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진노선에서 집중노선으로 변화, 북미정상회담에도 영향 준다
북 노동당 전원회의와 북미정상회담 전망
문경환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5/14 [16: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민주권연대는 지난 5월 2일 정세해설글 <북 노동당 전원회의와 북미정상회담 전망> 1, 2편을 발표했다. 

 

글이 길지만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전문을 소개한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2018년 4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지도하는 모습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의 의미 
 
지난 4월 20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주요 노선을 결정했다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1년에 한 번 꼴로 열리는 중요한 회의며 10여 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노동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기존 경제건설-핵무력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포하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총집중 노선’(이하 경제총집중 노선)을 선언했다
 
경제총집중 노선은 기존 병진노선의 연장선에서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다
 
(1) 경제총집중 노선은 병진노선의 연장선
 
우선 경제총집중 노선은 기존 노선의 연장선에 있다
 
일각에서 경제총집중 노선을 두고 병진노선이 폐기되었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기존 노선이 폐기되었다는 것은 기존 노선이 실패했음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북한은 기존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포했고 따라서 폐기할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폐기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오해다
 
북한의 이번 결정서 어디를 보아도 핵무력을 포기하겠다는 표현이 없다
 
핵개발을 중단하겠다는 표현도 없다
 
다만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더 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단하겠다고만 하였다
 
실험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핵미사일 개발이 완료되어 이제는 대량생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형 핵무기가 필요하면 이제는 미국과 같은 다른 핵보유국처럼 핵시험장이 필요 없는 임계전 핵실험을 하면 된다
 
북한은 이미 지하핵실험 전에 임계전 핵실험을 했음을 밝혔다
 
북한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핵미사일 생산과 개발을 계속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경제총집중 노선은 기존 병진노선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2) 경제총집중 노선은 새로운 노선
 
경제총집중 노선은 기존 병진노선의 연장선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노선이다
 
일각에서는 경제총집중 노선을 두고 북한이 핵무력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 병진노선의 일환일 뿐 새로운 노선은 아니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총집중 노선은 엄연히 기존 병진노선과는 다른 노선이다
 
경제개발과 핵개발에 북한이 어느 정도 비율로 국력을 투입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 선군정치를 전면화할 때는 경제개발보다 핵개발에 압도적 비율로 국력을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병진노선이 나오면서 대략 양쪽에 비슷한 비율(아마도 핵개발에 조금 더 많은 투입을 하였을 것이다)로 투입했다면 앞으로는 경제건설에 압도적 비율로 국력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핵능력 확대를 멈추지 않으면서도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연구개발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처음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정한 기술이 축적되고 대량생산 시설이 완성된 후에는 훨씬 적은 국력을 투입해도 충분히 성능 개선대량생산을 할 수 있다
 
마치 지리산 종주를 할 때 천왕봉 오르기까지는 힘이 들지만 일단 오르면 그 다음부터 능선을 타는 것은 수월한 것과 마찬가지다
 
(3) 경제총집중 노선은 실현 가능한 전략적 노선
 
경제총집중 노선은 일시적 노선이 아닌 전략적 노선이다
 
북한은 경제총집중 노선을 통해 급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켜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5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천리마 시대병진노선 시기 만리마 시대에 이어 이제는 더 빠른 경제개발이를테면 억리마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과학교육을 집중 육성하고 자체의 힘을 키워즉 자강력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① 우수 인력 집중
 
경제총집중 노선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우선 우수한 인적 자원이 경제건설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인공위성을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나라도설사 동맹국이라도 이런 전략 기술국가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는다
 
모두 북한 자체 과학기술자들이 만들었다
 
김일성종합대학리과대학김책공업대학 등 북한의 내로라하는 유수의 대학을 졸업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핵미사일 연구개발을 맡았을 것이다
 
이들은 일급 기밀을 연구하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된 채 연구에만 집중했을 것이다
 
