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미국 경제지원 전면 배격, 급한 건 미국일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28 [16: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선을 보인 북의 여명거리, 여명거리 입주자들은 원래 살던 주민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들, 여명거리를 건설한 노동자중 일부가 입주했다고 설명했다.     ©자주시보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의 경제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다.

 

신문은 이날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매문 집단의 객쩍은 나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비핵화 대가로서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언급한 폭스뉴스, CBS, CNN 등 미국 언론들이 '주제넘은 훈시질'을 한다고 비난하며 "우리가 회담을 통하여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문은 "우리가 마치도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회담에 나선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조건에서 그 사실 여부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까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조미(북미)회담을 먼저 요구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이 운운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 티끌만 한 기대도 걸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며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남부럽지 않게 잘살 수 있다"고 역설했다.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식의 해안 도시로 훌륭히 꾸려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자는 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말하면서 내년 4월까지 완공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 북이 수십개의 경제특구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기반시설과 주요 건물 등은 북 자체의 힘으로 건설해가고 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이 대표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마식령스키장을 건설한 후 준공 현지지도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건설을 해놓으니 주민들의 이용가격도 우리 마음대로 저렴하게 정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가'라며 북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시설은 특히 자체의 힘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근래 미국이 사상 유례없는 초강도 경제제재를 가해왔지만 북은 여명거리살림집 건설 등 1년을 다른나라 10년 맞잡이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미국이 어떤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경제를 발전시켜갈 자신감에 넘쳐있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며 실제 가장 최근 북을 취재하고 온 진천규 기자나 중국 등 해외의 양심적인 언론들은 북의 곳곳에서 일대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북에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미국의 경제패권만 더욱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채언 전 전남대 경제학 교수는 북과 거래하는 각국 은행들에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그런 은행들은 달러로 결제하는 미국 중심의 국제결제시스템에서 나와 중국의 위안화, 러시아의 루블화, 유럽의 유로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바터무역 즉 물물교환방식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결제시스템만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대북경제제재는 미국의 결제시스템의 위축만이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를 진출 길을 스스로 막는 우를 범하고 있다. 미국도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북을 통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의 대북제재로 그 길이 막히게 되면 미국만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나선항(라선항)의 부두를 장기 임대하는 등 착착 교두보를 확보해가고 있어 급한 쪽은 미국이다. 미국이 대북 투자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 지난 2014년 7월 북한-러시아 협력 사업으로 건축된 라진항 부두에서 석탄 선적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북은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와 가장 큰 대양인 태평양을 연결하는 천혜의 교두보이다. 특히 주변 중국, 러시아, 베트남, 한국, 대만, 일본 등에 경쟁력 높은 부품공장과 소재공장들이 즐비하다. 특히 북은 가장 경쟁력 있는 숙련공과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인재 대부대를 거느리고 있다. 거기다가 마그네슘과 같은 가치가 높은 자원 보유량이 세계 1위이며 중국의 동북3성에도 광물자원, 농업자원이 풍부하다. 극동 러시아에는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무진장하다. 그 전략적 요충지이자 중심이 북이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본격적으로 대북투자를 시작했다. 유럽도 이제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무조건 동참하지 않을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일본, 미국이 기회를 놓치면 이런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치명상을 당하게 될 우려가 높다.

 

그러니 북이 무엇 때문에 미국의 경제지원을 기대하겠는가. 오히려 급한 쪽은 미국임을 북이 모를 리가 없다. 북은 미국에게 전쟁배상금을 요구해왔지 경제원조나 경제지원을 요청해본 적이 없다.

하기에 미국이 아무리 허장성세를 부려도 북에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솔직하게 다가가는 것이 답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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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자하나 18/05/29 [01:36]
2018.6.13일 남-북-미 종전협정. 2018.12.24일 남-북-중-러 평화협정 및 적성국가 해제 2019.3.1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중 대부분의 조치 해제, 2019.12.24 모든 제재조치 해제 이런 조치들이 없으면 한국의 대기업은 북한에 투자할 수 없음. 법률적 문제들을 빨리 제거해야만 투자가 가능해 짐. 그래서 할수있는 한 서두르고 있음. 미국은 상기 협정들로부터 손해를 볼 것들이 많음. 이에 대해서 미국이 취할 이득을 내밀 필요가 있음. 이익 앞에서는 사람이던 국가이던 빨리 액션을 취하는 법이므로. 북한에 석유가 많다는데 석유광구중 가장 매장량이 많은 서한만을 1년에 *** 배럴만 생산하고(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빨리 소진시키지 않는 정책), 그 생산을 미국 회사가 맡고 수입을 한국이 해서, 울산,여수,아산-당진 석유단지에서 사용하고 동시에 북한의 해주 지역에 울산만한 석유화학 단지를 건설할 필요(남-북 합작). 원유채굴 이익은 미국과 북한이 취득.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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