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실현”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5/24 [23: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중당이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적폐 청산, 지방의원 특권폐지로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중당은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행정부를 바꿨지만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은 사사건건 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민을 무시한 방탄국회에 협조하고, 최저임금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을 바꿔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거대 양당의 저열한 동업자 정치를 깨고 아래로부터 직접 주민들이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방선거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민중당은 구체적인 지방자치 공약으로 지방의원 4선 연임 금지, 노동자 평균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의원 세비 및 의정활동비 비과세 혜택 폐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강화, 지방의회 모든 회의의 인터넷 공개, 외유성, 낭비성 해외연수 근절, 지방의회 성폭력, 성희롱 추방, 추첨식 주민자치회 등 주민참여를 확대 및 참여예산 위원의 다양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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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지방선거 지방의회 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지방적폐 청산, 지방의원 특권폐지로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정권교체로 행정부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은 사사건건 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민을 무시한 방탄국회에 협조하고, 최저임금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를 전면개혁하지 않고서는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을 바꿔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호입니다. 거대 양당의 저열한 동업자 정치를 깨고 아래로부터 직접 주민들이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중당은 주민들과 함께 지방적폐를 청산하고, 지방의회를 개혁하여 향후 국회를 개혁하는 초석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적폐청산과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방의원의 4선 연임을 금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재임 3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임기도 이에 맞추어 3선까지만 재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의원의 세비를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하고 의정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없애겠습니다.

 

서울시 의원은 연봉 6,400만원을 받고 있으며 서울 강북구 의원의 경우 연봉이 4,300만원입니다. 천차만별인 지방의원의 세비를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맞추겠습니다. 지방의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대략 월 120만 원 정도의 의정활동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의 비과세 특권을 폐지하고 소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3.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겸직을 할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율이 73%에 불과합니다. 지방의원들이 겸직 등 금지규정을 위반해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시 사임을 권고하고 사임하지 않을 시에는 징계심사를 통해 처리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4. 지방의회 모든 회의를 인터넷 공개하겠습니다.

 

20142월부터 광역의회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임위나 특별위가 아닌 본회의 위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외유성, 낭비성 해외연수를 근절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매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 반영이나 입법 등 본래의 취지와 다른 외유성 일정과 영수증 부풀리기와 같은 부끄러운 관행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외유성, 낭비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해 연수보고서, 증빙서류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향후 연수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지방의회 성폭력과 성희롱을 추방하겠습니다.

 

최근 미투운동에 나선 한 경북도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받은 성추행 피해를 공개한데 이어 대구 수성구 의회에서도 동료 구의원에 의한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75월 의원직을 상실한 인천 서구 의회 2명의 사유가 성추행으로 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지방의회 성폭력과 성희롱 방지를 위해 성폭력 성희롱 발생 시 조사와 징계요청 권한을 가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추첨식 주민자치회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예산 위원의 다양성을 보장하겠습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위원 참여도 높지 않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 직접 참여가 필수입니다. 주민의 자치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습니다. 동 단위에서 50~100인의 위원을 추첨으로 구성하고 청년들에게 15% 이상을 배정하겠습니다. 자체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와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정수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청소년, 이주노동자, 여성, 청년 등 광범위한 계급계층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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