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산지석] 경계해야 될 서방식 시장논리, 강도논리
중국시민
기사입력: 2018/05/26 [11: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중국에서 잘 쓰지 않는 “수자 +시대” 

 

얼마 전 한국 “연 택배 물량 23억 시대”라는 말을 보았다. 줄잡아 인구 당 연간 40개 정도의 택배가 움직이니 놀라운 수자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상황은 어떠할까? 택배회사들은 “쑤윈(速运속운)”, “쑤띠(速递속체)”, “콰이윈(快运쾌운)”, “우류우(物流물류)”, “콰이띠(快递쾌체)”, “쉰다(迅达신달)” 등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데 대중은 몰밀어 “콰이띠(快递쾌체, 쾌속 체송)”이라고 인식한다. 2017년 중국의 택배 물량은 401억 개로서 미국, 유럽, 일본의 합계를 초월하여 세계 택배 총량의 40% 정도를 차지했다. 인구 당 30개 정도라 한국보다 훨씬 적고 증장 잠재력이 크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400억 개 시대”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아마도 변화가 너무나도 빨라서일 것이다. 2016년에 313억 개였다가 연간 28% 늘어나 2017년의 401억 개로 되었고 이제 2018년에는 물량 500억을 넘길 가능성이 높으니 섣불리 “400억 시대”를 운운했다가는 명년쯤에 근시적이라는 조소를 받기 쉽지 않은가.

 

▲ 중국 택배회사의 모습     © 자주시보

 

“수자+ 시대”가 중국에서 덜 쓰인지는 오래다. 영화시장은 2010년에 매출액 101. 7억 위안을 기록해 처음 100억 위안선을 넘은 다음 7년 사이에 5배가량으로 늘어나 2017년에는 559억1100만 위안(약 9조5048억 원)을 기록했다. 2018년 1분기에는 매출액이 북미 시장을 초과했고 비수기로 인정되어온 2분기도 흥행작들이 여러 부 나오는 판이라, 금년에 새로운 기록이 세워질 가망이 거의 확실하다. 하기에 영화계도 “시대”를 속단하지 않는다. 

중국의 영화, 택배를 포함한 여러 방면의 급속한 발전변화를 놓고 가장 쉽게 하는 해석이 “인구가 많으니까”이다. 예컨대 중국 인구가 미국, 유럽, 일본의 합계를 넘으니까 택배물량이 3지역 합계를 넘기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다. 허나 그런 해석은 곧 반박을 당하기 마련이다. 인도의 인구도 3지역 합계보다 많은데 왜 택배물량은 훨씬 적은가? 

택배가 많아지려면 문맹퇴치율, 인터넷 보급, 도로망 특히는 고속도로, 철도망 특히는 고속철도 등등이 받쳐줘야 하고 제조업, 유통업도 발달해야 된다. 인도는 그런 면에서 중국보다 뒤떨어지기에 택배물량이 인구수와 정비례되지 못하는 것이다. 

 

중미 무역전을 보는 시각차이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근년에 중국에서 일어나는 급속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눈 감고 야옹하는 꼴이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중국의 변화를 반기거나 두려워하게 되는데, 터질듯 말듯 하다가 일단 중지된 중미 무역전도 중국 굴기에 대한 미국의 공포의 산물이다. 

5월 20일 중국과 미국이 극적인 타협을 한 결과는 수많은 해석과 평가를 낳았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찬사를 보낸 반면에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여러 계층 사람들이 비난, 풍자와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의 일부 좌파들과 미국의 우파들이 비슷한 소리를 하는 거야말로 흥미로운 현상이다. 

중국 대표단이 대미 무역흑자를 2000억 달러 감축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는 소문이 나왔으나 5· 20연합성명에서는 구체적인 수자가 빠진데 대해 해석이 많은데, 수자 명시가 없는 게 당연한 일이다. 

3월 하순에 발표된 타산지석 “중미 무역전에 느긋한 중국인들”(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566&section=sc29&section2=)에서 필자는 이렇게 썼다. 

