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장, '미국은 적보다 못한 친구'라고 맹비난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17 [13: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EU(유럽연합)과 미국의 갈등 

 

17일 연합TV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외교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 EU를 비롯한 전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핵합의에서 탈퇴를 선언한 것과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부과를 강행해 전세계를 무역전쟁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점 등을 거론하며 "일방통행식 결정을 ‘변덕스러운 자기과시’"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심지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보면 심지어 ‘적보다도 못한 친구’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럽연합은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기는 결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해 북이 연이어 수소탄 시험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여 세계 정세를 불안하게 된 것도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즉,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하여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대북압박 중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 앞장에 섰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유럽과 같은 전통 동맹국과도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미국의 일방통행식 외교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미국 중심의 세계 제국주의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제재와 군사적 대결이 극단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얼마 전 단 한 발로 프랑스 면적의 나라 정도는 초토화할 수 있는 사르맛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듣도 보도 못한 무한 사거리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등 미국에도 없는 강력한 무기를 공개하면서 군사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 시리아 등에서 러시아와 붙는 족족 미국이 패배하고 있다. 

 

경제에서는 중국에게 점점 밀려 달러패권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으며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이제는 전혀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제3세계 반미국들을 통제할 방법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중국과 경제교류로 미국의 제재를 뚫고 계속 높은 지지율을 과시하고 있다.

리비아 정부가 국방재건을 북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결정을 내리고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자주국이 북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속수무책이다. 중남미의 베네수엘라 반미정권을 붕괴시키려고 미국이 몸부림을 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브라질과 북의 관계도 갈수록 강화되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제3세계 나라들은 중국과 교류로 미국의 경제제재를 뚫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 반미자주국 제재에 유럽이 그동안은 잘 따랐는데 이제는 유럽까지 미국에 반발하게 되면 미국의 패권은 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미국의 급격한 패권붕괴의 전주곡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갈등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핵협상마저 깨져서 다시 북과 대결전이 격화되면 미국의 패권붕괴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유럽도 미국이 북과 대화로 핵문제를 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유럽이 동참한다고 해서 북이 무슨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북미대화를 존 볼튼 같은 강경파의 갑질 때문에 북미대화가 깨질 경우 유럽연합은 이제 미국의 대북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여 북과 거래하는 제3세계국가나 중국은행과 유럽연합이 거래를 중단하면 자신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 탈퇴해도 왜 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겠는가. 그것이 어려운 유럽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사실 이렇게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미국의 패권을 선두에서 타격하고 있는 나라가 북이다. 대화면 대화, 전쟁이면 전쟁 다 준비되어 있다며 전쟁할 테면 하자고 미국에게 당당하게 나서는 나라는 현재 북밖에 없다. 그런 북을 제압하지 못하는 미국을 보며 유럽연합도 제정신을 차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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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조선)은 비핵화를 해도 미국을 즉각 멸망시킬 핵무기는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11은 구더기 밥 18/05/17 [15:51] 수정 삭제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자국을 보호하면서 북한을 괴멸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이전부터 미국과 결별을 준비하는 유럽연합은 언제 미국과 대척 관계가 될지 모르며 북한의 핵 무력을 원할 수 있다. 미국의 핵 무력 위협으로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옹호하는 발언 이면에는 은근히 동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토가 종국적으로 해체되면 각자도생해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에 비교적 우호적으로 보이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봅 의원조차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와 상관없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검증하여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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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볼턴을 겨냥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이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다고 해서 외교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지레 경고했다.

"볼턴은 국가안보 보좌관에 임명되기 전부터 북미 정상회담을 유용한 기회라고, 즉 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사행동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유용한 기회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볼턴은 2003년 이라크 침공의 명분을 찾을 때와 마찬가지로, 즉각 핵무기를 내놓을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으므로 군사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분적인 합의를 통해서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리는 과정을 검증 가능하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도 성공"이라고 말했다.

대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압박을 지속하고 강력한 억지 태세를 갖춘 채 남북 간 대화를 이어가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물질, 핵탄두, 탄도미사일 등의 핵심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감시·검증이 빠진 합의를 해선 안 된다고 경계하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번쩍번쩍 빛나는 물건, 보여주기식 사진찍기, 아첨"으로 시선을 돌리려 해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시욕과 외교적 무지 때문에 김 위원장의 외교술에 넘어갈 수 있다는 민주당 측의 불신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일본, 한국, 호주, 다른 나라들과 역동적인 동맹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들 동맹은 역내 평화, 안정, 경제번영의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우리의 동맹 관계나 미군 주둔을 끝내는 어떠한 합의도 미국의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는 역사적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적 해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대북 외교와 거기서 도출될 합의에 대한 의회의 엄격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과거 이력을 보면, 북한의 진의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상당하긴 하지만, 의회는 미국의 외교 정책 수립에 관여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익에 기여하면서 재앙적인 군사충돌을 피하는 외교 전략을 추진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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