이들 중 다수가그리고 앞으로 졸업할 인재들 다수가 이제는 경제개발에 투입될 것이다
 
이들이 북한 전역의 전략산업분야에 흩어져 들어가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70년대 북한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젊은 과학기술자들을 산업 현장에 보내 산업시설의 과학화현대화를 이끌었다
 
이제 현대 과학기술의 총아인 핵미사일인공위성을 개발하던 핵심 인재들이 제2의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주요 현장에 들어가면 상상을 초월한 큰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② 군수산업의 민수 전환
 
경제총집중 노선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두 번째 이유는 국방에 이용된 군수산업시설의 일부가 민수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보도를 통해 군수산업시설에서 민간용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포착되기도 하였다
 
북한의 대규모 연합기업소 시설은 한국의 대규모 공단과 비슷한 규모다
 
그런데 이런 연합기업소 시설의 지하에는 군수산업시설이 들어선다
 
민간산업시설과 군수산업시설이 밀접히 연결되어 운영되어온 것인데 북한은 그동안 군수산업에 우선권을 철저히 보장했다
 
고난의 행군’ 시절 원료연료노동력 등이 부족해 민간산업시설이 가동 중단될 때에도 지하에 있는 군수산업시설은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핵무력이 완성되었고 민간경제에 총집중하자고 했으니만큼 일부 군수산업시설이 민간경제로 이전되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③ 전기 문제 해결
 
북한의 경제개발에 고질적 문제로 등장하는 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다
 
북한은 철도 등 운송수단들을 비롯해 많은 시설들이 전기로 가동된다
 
그리고 전기의 절반 정도를 수력발전소로 생산하며 나머지를 북한에 무진장한 무연탄을 이용한 화력발전과 기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기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전기 생산 체계가 급격히 붕괴해 고층아파트 승강기가 가동 중단돼 걸어서 올라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 후유증은 2010년대 들어서도 원만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이 건설한 거리들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즐비할 뿐 아니라 밤에도 외벽에 조명을 켜 화려한 야경을 만들고 있다
 
창전거리(2012년 완공), 위성과학자거리(2014년 완공), 미래과학자거리(2015년 완공), 려명거리(2017년 완공야경 사진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서울에 있는 제2롯데월드처럼 단순히 네온등이나 발광다이오드등(LED)을 이용해 선조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건물 외벽을 면조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전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게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희생해가며 억지로 밝히고 있다고만 할 수는 없다
 
풍부한 전기 생산을 위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핵발전소다
 
한국이 탈핵 논란 속에서도 핵발전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핵발전소만큼 대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한 발전방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12년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다
 
2012년 3월 6일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은 홍콩 신문인 아시아타임즈(Asia Times)에 북한이 사랑의 위성을 발사했다(North Korea launches satellite of love)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북한은 휴대용 경수로를 자체로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산업국가(North Korea is one of the few industrial countries that can domestically produce ... portable light-water-reactors, ...)”라며 저농축우라늄 공장과 함께 저렴한 소형 휴대용 경수로를 관심 있는 어떤 나라에든 수출할 준비가 되어있을 것(North Korea will be ready to export low-cost small and portable light-water reactors, too, complete with a LEU plant to any interested country)”이라고 하였다
 
북한에 우라늄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핵무기 제조용 고농축우라늄 공장도 있다
 
경수로 가동에는 2~5% 저농축우라늄이 필요하다
 
우라늄을 고농축하는 과정은 저농축을 반복해 농도를 높이는 방식이므로 고농축우라늄 공장에서 저농축우라늄도 충분히 생산 가능하다
 
만약 김 소장의 주장처럼 북한이 소형 경수로를 제작하고 있다면 전국 각지의 전기 문제를 충분히 해결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북한은 다른 나라들처럼 대형 경수로 발전소를 만들지 않고 굳이 소형 경수로를 제작하는 걸까?
 