 

“미국은 우선 양국 무역적자를 3752억 달러로 계산하면서 격차를 줄이겠다는 걸 무역번의 구실로 삼는다. 그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계산에 문제가 있어 정확하지 않다면서 실제 적자(중국으로는 흑자)는 2750달러 정도라고 반박한다.” 

 

계산법부터 다르기에 2천 억 달러 감축이란 미국식으로 계산해 중국의 대미 흑자가 반 토막 나든지 중국식으로 계산해 흑자가 70% 이상 줄든지 모두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중국이 실제로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미국이 받아들였으나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어 명문화하지 않았노라는 해석도 일부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겠다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 무역전을 하겠으면 해보자, 누가 누굴 두려워하나.     ©자주시보, 중국시민

 

한편 연합성명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도 인정하는 건 중미 양 팀의 내부상황이다. 중국 협상 팀은 똘똘 뭉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나 미국 팀은 내분이 심해 갈팡질팡했다는 것. 따라서 설사 일시적으로 미국이 이득을 보더라도 장원한 안목으로 가늠하면 중국이 유리하단다. 

그리고 중미 무역전이 단순한 무역전이 아니라는 견해들이 많다. 한국에서도 알려졌다시피 미국이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해 중국 제조능력의 제고를 막고 나아가서는 제조능력을 파괴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견해가 있나 하면, 중국이 국제무역에서 인민폐 결산을 추진하기에 미국이 달러화의 패권몰락을 막으려고 선손 써서 무역전구실로 중국을 누르련다는 견해 등이 있다. 

연합성명에 대한 분석들과 미국의 의도 분석들에는 모두 일리가 있다. 이번에 미국이 우세를 보여주고 더 많은 이득을 취했을 수도 있다. 허나 세상에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해석하지 못할 일들이 많다. 미국의 무역전 발동 구실로 되었던 ZTE(중국어로 중싱퉁쉰中兴通讯중흥통신)제재로 중국에서는 칩을 비롯한 반도체 핵심부품들의 국산화를 꼭 실현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미국산 대두(콩)수입 중단에 대비하여 동북 3성에서 콩 재배면적을 늘이도록 내린 특별결정은 취소되지 않았다. 인터넷에 공개되었다시피 헤이룽쟝성 등 동북 지대에서는 콩재배 증가가 권장되었고 1무(666제곱미터) 당 100여 위안 정부보조금이 지불된다는 정책이 나왔다. 중미 무역마찰로 걱정이 많던 미국 농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를 생산하든지 중국이 다 사간다고 큰 소리를 쳤으나, 실제 무역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중국에 달렸지 미국에 달리지 않았다. 미국산 콩 덕분에 중국에서 식량안전과 식량국산화가 뜨거운 화제로 된 것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에 엄청 불리하다. 

필자가 보기에는 7~ 8년 쯤 뒤에는 반도체나 콩 등에서 미국의 발언권이 약해지리라는 게 거의 분명하다. 

 

시장논리와 강도논리 

 

자본주의 사회가 신봉하는 게 자유시장논리로서 대외로도 열심히 전파한다. 헌데 1929년에 미국에서 일어나 몇 해 동안 자본주의국가들을 휩쓴 대공황이 시장논리로 해결된 게 아니라 루즈벨트 정부의 대규모 간섭으로 완화되었고, 그 후에 정부의 간섭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2008년 경제위기에서 대기업의 도산을 막은 미국 정부의 행위도 순수한 자유시장논리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대내로 정부의 관여가 존재하거니와 대외로는 더구나 시장논리를 무시한 행동들이 많다. 예전의 침략과 식민지지배, 근년의 무력간섭 등이 모두 그러하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중국의 좌파 논객 라타다오런(邋遢道人랍탑도인, 한국식으로는 “걸레도사”, “걸레스님”쯤 되겠다)는 5월 10일 모바일로 발표한 “중국 근대사를 돌이키며 현재 무역전을 생각한다(回顾中国近代史,想想当下贸易战)”에서 2008년 런던올림픽 기간에 썼던 글을 되살려, 시장논리 외에 존재하는 강도논리를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18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중국이 서방과 200여 년 거래했는데 그 동안 서방의 처사는 두 가지 “무릇”과 하나의 “때마다”로 개괄할 수 있다. 

