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하는 미 하원 군사위(?)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5/15 [09: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0(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할 때에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8,000명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갈레고 하원의원은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유지 목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 하원군사위원회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거취문제가 떠오르는 시기라 더욱 주목된다.

 

주한미군 감축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법안 자체가, 그만큼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3일 뉴욕타임스가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부정했으나 매티스 국방장관은 상원 국방소위원회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북과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가 추후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3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역내 안정을 위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전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검증 가능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합의가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주한미군의 거취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 뜨겁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미 양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근거가 사라지기에 미 의회의 승인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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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순이, 미선이를 탱크로 깔아죽인 주한미군은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 갓난이 18/05/15 [11:46] 수정 삭제
  순진하고 죄없는 효순이, 미선이를 탱크로 깔아죽인 주한미군은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
북한(조선)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치워버리면 너무나 많은 게 해결된다. 111은 구더기 밥 18/05/15 [14:07] 수정 삭제
  수소탄 장착 대륙 간 핵탄두 탄도미사일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비핵화로 폐기해서는 절대 안 되지. 주한 미군 철수도 한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트럼프나 미국 의회가 결정하냐?

미국과 이스라엘이 소멸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들

1. 미국 소멸 시 해결되는 일들

- 전 세계 해외 주둔 미군 기지, 대사관과 영사관이 필요 없어져 자동 철수한다. 분담금 문제 협상할 일 없고, 연합훈련도 없어지고, 작전권 문제 해결되고, 그들이 저지르는 사건 사고도 사라진다.

- 트럼프와 백악관 참모 및 정부 부서, 국회의사당 의원 나부랭이들이 모조리 사라져 헛소리나 헛지랄도 없어지고 뉴스로 보도할 일도 없다. 세상이 조용해진다.

- 보복관세 부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이란 핵 합의 파기, NAFTA 재협상, 한미 FTA 재협상 등으로 트럼프가 벌이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돈 봉투 전달할 일도 없고 WTO에 제소할 일도 없어진다.

- 미국에 불려가느라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널 필요가 없고 그들의 방문을 응대하거나 보고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어진다.

- 뭔 말을 할 때나 뉴스 보도 등에서 미국이라는 단어 사용이 더는 필요 없고 지겹고 긴 그들의 선거 유세도 볼 필요 없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산불, 폭설이나 강추위 소식도 들을 필요 없다.

- 미국에 불법 입국하느라 국경에서 총 맞고 죽거나 높은 장벽을 넘을 일도 없고 컨테이너에 실려 갈 일도 없고, 미국 내 살면서 불법 체류자로 불안하게 살 일도 없어진다.

- 시도 때도 없는 그들의 광범위한 각종 제재를 챙길 일도 없고 제재받을 일도 없어지고, 거액의 벌금을 맞을 일도 없어진다. 그들이 장난치는 환율 변동에 대해 걱정할 일도 없어진다.

- 미국의 침략을 받을 일도 없고 그것이 걱정되어 핵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다. 그넘들 때문에 시위할 일도 없어진다. 미국 입국 시 ESTA 등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진다.


2. 이스라엘 소멸 시 해결되는 일들

-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스라엘 총이나 전투기 폭격으로 죽을 일이 없다.
- 예루살렘 문제가 해결된다.
- 시리아로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쏘고 전투기가 폭격할 일이 없어진다.
- 이란 등 이스라엘 적대 국가가 군사 활동을 강화할 일이 없어진다.
- 사우디아라비아도 정신 차리고 주변국과 전쟁이나 다툼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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