바로 미국과 전면전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전쟁 발발시 핵발전소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자폭’ 무기가 된다
 
상대국이 재래식 미사일로 핵발전소를 공격하면 그 일대는 일반 핵폭발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능 물질을 쏟아낸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굳이 핵미사일을 만들지 않아도 재래식 미사일만으로 한국의 핵발전소를 공격해 핵미사일 공격과 동일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실제로 북한이 이런 작전계획을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으니만큼 북한은 자신들의 핵발전소가 공격당할 것에도 당연히 대비했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형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전국 곳곳에 있는 공장마다마을마다농장마다 소형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전기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걸림돌이 사라지는 셈이며 억리마 시대도 가능할 것이다
 
(4) 경제총집중 노선은 북한의 혁명발전단계에 부합하는 노선
 
북한은 그동안 정치사상강국군사강국을 순차적으로 달성했고 이제 경제강국을 건설하려고 한다
 
북한의 혁명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강국은 정치사상강국군사강국경제강국을 기본 징표로 한다
 
정치사상강국이란 과학적인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확고히 실현하고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나라를 의미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 신년사에서 정치사상강국을 사회주의 수호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보루라고 하였다
 
북한은 사상의 힘을 모든 것의 원동력으로 보기 때문에 정치사상적 위력이 군사력경제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가장 먼저 정치사상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본다
 
군사강국이란 강력한 군력으로 나라와 민족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제무대에서 반제계급투쟁을 주도해나가는 나라를 의미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 신년사에서 강력한 총대우에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도 평화도 있다고 하였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속에서 체제를 지키고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기에 군사강국 건설이 특히 중요하다
 
군사강국을 건설하면 주변 강대국의 하위동맹으로 전락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걸을 수 있다
 
경제자립을 하고자 해도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체제를 지켜야 하기에 경제강국보다 군사강국 건설 과제가 앞선다
 
북한은 정치사상강국으로 혁명의 주체를 마련하고 군사강국으로 평화적 환경을 마련했으므로 이제 국력을 경제강국에 쏟는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볼 때 경제총집중 노선은 북한의 혁명 이론에 따른 새로운 혁명발전 단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강국을 자력으로 이루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두 번째 안건으로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다뤘다
 
일각에서는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 자본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북한이 올해 들어 전면적인 대화에 나선 것도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한다
 
이는 북한의 경제 노선나아가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북한의 노선은 자체 힘을 통한 경제 건설이 중심이고 외국과의 경제협력은 부차적인 문제다
 
거꾸로 중국러시아미국한국 등 외부의 자본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미국 자본은 오랜 불황으로 인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경제제재가 풀리기를 미국 자본이 더 바랄 수도 있다
 
짐 로저스 같은 거물 투기자본가들이 북한을 눈독들이는 이유 중에는 이런 측면도 있다
 
짐 로저스는 2015년 5월 가능하다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였다
 
미국 자본가들은 북한을 붕괴시키고 자신들의 자본 투하처로 삼고자 했지만 북한이 군사강국으로 발전하면서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그래서 차라리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 북한에 투자를 하는 편을 선택했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관계정상화에 나선 것은 외부 자본과도 공리·공영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세계 경제의 파국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몇 가지 주목할 지점
 
(1) 무엇이 핵심 의제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관계정상화와 공리·공영 두 가지가 핵심 의제로 될 것이다.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쟁상태를 끝내고 상호 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하며 적대적 군사행동도 완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수교를 맺어야 한다
 
관계정상화가 이뤄지면 북한과 미국은 서로 합작하고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공리·공영의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핵화는 어떻게 될까?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
 
상식적으로 북한이 어렵게 핵을 개발해 미국의 핵위협에서 벗어났는데 고작 관계정상화나 경제협력을 위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북한은 그간 세계 비핵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된다고 밝혀왔다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에도 핵시험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여 자신들의 핵실험 동결이 세계 핵군축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려면 미국도 비핵화를 약속해야 한다
 
미국이 이런 합의를 할 일은 없으며 결국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이야기는 핵심 의제가 될 수 없다
 
다만 북한은 이미 공언한 것처럼 공개적 핵능력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미국에게 해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지 않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전제조건 아래서만 유효하다
 
(2)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결의 의미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고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하며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이를 두고 외부에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북한이 선제적 평화공세를 취한 것이라고도 분석하는데 일면 의미 있는 해석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통해 자체 힘으로 평화를 확보하고 자력으로 경제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위의 분석은 오답에 가깝다.
 
