨서 만주를 수복할 것인가 ? 답할 수 있는자 답하라. 1.인도는 인도-퍼시픽 전략에 동의한 적 없다. 미국의 꿈일 뿐이다. 인도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도는 중국과 일대일로 직접 대결하기를 원하며 그 시기가 30년 이내에 온다고 믿는 나라이다. 절대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 뭐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미국 혼자서 나서는 우스운 형국이다 2. 인도-퍼시피 전략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소비에트유니온은 전쟁해서 패했는가 ?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일로 중국은 파탄을 맞을 것이다. 그때, 한국이 미국편에 있는 것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고토수복 측면에서. 얼떨결에 독립해서 좌니 우니하며 하다가 분단이 고착되고 여기까지 왔다. 추정컨대 2030년대 중국이 여러개로 갈라질 것 같은데, 통일한국은 그 기회를 또 우물안개구리식의 전략만 갖고 있다가 놓칠 것인가 ? 최선은 주한민군이 2000-3000 명 정도 육군과 전투기 20여대 정도만 남기고 철수하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은 주둔중인 미군과만 실시하는 것이다. 북한에 아무 위해가 가지 않으므로, 언젠가는 3국 공동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군사통합으로 나아가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외국군 주둔을 누가 바라랴. 그러나 통일된 한국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군사전략을 마련해야만 한다. 통일한국은 중국편에 설것인가? 미국편에 설것인가 ? 한국 5천년 역사는 도도히 말해준다. 수정 삭제
ㅅㅅㅅ 18/05/07 [15:41]
to "ooo" 무얼 안다고 훈시질이야? 기분 잡치는 소리뿐.... 댓글 달지 말것.. 수정 삭제
오타자 18/05/07 [15:44]
1.군사는 러시아를 제 1협력국으로 하고, 미국을 제 2협력국으로 한다(고차원적 방정식) 2.경제는 기존에 하던 큰 틀을 유지하며, 추가로 동남아와 러시아 /중앙아로 대폭 재 오리엔트해야 한다. 1단계로 연해주에 5백만명을 이민보내는 것이다. 러시아는 연해주 지역을 한-러 연합제 국가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연합제 국가 탄생이후 추가로 1천만명 정도를 연해주와 인접한 사하공화국으로 보낸다. 이 지역까지 한-러 연합제 국가에 속한다. 한-러 연합제 국가로 군사적 동맹은 완성된다. 미군이 잔류해야 하는 이유는 서방진영과의 경제협력때문이다. 한반도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희망이지만) 이제 통일한국(남/북)과 한-러 연합제국가가 이어진 2국 3체제가 된다. 한국은 연합제, 연방제 등의 생소한 정치체제에 빨리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광활한 영토와 자원을 가지며, 인구는 1억을 훌쩍 넘게될 것이다. 통일이후 러시아와 할 일이 많다. 수정 삭제
안티ㅇㅇㅇ 18/05/07 [18:53]
니놈은 개韓美국의 외자중독 매판경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주한미군 철수하면) 무엇보다 미국과 세계의 자본이 빠진 한국 경제의 몰락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 수정 삭제
ㅇㅇ 18/05/07 [18:58]
평택주한미군기지는 평택항하고 가깝습니다. 여자하면 배로 미군 군사장비와 미군을 배로 탈출시키기 위해서 용산을 버리고 평택으로 주한미군기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한호석소장의 주장이 전혀 엉뚱한 주장이 아닙니다. 왜 굳히 서해안과 가까운 지역으로 미군기지 이전하는지 수정 삭제
ㅇㅇ 18/05/07 [18:59]
여자하면 =>여차하면 수정 삭제
힘이 평화다 18/05/07 [20:10]
미국과는 평화협상이 되지 않는다 되었다해도 다시깨어진다 미국에게는 오직 힘으로 눌러야만 평화협상이 될런가 ? 전쟁을 치르지 않는나라에게는 평화협상이 될런지 몰라도 전쟁대결하는 나라에게는 평화 협상이 되지않는다 오직 힘으로 눌러야만 되는거다 수정 삭제
ㅛㅅㅎㅎㄹ 18/05/07 [21:43]
니기 백두혈통을 몰라두 너무 몰라~! 수정 삭제
제제제 18/05/07 [23:53]
미제 깡패 날강도들의 피에 굶주린 침략의 본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5/08 [01:53]
5,000년 역사 운운하기 전에 1세기 전에 있었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나 다시 보거라. 일제는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며, 미국은 일제가 한국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이 밀약으로 한국은 골로 갔고 2차 대전까지 만나 총알받이, 탄광 광부와 위안부 등으로 전락했다.