무릇 서방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은 모두 강도논리를 사용해 얻은 것이다. 

무릇 서방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밑진 손실은 모두 쌍방이 시장논리에 따른 결과이다. 

서방이 시장논리를 통해 거래하다가 수동적인 국면에 빠질 때마다(예컨대 지속적인 무역역차) 강도논리를 써서 잃은 돈을 되찾고 또한 주동권을 되찾았다. (贫道注意到,从十八世纪末到现在中国与西方打交道二百多年了,这二百多年里,西方与中国的交往可以用两个“凡是”一个“每当”来概括:

  凡是西方在与中国交往中占到的便宜,都是使用强盗逻辑得到的;

  凡是西方在与中国交往吃亏了受损了,都是双方遵循了市场逻辑的结果。

  每当西方在通过市场逻辑交往中陷入被动(比如持续的贸易逆差),总能用强盗逻辑把失去的钱找回来并恢复主动。) 

 

그는 지금 중미가 두 번째 “무릇”과 “때마다” 사이의 관건적 시기에 처했다면서 은근히 초조해하면서 근대사를 풀어나갔고 중국의 일부 경제전문가와 외교관의 언행을 걱정스러워했다. 

 

▲ 아편전쟁을 다룬 중국영화     © 자주시보

 

중국 근대사에 밝지 못한 한국인들에게는 아편전쟁이 이해에 도움이 되는 사례겠다. 19세기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에 시달리던 영국은 아편을 밀수했고 아편이 청나라에 의해 몰수, 폐기되니 그걸 구실로 아편전쟁을 일으켰다. 시장논리로 밑지니 강도논리로 밀어붙인 아편전쟁이 1840년 시작되면서부터 당시 세계 GDP대국이었던 중국은 반봉건, 반식민지 상태로 굴러 떨어졌고 그 후 제국주의열강들은 구실을 붙여 중국을 쳐서 배상금을 받아 내거나 영토를 뜯어내는데 재미를 붙였으니 청나라와 중화민국이 연달아 겪은 수치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야 마침표를 찍었다. 베이징의 톈안먼(천안문) 광장에 세워진 인민영웅기념비 비문에서 1840년부터 생겨난 반제 자주 영웅들을 기념한 건 의미심장하다. 

좌익 논객처럼 명확하게 시장논리와 강도논리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대다수 중국인들은 근대사에서 중국이 당한 수모와 지불한 대가를 잘 알기에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는 견해에는 완전히 찬성하고 군사적 굴기를 지지한다. 군사적으로 참패하지 않는 한 마음 먹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중국인들의 인식이고, 실현가능성 또한 다분하다. 미국도 그 점을 잘 알기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중국을 누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반도의 경우는 중국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서방이 시장논리를 강도논리로 바꾼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냉전체제에서 미국은 한국을 체제경쟁의 본보기로 만들기 위해 밀어주었으나 한국 덩치가 어느 정도 커지고 체제경쟁도 전처럼 치열하지 않아진 뒤에는 관세폭탄 따위로 한국 경제에 강타를 안겼고 특히 트럼프 정부는 정치적인 달콤한 소리와 경제적인 위협으로 단물을 빨고 있지 않는가. 총포가 울부짖는 전쟁에서만 강도논리가 통하는 게 아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한 트럼프 대통령이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싱가포르 조미(북미)정상회담 취소로 뒤통수를 쳐서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이미지를 깎아내린 것도 따지고 보면 강도논리가 아닌가. 