앞에서도 분석했듯 북한은 자체 힘이 중심이며 외부의 평화적 환경 마련이나 투자 유치 등은 부차적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외부의 눈치를 보거나 거래를 바라며 한 게 아닌 일방적 조치로 봐야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 손을 잡기위한 목적보다는 미국이 북한과 손을 잡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멍석을 깔아준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구한말 세계열강이 한반도에 들어와 지하자원을 채굴하고 강탈해간 뼈아픈 역사가 있었다
 
이제는 세계 자본이 북한과 손을 잡고 공존·공영·공리를 추구하도록 북한이 멍석을 깔아주고 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출구 없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다
 
유일한 출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러시아를 거쳐 유럽을 잇는 대륙경제와 태평양경제의 만남에 있다
 
그리고 북한이 그 마당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고립된 섬나라가 된다
 
미국이 참여하든 하지 않든 기차는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달리게 되어 있다.
 
북한이 미국에게 고립을 피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고 명분을 쥐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즉 CVID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할 것인지 의문을 표하는데 이는 기우다
 
미국은 무조건 하게 되어있다.
 
지금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
 
겉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의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보장받고 나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부흥에 미국 자본의 동참을 보장받으려는 것이다.
 
(3) 왜 북미정상회담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였나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정상회담 자리에 나오도록 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남북정상회담보다 먼저 할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꾸준히 북한과 접촉을 통해 대화를 타진해왔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트윗을 날린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8월 11일 AP 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틸러슨 국무장관-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이어지는 국무부라인이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과 비밀접촉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 3월 틸러슨 장관 해임을 통해 국무부라인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성과는 새로 국무장관에 임명된 폼페이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앤드류 김(한국명 김성현) CIA 코리아임무센터 센터장 등 CIA 라인이 낸 것으로 보인다
 
작년 5월 CIA가 창설한 코리아임무센터의 앤드류 김 센터장은 정의용 실장의 5촌으로 북한과 막후접촉을 도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거듭된 정상회담 요구를 거부해 조바심을 키웠다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급진전하자 결국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과정에서 북한 대표단과 응원단공연단 등이 육··공 통로로 한국에 들어올 때 유엔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문고리를 건네주었고 남북정상회담 후 북미정상회담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미국은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방해할 수 없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을 방해하지 말라는 북한의 메시지를 간파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약속하는 차원에서 정의용 실장에게 직접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지난 2000,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의 견제와 방해 속에서 진행됐고 결국 남북 합의들은 제대로 이행될 수 없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이 절대 남북정상회담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게 가능한 근원에는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이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는 한 미국은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잠시 2002년 한일월드컵을 떠올려보자
 
6월 22일 한국이 4강에 진출하자 30일 북한의 리광근 조선축구협회 위원장이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 앞으로 축하 서신을 보냈다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는 좋았다
 
그런데 그 전날인 29일 서해교전이 일어나 축하 서신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다
 
이상하게도 남북관계가 발전할 만하면 서해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교전이 발생했다
 
한국군이 미군의 영향 아래 있다는 점미국이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만하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자주통일 시대를 열어나가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미국의 방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 방해 못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이 요청하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받아줄 것이다.
 