2차 대전을 승전한 미국의 루스벨트(63)는 나이가 많지도 않았는데 치매에 걸려 남북을 반으로 갈랐다. 이 두 사건으로 한국은 아직도 미국 넘들 군홧발에 모가지가 눌려 캑캑거리고 대통령과 정부 관리가 시도 때도 없이 태평양을 넘어가 읍소하고 있는데 뭔 고토수복? 만화책 보고 있냐?

미국 스파이로 중국 출장 다니냐? 중국에 연락해서 당장 체포해 모가지를 싹둑 잘라야 할 넘이구먼. 네넘처럼 생각하면 이 세상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춘추전국시대에서 살아야 한다. 대가리가 발달해도 그렇게 발달하면 뒈질 때까지 미국 넘들 똥구녕 핥는 것밖에 할 게 없거든? 네넘이 즐기는 똥맛에 수많은 국민이 연해주 가서 살아야 하나? 네가 연해주 가서 새끼를 잔뜩 낳아 유언으로 후손이 1,500만 명이 되면 그 고차원적 방정식을 적용하라 하거라. 수정 삭제
광명찾자 18/05/08 [07:26]
남북통일 2025년 乙巳년 주한미군철수 2020년 庚子년 부터~ 제호출진 김회장 2021년 辛丑년 부터~ 중미 제3차 세계대전 각자 알아서 판단? 미제의 가장 무서운 적은 짱께가 아니라 인도. 인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러시아(때가되면 반듯이 북방坎水의 물을 범람을 준비 함) 러시아의 가장 무서운 적 한국과중동. 한국과 중동의 가장 무서운 적 짱께와 일본. 짱께의 가장 무서운 적 EU연합(이 집구석이 요즘 복잡해 지금은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 하지만 한번 힘을 갖게되면 짱께란 거목은 서방의 도끼질에 한방에 골로갈 수 도 있음 청제국이 영국이 휘드른 도끼질에 거목이 넘어갔듯) 이제 짱께는 인도란 아궁이에 불을 짖피기 위해 땔깜인 장작을 서서히 그러면서도 아주 빠르게 공급할 때가 됐제~ 어야튼 남북통일은 2025년 을사년에 통일이 된다는 것을 알면 세상사 더는 들어다 볼 것도 없음? 뭐 그전에 모든 문호가 빠르게 열리 것제 그리고 통일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것이고 이제 東夷族은 그 활시위를 당겨야 하는 시간적 계기가 됐고 天時또한 그 길을 열어줄 것이며 이를 일러 선자자들은 弓乙의 세계라 혓제 폭박적인 의식의 도약없이는 세로운 세계의 도약을 맞볼수 없을 것이라~ 수정 삭제
오타자 18/05/09 [00:50]
1. 그래, 영원히 반도에 갖혀 살어라 ! 우리가 반도 민족이더냐 대륙민족이더냐 ? 2. 내 목 내놓겠다. 고토수복 할 수 있다면. 3. 지금 잘먹고 지금 잘살려는 궁리만 하면 천년가도 반도신세 못 면한다. 역사에서 광개토대왕은 왜 배우나 ? 수정 삭제
오타자 18/05/09 [00:53]
본 제목을 쓴 위위글의 이 양반은 세상 돌아가는 거 읽는 눈이 있는갑다 수정 삭제
오타자 18/05/09 [01:09]
글을 읽으면서 놀란다. 남한에 이렇게 빨갱이 색키들이 많은 줄 !!! 통일되자마자 너희들은 총살당하고 니들 아들들이 전사가 되어서 싸우겠지. 미-한 관계 : 나도 맘에안든다. 근데 남한 어디를 가봐라, 갑-을관계가 없는데 있는지 프랑스가 말잘듣고 시리아 폭격에 참여하는거 보았지. 영국 ? 말 안하련다. 남-북통일된다고 핵무기가 드러내놓고 선전할만큼 존재할수있을지, 120% 회의적이다. 빨갱이드라, 정신차려라, 갑-을관계청산하려면 새로운각도에서 봐야한다. 북한의 참여? 북한에게 무슨 힘이 있는데 CVID 해서 표면상으로 드러낼수없는무기, 과연 존재이유가 있스까싶다. 한국의 미사일연구소에 돌파구가 열리기만을 기다린다. 믿을놈이 따로있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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