미국을 영원한 “혈맹”이라고 믿는 단세포 인간들을 내놓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서방의 시장논리와 강도논리의 전환을 경계해야 손실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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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다 18/05/29 [08:38]
1. 마윈이 가진 돈의 힘으로 가능성만 있으면 돈의 힘으로 쳐들어가서 사업을 일으킨답시고 해서 작은 회사를 인수해버리고 결국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강도논리인가, 시장논리 인가. 미국 아마존은 어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가. 텐센트는 어떤가. 마윈은 이제 반도체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에대한 충성인가, 강도논리로 나 돈있으니 다하겠다는 것인가 ? 2.강도논리와 시장논리는 구분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인간이 하는 짓은 강도논리와 시장 논리의 중간쯤의 회색지대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3.중국제조 2025 중국이 제조업 발전시키는데 누가 반대하나, 배는 아플지 모르더라도 그냥 둔다. 문제는 국가가 국영기업을 만들어서 펀드를 만들고(국영기업이 대부분 출자하고 구색으로 민영기업이 일부출자를 하는 형태) 그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데 있다. 반도체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한국의 삼성이나 하이닉스 반도체는 중국의 회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무한에 가까운 자본을 가진 국가와 경쟁하는 것이다. WTO 조항의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에 위배된다. 즉 중국에 국제 협정이라는 국내법보다 우선시되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강도논리이다. 반도체나 바이오산업, 정밀기계 산업, 우주항공산업 등 중국제조 2025를 하고자한다면 창신 분위기, 창신 문화를 만들어서 국가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 즉 국제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라.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 위 기사는 강도논리를 전개하는 중국을 중국시민이라고 지나치게 보호, 방어하는 논리 전개를 하고 있다. 3. 중국에서 잘 쓰지않는 수자 시대 한국은 숫자로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아마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한 현상같다. 즉 한국도 중국처럼 발전속도가 빨랐던 때에는 그러한 문화 자체가 없었단 말이다. 나중에 생긴 문화이다. 중국도 1 인당 GDP 가 2만달러를 돌파하면 숫자 시대,의 시대가 도래할런지 누가 알겠는가. 인도는 발전 초기모델에 있기때문에 당연히 자동차 판매대수, 휴대폰 판매대수 등이 적지 않은가, 그러나 가격이 다른 제품에 비교하여 저렴한 휴대폰은 세계 2위로 이미 올라섰으며 자동차도 조만간 세계 2위가 될 전망 아닌가. 발전단계가 다른 국가간을 동일잣대로 비교해야 옳은가 ? 어리석은 일이다. 중국시민은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몰입하고 있어서 자주시보에 우환이자 걱정거리로 작용할까봐 걱정이다. 4. 중-미 무역전 무역전이라고 누가 언론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전쟁이라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식으로 전쟁하지 않는 나라이다. 상대를 초단기간내에 초토화시키는 스타일이다. 트럼프의 목표는 단하나, 군사력까지도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때문에, 중-미 무역협상, 멕시코 국경문제(NAFTA 때문에 미국이 판을 깔아놓으면 일자리는 멕시코에 생기는 문제 발생해옴), 남중국해 문제(일부는 이 무역 측면때문에, 일부는 정말로 군사적 문제이므로 개입), 주한미군 철수발언(FTA등에 연계해서 미국내 일자리 창출 문제에 일조), 철강관세 발효, 이제는 자동차 관셰 부과방침 발표(미국내 자동차 일자리를 늘리려고) 등등을 전개하는 것이다. 중국은 그 큰 경제규모 에 비추어 미국내에 일자리를 몇개나 만들고 있느가 ? 경제규모가 훨씬 작은 한국만큼 이라도 미국내에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가 ?중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일자리와 미국이 중국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일자리 숫자를 비교해본 적이 있는가 ? 무역적자는 트럼프가 말하는 "본질"이 아니다. 본질을 모르면 항상 중심과 갈피를 못잡고 헤매다가 곁다리를 붙잡고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 제국주의 시대때 있었던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위 기사는 믿는 것일까 ? 어리석은 일이다. 국제관계는 이익관계, 즉 이익으로 움직이는 세계아닌가 ? 한국을 발전도상에 올리는 체제경쟁을 한 것도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국이 베트남에 엄청 투자하는게 베트남을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베트남에 투자해야 돈을 벌수 있어서인가 ? 5.미국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하는 중국인은 몇명인가 ? 중국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하는 미국인은 몇명인가 ? 이것이 게임의 본질이다.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트럼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다. 본 자주시보에도 실직자들이 노숙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워싱턴에 3만명, 뉴욕에 7만명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 내가 트럼프라면, 그런 노숙자 모습들을 보았다면, 나는 전쟁이라도 불사한다. 그런데 트럼프가 하는 것을 보면, 협상에 주로 의존하며 매우 온건한 편이다. 나라면 무조건 전쟁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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