3. 미국은 왜 북한을 이기지 못하는가
 
북한이 아무리 국방력 강화에 국력을 집중했다고 해도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 가까이를 사용하는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각종 신무기들을 선보이는 동안 실제로 미국은 별다른 신무기를 공개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수십 년 전에 개발한 전략무기들로 무력 시위한 게 전부다
 
앞서 언급했듯 북한은 최고 인재들이 극비 군사과학시설에서 첨단 무기들을 자력으로 개발하였다

북한은 주요 군수공장을 모두 지하에 건설하였으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기밀 유지를 위해 고립된 생활을 한다고 한다. 

공장 노동자도 그러한데 하물며 군사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라면 기밀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히 고립, 은폐된 생활을 할 것이다. 

물론 고립된 생활에서 오는 고충을 덜기 위해 많은 혜택과 보장을 해주기는 하겠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선뜻 나서기 힘든 길임은 분명하다. 

북한은 국가와 체제를 지키기 위해 헌신 복무하자는 애국심에 호소하여 이를 극복한다. 

최고 인재들이 의대에 몰리고의대 내에서 또 돈 되는 과에 몰리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미국은 어떨까?
 
미국의 최고 인재들은 천문학적 월급을 받으며 월가에 간다
 
월가에서 졸부가 된 이들은 유흥과 쾌락을 좇아 폐인이 된다
 
월가에서 일하는 이들의 어두운 삶을 다룬 헐리웃 영화는 넘쳐난다
 
최고 인재들이 월가에 몰리는 동안 미국의 첨단국방과학은 중국인도 출신 과학자들로 채워진다
 
물론 방위산업체 관련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가져야만 군수업체에서 일할 수 있지만 이들이 모국도 아닌 미국을 위해 충성을 바칠 일도 없을뿐 아니라 모국으로 첨단과학기술을 빼돌리기까지 한다
 
2005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적발된 군수품과 군사기술 불법 유출 의혹사례가 2500건에 달하며 101명이 체포되었으며 특히 미 군수업체에서 근무하는 중국계 미국인들이 중국 정부에게 첨단무기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여기서 북한과 미국의 차이가 발생한다
 
북한의 최고 인재들은 기밀 유지를 위해 고립된 공간에서도 애국심을 무기로 첨단무기를 개발하지만 미국의 최고 인재들은 오로지 고액 연봉에 편안한 근무조건만 바라보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누가 더 우월한 성과를 낼지는 자명하다
 
북한이 군사강국경제강국 전에 정치사상강국을 건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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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8/05/14 [20:31]
폼페오와 볼턴은 언론을 상대로 헛지랄을 하고 있구먼. 이 시건방진 넘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확실히 잘리겠어. 북한이 미국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넘들이 뭔 점령군처럼 이래라저래라 아직 나발 불고 있잖아? 한국 언론도 그것에 맞춰 소설을 만들어 가고 있고.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잘못되면 한국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한국 특사가 직접 발표하게 했지? 찌질한 넘의 수작이지. 위 두 똘마니가 아무리 씨버려도 북한은 아무 대꾸도 안 한다잖아? 미국을 열 번도 더 멸망시킬 능력이 있는 북한이 할 일 없이 니네들에게 체재와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냐? 근처에 와서 성가시게 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볼턴은 리비아에 한 번 사기 처먹었으면 됐지 또 북한에도 사기 치려고 용을 쓰냐? 요즘 사기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15년 전에 시도한 방법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써먹네. 또한 폼페오는 CIA에서 그림자처럼 일하는 것과 대중 앞에서 일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데, 고기 사줄 테니 빨리 비핵화하라는 그런 품위 없는 발언을 막 해재끼냐?

머저리 눈에 머저리만 보인다고 아무튼 이런 두 넘을 데리고 일하면 머저리 삼 형제처럼 세상 만인에게 만화 같은 재미를 자주 보여주겠어? 북한 성질 건드리다 통구이 되지 말고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을 명심하고 임기를 제대로 채우거라. 빨리 제재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맺든지 해서 니네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 네넘이 해야 할 일이다. 북한 미사일이 니네 도시로 날아가고 안 가고는 북한이 결정하니 따로 씨버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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